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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가족신탁세미나

[동영상-가족신탁] 이환구 변호사 "장애인특별부양신탁 증여세 면제 한도 늘려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의 증여세 면제 한도 5억원인데, 장애인들의 생계비 지원을 고려해 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환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직접재산관리가 어려운 장애인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도이보댔지만, 면제 한도가 5억원인 것은 제도가 도입된 1998년부터 22년째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증여받은 재산은 금전 이외에도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이 함께 적용되는데, 중도인출이나 자익신탁 제한, 증여재산 전부를 신탁회사에 맡겨야 한다는 등 요건이 복잡해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환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의 가족신탁 세제 개선방안 의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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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