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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가족신탁세미나

[동영상]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산‧학‧정 제도개선 머리 맞댔다

‘가족신탁’ 저출산·고령화 시대 안전판으로 부상
활성화 위해 금융‧세제 동반 개편 필요
신탁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목소리 개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와 학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간사‧자본시장특위 위원장)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기재위 간사‧조세소위 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 한국신탁협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김병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가족신탁은 다양한 복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음에도 그간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았다”며 “국가 재원이 투입돼야 할 복지 영역을 국민 스스로가 만든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세제 혜택 부여나 효율적 운영 견인 등 다양한 법‧제도적 보완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고용진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올해 초 금융위원회가 신탁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금융위가 단독으로 고민하고 방향 설정할 수 있는 사안 아닌 것 같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신탁업계, 전문가, 학계, 다양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논의가 필요해 이 자리가 소중하게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권종호 한국신탁학회 회장(건국대 교수)는 인삿말에서 “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미성년자,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자금관리와 신상보호에 신탁이 활용되면서 신탁이 우리 사회의 안전시스템으로도 그 역할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며 “오늘 이 세미나가 복지형 가족신탁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리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밝혔다.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에 복지형 가족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더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논의하고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검토되고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세미나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하겠다”라며 “가족신탁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신탁제도 자체와 관련 세법뿐 아니라 금융관련 법과 제도에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인 만큼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 법 제도와 세제상 혜택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마련 기회가 되길 바라고 국회에서 입법화되길 기대한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신탁 활성화를 위해 법‧세금 제도 측면에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놓고 후견신탁, 장애인신탁, 치매신탁 등 가족신탁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이 1주제 법제 개선방안을, 이환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2주제 세제 개선방안을 맡아 발표했다.

 

토론에는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오상민 변호사, 홍상준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사무관,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최영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박순우 공주대 교수가 참석했다.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소수 인원만 오프라인 참관했으며 유튜브 ‘조세금융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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