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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 칼럼] 만성적 내수불황, 제대로 된 민생추경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30.8조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2022년 이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지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 경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검증된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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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산불재난지역 수험생 자격시험 접수수수료 전액 환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4월 5일 시행된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접수한 특별재난지역 수험생을 대상으로 접수수수료 전액을 환급한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경북·경남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의 학습 지속과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대상 지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 등 8개 특별재난지역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학교 또는 직장이 소재한 수험생은 시험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약 300명으로 추산되며, 자격시험 접수수수료는 전산세무·전산회계 각 3만원, 세무회계·기업회계 각 2만5천원이다. 3과목을 접수한 수험생의 경우 최대 8만5천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총 환급 규모는 약 1천만 원 내외로 예상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4일까지이며,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거주지 또는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장애인 등 기존 접수수수료 감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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