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흐림동두천 4.6℃
  • 구름많음강릉 10.3℃
  • 연무서울 5.6℃
  • 연무대전 6.6℃
  • 연무대구 6.4℃
  • 연무울산 9.5℃
  • 연무광주 8.6℃
  • 구름조금부산 11.2℃
  • 구름많음고창 8.3℃
  • 구름많음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6.0℃
  • 구름많음보은 3.9℃
  • 구름많음금산 4.4℃
  • 구름많음강진군 9.8℃
  • 구름많음경주시 9.5℃
  • 구름많음거제 8.3℃
기상청 제공

이재명 대표 "정부·여당, 美 상호관세 대응 특위 신속히 만들어야"

민주당 "정부 및 여당서 대안 내놓을 시 협조와 노력 아끼지 않을 것"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7일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통상 정책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말할 것이 없다. 정부가 대응을 못 하면 국회라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고 있다. 저것이 전광판에는 숫자로 나타나지만 저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민생 현장의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대책이 없다면 모르되 대책이 있다. 이럴 때 정부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는)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추경 하자, 또 하겠다, 검토하겠다’한 지가 지금 몇 달째인가?”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 수장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세웠다.

 

그는 “제가 최상목 부총리쪽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재정 조기 집행을 해 보고 1분기 지난 다음 추경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올해 1월달 즈음 들었다”며 “그 후에 한국은행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정부도 ‘추경하겠다. 검토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그런데 (현재까지)소식이 없다. 대체 무엇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며 “국회에 통상대응특위라도 만들어서 의원 외교라도 하자, 국회의원들이라도 좀 공식적인 활동을 해 보자고 하는데 왜 안하는가? 이재명이 말했기 때문에 하기 싫습니까? 본인들이 대안을 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리를 함께한 홍성국 최고위원 역시 “지금은 경제 모든 분야가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다. 어느 곳 한 곳 성한 데가 없다”면서 “추경, 대미 통상 외교, AI 투자 등 촌각을 다투는 문제를 대선 후로 미룰 정도로 우리 경제는 여유가 없다. 정부는 즉각 행동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민주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협조와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며 정부에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