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발(發) 통상질서 개편, 북러 밀착 등 경제·안보 분야를 막론한 국제정세 급변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을 견인하는 선순환을 통해 공동 대응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오후 4시 55분 시작된 회담은 소인수회담(62분)과 확대회담(51분) 순서로 진행됐으며 애초 예상을 훨씬 웃도는 113분이 소요됐다. 이 대통령은 우선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을 통해 얻을 것이 정말 많은 시기"라며 "이시바 총리와 저 사이에, 또 양국 공무원들 사이의 대화와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양자 외교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데 대해 "매우 마음이 든든하다"며 "안정적인 한일관계 발전은 양국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이익이 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일본, 한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한일정상회담 후 합의된 문서 형태로 결과를 발표한 것은 17년 만이다. 이에 앞서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4월 방일 뒤 한일 정상의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발표문에는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회담에서 언급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알려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은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된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 정상은 또 발표문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환경 변화와 새로운 통상질서를 고려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흐름 속에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2시간 가까이 진행한 정상회담 일정을 마쳤다. 이날 오후 4시 54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4시 55분부터 5시 57분까지 소인수 회담을 가진데 이어, 오후 6시부터 6시 51분까지 확대 회담을 진행했다. 소인수회담(62분)·확대회담(51분)을 합친 총 회담 시간은 113분으로, 회담은 애초 계획됐던 것보다 훨씬 오래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서는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발(發) 통상질서 재편이 본격화한 가운데 한일의 공동대응 방안에 회담의 초점을 맞췄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통상문제와 안보 문제를 두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 역시 "안정적인 한일관계 발전은 양국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은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회담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은 두 번째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른바 '간첩조작사건'으로 피해를 본 재일교포들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도쿄 시내 호텔에서 재일동포 200여 명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동포 여러분이 걸어온 길은 대한민국 현대사와 결코 분리할 수 없으며, (그 중에는) 직시해야 할 부끄럽고 아픈 역사가 있다"면서 이런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간첩조작사건은 1975년 김기춘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 수사국장의 주도로 재일교포 21명이 간첩 혐의로 조작 기소된 사건으로,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권고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민주화 여정 속에 많은 재일 교포가 억울한 피해자로 고통을 겪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 폭력의 희생자와 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거 간토대학살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100년 전 아라카와 강변에서 벌어진 끔찍한 역사, 여전히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골들의 넋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전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도쿄에서 한일·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1박 2일간의 순방 일정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재일 동포들을 만나 일본에서 생활하며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적 개선 방안 등에 관해 생생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소인수회담 및 확대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이날 저녁에 열릴 비공개 친교 만찬에도 참석한다. 한일 정상은 지난 6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렸던 캐나다에서 첫 회담을 한 이후 67일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아사히·마이니치·닛케이·산케이 신문과의 공동 서면 인터뷰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나가자는 것이 저의 신념이자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 원칙"이라며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자"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개인적인 유대의 시간도 깊이 가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새로운 전략 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과 지혜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하 공사관)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특별 개방된다고 공사관이 22일 밝혔다. 월요일인 25일은 공사관 정기 휴관일이나 한미 정상회담 관련자와 그외 일반 방문객들에게 참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열기로 했으며, 당일은 참관을 원할 경우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사관은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통령실 초대 정무비서관으로 낙점했다. 정무비서관은 여야 협치, 국회 소통, 사회 갈등 관리 등 국정의 정치적 안정성을 책임지는 핵심 자리다. 윤석열 정부 당시 네 명으로 운영되던 정무수석실이 이재명 정부 들어 ‘정무비서관·자치발전비서관’ 체제로 간소화된 만큼, 김 비서관에게 쏠리는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김병욱 비서관은 2017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시민운동 시절부터 정치적 동지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이 있기까지 대권 행보에 큰 역할을 해 온 인물이다. 그는 이 대통령의 철학과 스타일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물로 꼽히며, 대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분과 활동을 맡아 실무 감각을 입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정적 국정운영의 초석으로 그를 발탁한 배경이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정무수석실을 간소화했다. 그러나 축소된 조직은 곧 정무비서관에게 ‘1인 다역’을 요구한다. 국정 현안 조율, 사회적 갈등 예방, 여야 협상까지 그가 풀어야 할 과제는 방대하다. 정치권에서는 “김병욱이라면 이런 다층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비서관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그동안 외면해온 게임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업계가 수년간 제기해온 세제 불균형 해소 요구가 드디어 제도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콘텐츠 세제지원의 사각지대를 집중 질의하며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K-컬처 300조 시대’를 선언하면서도 정작 게임·음악 등 핵심 콘텐츠 산업은 세액공제에서 배제돼 있다”며 “부처 간 엇갈린 태도가 정책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 제작비용 세액공제 도입을 위해 기재부 등 세제 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국정과제 확정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정부가 그간 ‘예외’로 취급해온 게임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게임·웹툰·출판·광고 등은 여전히 제외돼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웹툰 제작 세액공제를 신설했지만, 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에 전격 합류하면서, 논란이 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50억원인 대주주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인물이다. 이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효과적인 경제 정책을 만드는 데 부족하지만 보탬이 되겠다"고 인사했다. 그의 기재위 합류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원내대표께서 먼저 제안을 주셨고, 고민 끝에 상임위 이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제개편안에 대한 제 주장과 논리를 소관 상임위에서 더 활발하게 펼쳐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에 당내에서 가장 먼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지난해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한국의 주식시장은 일반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도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당시 금투세 도입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주 경제단체 대표 및 기업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일정을 밝힌 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다각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이 의제로 오를 수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정부의 통상 협상 방침과 기업 투자 방향을 놓고 기업인들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간담회 날짜나 참석자 명단 등은 아직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재계 총수들이 참석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나아가 재계에서는 이날 참석하는 기업인들이 이 대통령과 함께 방미길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도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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