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 사진)이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민간위탁사업 관련 감사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개정 조례에 대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혼란이 제기되었고, 지난 3월 서울시의회가 수정 재의결로 복원하였으나, 경기도의회 등 전국적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혼란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 검사로 바꾸어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조례(이하 개정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가 반대하자 시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기존 개정 조례를 유지했고, 서울시는 대법에 해당 조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2022년 5월 4일 대법은 개정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2024년 10월 25일 본안 소송에서 개정 조례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조례 개정은 서울시의회 재량사무). 서울시의회는 2025년 3월 7일 개정 조례를 재차 개정해 민간위탁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가지급금 정리 등 여타 법인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에 관련된 분야만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해당 분야만 컨설팅을 마무리해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가업승계 컨설팅의 경우 가업승계 부분만 검토해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고 법인 전체적인 사항을 모두 검토하여 컨설팅을 해야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가업승계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분야 중 종합예술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번 기고에서는 본격적인 가업승계 진행 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7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필수 검토사항 Ⅰ. 명의신탁주식 보유 여부 가업승계 진행 전 명의신탁주식 보유여부는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필수 검토사항이다. 부모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가업승계 증여를 진행한 경우 수탁자 주식을 실명전환시 다시 해당 주식에 대해 가업승계를 진행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세무적 리스크가 있는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지 않고 가업승계하는 것은 자녀의 안정적인 가업경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법인의 자기주식 보유여부 자기주식의 경우 증여자, 피상속인의 40% 이상 지분율 판단시에는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최대주주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202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자주 상담받은 내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혼동하기 쉬운 절세 팁 몇 가지를 소개한다. 1.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요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수령하는 주택임대소득(월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바 여기서 비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가 금융업 자문 역량을 강화해 보험 및 금융 컨설팅 서비스 고도화 수요에 대응한다고 29일 밝혔다. BDO성현은 이날 국내외 보험·금융업 전문가인 신금철 전무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신금철 전무는 뉴욕‧런던 EY오피스에서 총 6년간 근무하며 글로벌 재무회계 및 리스크관리 분야에서 깊이 있는 경험을 쌓은 전문가다. 국제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IFRS17, 솔벤시 II 규정(Solvency II) 등 글로벌 보험회계 기준을 국내에 최초 도입하는 데 기여하고, 관련 자문을 주도한 바 있다. EY 한영 재무회계 컨설팅 리드 파트너 시기 국내 최초 공동재보험(Coinsurance) 및 매크로헤지(Macro Hedging) 전략을 보험사 및 은행에 도입하도록 해 글로벌 선진기법을 국내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바 있다. 유창한 영어 실력은 물론 파이썬, R, SQL 등 다양한 데이터 분석 언어에 능숙하며, 이를 통해 통계 기반 자문 서비스를 수행해왔다. 금융사 재무보고시스템 구축, 회계 기준 전환 등 장기 프로젝트를 이끌고, 국내 대형 보험사 및 은행에서 감사 총괄 파트너로 활동하는 등 감사 및 비감사 분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해 ‘네! 당신의 든든한 세금 해결사, 공인회계사입니다’ 광고홍보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광고매체는 유튜브 광고와 서울 및 지방 세무서 인근 옥외 전광판, 버스 외벽 배너, 서울 주요 아파트단지 엘레베이터 등이다. 광고 슬로건은 ‘종합소득세부터 상속증여세까지, 세금문제 해결의 출발은 정확한 회계에 있습니다’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진행한다. 공인회계사는 세금신고와 세무자문 등의 세금토털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광고에는 소상공인․프리랜서와 일반 국민이 겪는 복잡한 세금문제의 해결사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최운열 회장은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경영자문 업무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경제전문가”라며 “이번 광고 홍보를 통해 일반 국민, 소상공인, 기업 등 경제활동 주체들의 세금 걱정을 덜어주는 명실상부한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익광고는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운영하는 재무빅데이터분석사 자격시험(이하 FDA자격시험)이 실무 중심 자격시험으로 개편된다. 개편 적용 시점은 내달 17일 진행되는 제8회 시험부터이며 NICE 평가정보의 ‘밸류서치(ValueSearch)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기업 데이터를 추출·분석하고, 실제 업무환경과 유사한 문제해결 방식의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밸류서치는 국내 최고 수준의 기업 및 금융시장 데이터 솔루션이다. FDA자격시험은 회계, 통계, 데이터 분석, IT 역량을 모두 검증하는 국내 유일의 융합형 자격이다. 2022년 론칭해 2023년부터 1회 시험이 개시됐다. 최근 기업 내부통제 강화 및 회계감사 고도화 등이 이뤄지면서 데이터 기반 감사 및 분석 역량에 대한 수요에 대응한다. 회계법인, 내부감사팀, 기업 재무팀 등에서 실무 감사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인재 양성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FDA자격시험은 ▲기본 회계지식 ▲데이터베이스 활용 ▲통계분석 능력 ▲파이썬(Python) 및 전산감사소프트웨어(Fraudit, 이하 프로딧) 실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다. 실제 전표와 거래를 기반으로 한 시산표 분석, 회계 분개(j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특수 목적용 기계제조업체 파나케이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파나케이아에 검찰 통보와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파나케이아는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완전자본잠식상태인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고,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도 이를 정상 자산인 것처럼 회계처리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49억원 과대 계상했다. 증선위는 회사와 회사관계자 5명에 과징금 부과, 전 재무담당 임원 면직 권고, 회사와 전 재무담당 임원 검찰 통보, 감사인지정 2년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예지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와 주권상장법인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IPO 시장이 회복세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2025년 1분기 EY 글로벌 IPO 트렌드 리포트(EY Global IPO Trends Q1 2025)’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IPO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 였으나, 조달 금액은 약 20% 늘어나며 회복세를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IPO 성사건수는 총 291건, 자금 조달은 약 293억 달러다. 지역별로는 미주 지역이 전년 동기 대비 51% 늘어난 62건의 IPO를 통해 89억 달러를 조달했다. 미국은 새로운 행정부 출범과 함께 IPO 시장 주도권을 더욱 강화했으며, 특히 미국에 상장한 기업 중 58%가 크로스보더 IPO일 만큼 글로벌 자본 유입이 두드러졌다. 유럽·중동·인도·아프리카(EMEIA) 지역은 전년 동기 대비 건수와 조달금액 각각 9%, 4%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총 113건의 IPO로 95억 달러였다. 미국의 정책 변화의 여파로 유럽 전역에 불확실성이 확산되었고, 중동은 견조한 성과를 이어갔다. 다만, 인도는 IPO 건수는 감소했으나 대형 IPO를 다수 성공시켰다. 아시아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21일 KAI 포럼 ‘IFRS 17 사업비 회계처리 현황과 시사점’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기업, 감사인,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300여 명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포럼 주제발표는 2023년부터 시행된 IFRS 17 ’보험계약(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와 관련 국내 사업비 회계처리 현황과 시사점이었다. IFRS 17 도입 전·후 사업비(이행사업비 및 기타사업비)에 대한 비교 분석결과, 미국, 유럽 등 해외사례, 국내기업의 해외지점 사례가 소개되었고, 현행 사업비 관련 회계기준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안사항 등이 거론됐다. 사업비의 보험계약 이행과의 직접 관련성 판단, 회계단위에 대한 판단 등 IFRS 17 적용에 대한 애로사항과 기준서 보완을 위한 제언을 제시했다. 발표 후에는 한승엽 이화여대 교수(연구책임자), 정책입안자(금융위 금융산업국 보험과), 감독기관(금융감독원 보험계리팀), 보험업계, 감사인의 지정토론이 이루어졌다. 과거 IFRS 17의 도입에 따른 기업 내부기준 수립, 외부감사 적정성 확보 등 그간의 노력 등이 논의되었고, 향후 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한상 원장)이 오는 15일 오후 2시, 대한상의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K-IFRS 제1118호 제정 공개초안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쟁점사항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말 발표한 제정 공개초안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IFRS 적용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국제회계기준(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2027년부터 적용 예정인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다. 기준서는 손익계산서에서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손익계산서의 기업 성과를 재무, 투자, 그리고 ‘영업손익’으로 나눈다. IFRS 18상 영업손익은 K-IFRS 상 ‘영업손익’과 다르다. 미국 및 유럽의 실무를 반영하여 기업이 정보이용자와의 소통에 활용할 목적으로 독자적인 성과측정치를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로 식별해 관련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IFRS 18이 정의하는 새로운 영업손익과 우리나라 실무에는 없었던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는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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