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건조마늘 밀수 조직을 전원 검거하고 유사 범행을 차단하는 데 공헌한 이도건 주무관을 9월의 '인천본부세관인'으로 선정했다. 인천본부세관은 26일 이 주무관이 보세사(保稅士)와 공모해 건조마늘 전량을 냉동마늘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행정을 농락한 밀수 조직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검거를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해 통관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세관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됐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박지원 주무관이 대기업 상대 품목분류 사건 최종심에서 승소하며 향후 유사 사건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판례를 확보, 과세 품질 제고에 기여했다. 물류감시 분야에서는 박형선 주무관이 수산물 검역 정밀검사 대상 물품을 무단 반출한 업체를 적발하고 유관 기관에 통보하여 국민 건강 유해 식품류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공헌했다. 한편, 신규 직원 중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정유진 주무관은 3분기 '으뜸 새내기'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인천본부세관 측은 "앞으로도 관세 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9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손주희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손주희 주무관은 일본산 중고자동차가 우리나라를 경유, 러시아로 불법수출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중국산 광섬유케이블을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를 송치해 총 488억원 규모의 불법 우회수출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달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 심사분야는 한 달여간 소액체납자 450여 명에게 자진 납부를 독려하여 인천공항세관 체납자의 약 37%를 납부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 정리 활동을 실시한 박윤태 주무관을 선정, 시상했다. 마약단속분야는 최신 밀수 수법과 적발 사례를 주도적으로 연구, 부서원 교육을 통해 마약 적발률 향상에 기여하고, X-Ray정밀판독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3.06kg 적발한 정은경 주무관을 선정했다. 권역내세관분야에는 유관기관 및 시공사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김포공항세관의 감시 업무 시설을 성공적으로 이전·확충한 남연경 주무관을 선정, 시장했다. 이밖에도 9월의 업무우수자로는 여행자정보를 분석하여 케타민 1kg, 대마초 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라면세점은 26일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첫날인 오는 29일 대형 크루즈 단체 관광객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무비자 시행에 맞춰 인천항에 처음 기항하는 대형 크루즈인 톈진동방국제크루즈 '드림호' 승선객들은 오는 29일 신라면세점 서울점을 찾는다. 신라면세점은 이들에게 사은품과 함께 중국인에게 인기 있는 화장품 브랜드를 최대 60% 할인하는 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또 멤버십 골드 등급 혜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골드 패스'도 증정한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많은 단체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쇼핑 환경을 재정비하고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인공지능(AI) 기반의 관세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AI로 공정 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비전 아래 기존 정보화 조직을 전면 재정비하고, '인공지능혁신팀'과 '데이터담당관'을 신설했다. 이는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을 향한 정부 기조와 맞물린 동시에 관세 행정 전반에 걸친 AI융합을 본격 선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인공지능혁신팀은 기존 AI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관세행정에 AI를 접목해 업무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또한 융합형 AI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세행정의 미래를 이끌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함께 신설된 데이터담당관은 AI 융합의 핵심 기반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관세청과 민간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고, 비정형 데이터를 AI가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등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정보기획담당관 산하에 기술직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첨단기술 사업관리팀'을 신설, 첨단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관리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신흥 시장과의 '무역 원활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오늘(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 10개국의 관세청장 등 고위급 인사와 국제기구 관계자를 초청해 진행된다. 이들 10개국은 전 세계 교역량의 37%를 차지하는 핵심 파트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디지털 관세혁신을 통한 글로벌 사우스와의 무역원활화 촉진'이다. 관세청은 이 자리에서 새 비전인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처음으로 공식 국제무대에서 선보인다. 행사명인 'Global South, Shared Growth'는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함께 나누겠다는 공정성장의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세미나 기간 중 진행되는 양자 면담에서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주요 의제로는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시스템 구축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AEO(수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하며 401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견고한 성장세를 이끌면서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22일 발표한 '9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401억 1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353억 5500만 달러) 대비 13.5% 증가한 수치다. 다만 이번 수출 통계는 조업일수 차이를 고려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지난해 9월 1~20일은 추석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13.0일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6.5일로 3.5일 더 많았다. 이 때문에 총수출액은 13.5% 증가했지만, 조업일수로 나눈 일평균 수출액은 24.3억 달러로 전년 동기(27.2억 달러) 대비 10.6% 감소했다. 총수출액 증가만 보고 수출이 호황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반도체·자동차 쌍끌이 수출, 선박도 46% '껑충' 조업일수 변동에도 불구하고, 주요 품목들의 수출 동향은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을 주도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94억 8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1일 추석 연휴에 해외 여행객 출입국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일(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농축산물 검역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반입하는 농축산물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주요 가축전염병과 붉은불개미, 과수화상병 등의 식물병해충이 유입될 수 있다. 검역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및 생과실 등 금지품 반입 건수가 높은 중국, 베트남 등 노선의 수하물에 대해 검역 전용 엑스레이로 검색하고 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 탐지견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국내 반입이 금지된 농축산물이 국경을 통과하지 않도록 적발률이 높은 농축산물 정보를 관세청 등과 공유한다. 아울러 망고·구아바 등 열대과일과 육포·소시지 같은 축산물 등 주요 적발 품목과 위반 시 처분 내용을 공항 전광판 등으로 알린다. 불법 반입한 육가공품이나 생과실 등의 판매 여부를 온라인에서 모니터하고 현장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이 글로벌 물류 허브 도약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박재선 인천공항본부세관 통관감시국장은 19일 인천공항 제2공항물류단지에 위치한 현대글로비스 인천공항 물류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항공화물 처리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물류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대글로비스는 2025년 8월 1일 제2공항물류단지 첫 입주 기업으로, 2026년 자체 특송 시설 운영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시설이 가동되면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량을 대량 유치하며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한 'K-물류'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 국장은 물류센터 운영 현황을 꼼꼼히 살피고, 통관 절차 효율화와 첨단 장비 도입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 "현대글로비스의 자체 특송 시설은 인천공항 물류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세관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한상곤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자유무역 질서의 역행 지난 30여 년간 세계 무역 질서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관세 장벽을 꾸준히 낮춰왔다. 1995년 WTO 체제 이후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되면서 세계 가중평균 관세율은 1990년대 8~10%에서 최근 2~3%로 하락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America First’를 앞세우며 차별적 고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국가별로 최저 15%에서 55%까지 부과하고, 반도체·의약품에는 150~250%의 초고율 관세를 예고하며 미국내 투자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무역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다. 동시에 세계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전략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고관세의 경제적 역설 (1) 무역과 물가 부담의 악순환고관세 정책은 공급망 비용을 급격히 높인다. 기업들은 인위적 조달처 변경으로 생산비가 상승하고 투자가 지연된다. 결국 보호받던 산업조차 경쟁력을 잃게 된다. 무엇보다 관세 부담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예일대 The Budget Lab 분석에 따르면 고관세 정책으로 미국 가정당 연간 약 2,300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일관성 없는 관세 정책으로 미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를 지낸 앤 크루거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세계 경제 영향에 관해 이렇게 밝혔다. 크루거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다며 "무역 적자를 축소하고 싶다면서도 한국 같은 국가에 더 투자하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직접 투자가 늘어나면 무역적자도 불어나게 되고, 투자를 받는다고 해도 구인난 속에서 어떻게 인프라를 건설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며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우려되는 것은 다른 국가들이 시장 개방 정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어리석은 행보를 따르기보다 개방 경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개방 경제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장기적 호황을 가져왔던 체제고, 이를 폐기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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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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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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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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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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