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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수출 자동차 관세 즉시 철폐"…31일 한국-필리핀 FTA 발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이 필리핀에 수출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대상 관세가 이달 31일부터 철폐된다.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시 부과하던 30% 관세도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어져 바나나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홍보 설명회'를 열고, 연내 발효를 앞둔 한·필리핀 FTA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 11월 14일 한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이뤄져 이달 31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설명회는 산업부의 한·필리핀 FTA 주요 내용 발표, 관세청의 원산지 증명 지침 설명, 한국무역협회의 FTA 특징과 활용 지원 방안 안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필리핀 수출 유망 상품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필리핀 FTA는 한국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다. 한국은 필리핀에 94.8%의 품목을, 필리핀은 한국에 96.5%의 품목을 개방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한국의 필리핀 수출과 관련해서는 자동차가 대표적 수혜 품목이다. 필리핀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
- 김종태 기자
- 2024-12-26 07:36
국세 수어 상담 요원 2→39명으로 증원..."일반 상담보다 응답률 높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국세상담센터 내 수어 전담 상담요원을 2명에서 39명으로 증원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어 국세상담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수어통역 통신중계 서비스인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국세상담 서비스(☎126)를 요청하면 실시간 수어통역 세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계 서비스는 문자나 영상 등으로 가능하며 발화·청취가 가능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어 국세상담은 일반 상담 서비스보다 응답률이 높기 때문에 청각·언어 장애인은 연중 언제라도 국세상담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4-12-25 16:02
공정위, 하도급계약서 안 준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5200만원 부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수급사업자에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사업자들에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SK오션플랜트는 5개 회사에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거래 20건에는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면 없이 서명·날인이 돼 있지 않은 발주서만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43개 회사에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작업 종료 후 9∼100일 이후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SK오션플랜트는 사전 예측이 어렵고 설계변경이 잦은 조선업 특성상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할 때는 사전 서면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차례 공정위 조치에도 근절되지 않는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미발급 행태를 확인해
- 구재회 기자
- 2024-12-25 15:31
금융위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1억9천440만원 지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총 1천9천440만원(6건)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0년 동안 포상금 총 지급액이 연평균 약 7천161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총 지급액은 과거에 비해 약 2.7배로 증가한 것이다. 건당 포상금 지급액도 지난 10년간 평균인 약 1천884만원에서 3천240만원으로 약 1.7배로 늘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의 신고로 부정거래 3건, 시세조종 2건, 미공개정보 이용 1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었다. 앞서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포상금 지급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기준금액을 높이는 등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4-12-25 15:19
금감원, 올해 회계부정 신고자에 4억700만원 포상금 지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 회계부정을 적발·조처하는 데 크게 기여한 신고 7건에 모두 4억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포상금 지급액은 작년(2억5천100만원)에 비해 1.6배로 늘었고, 건당 포상금 지급액도 5천814만원으로 작년(3천131만원) 대비 1.8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신고 내용이 회계부정 적발에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었고, 이와 관련해서 1건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억7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올해 회계 부정 신고건수는 모두 179건으로 작년(141건) 대비 크게 늘었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신고 3건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30억8천만원을 부과했고, 고의 회계분식 등 2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최고 지급 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액하는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신분에 관한 비밀은 엄격히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면서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증선위 등의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 김종태 기자
- 2024-12-25 14:22
국세청, 세법상담 수어 통역 제공…장애인 접근성 대폭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각·언어장애인이 영상통화, 문자 메시지(SMS), 카카오톡 등으로 실시간 세법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5일 손말이음센터에 접속, 국세상담 서비스(번호없이126번) 이용을 요청할 경우 실시간 수어통역으로 세법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손말이음센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 수어통역 통신중계 서비스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세상담센터와 손말이음센터를 연계했고, 지난 7월부터는 국세상담센터 내 수어 전담 상담요원을 2명에서 39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또한, 손말이음 중계 이용자를 최우선 순위로 답변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국세청 수어 국세상담 응답률 92.0%로, 같은 기간 일반 국세상담보다 6.3%p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누구나 어려움 없이 국세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1월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4-12-25 12:00
신민호 서울지방관세사회장, '2024년 관세진흥대상' 수상 영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초안을 작성해 관세사들의 업무향상을 이끌어온 신민호(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서울지방관세사회 회장이 '2024년 관세진흥대상'을 차지했다. 24일 관세업계에 따르면 관세진흥대상은 관세행정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매년 한국관세학회에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관세진흥대상을 차지한 신민호 서울지방관세사회 회장은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세사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한국관세학회에 따르면 신민호 회장은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지방관세사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세사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관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초안을 작성하고 한국관세사회 본회에 제출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관세학회 관계자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한국관세사회 공정거래추진단장으로 활동하며 보수료 법제화를 추진했고, 2021년 7월에는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사법 개정법률안에 참여해 관세사 업계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라며 수상 업적에 대해 설명했다
- 안종명 기자
- 2024-12-24 15:15
국세청, 배우 이준호 ‘고강도’ 세무조사...탈세 혐의 검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그룹 2PM 멤버 겸 배우 이준호씨가 과세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세정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 해 9월 배우 이준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세무조사는 고액자산가를 상대로 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의 일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배우 이준호는 부동산을 다수 소유한 자산가로 잘 알려져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인 청담동에 소재한 오피스텔이다. 이준호는 지난 2019년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 ‘더 리버스 청담’ 2개 호실의 소유권을 신탁사로부터 이전받은 바 있다. 현재 한 호실의 거래가는 약 15억~18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다. 이준호는 올해 또 수 백억원대 건물주에 이름을 올렸다. 실제로 이준호는 가족법인 ‘제이에프컴퍼니’ 명의로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있는 상가건물 1채를 175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건물은 2022년 5월 세상을 떠난 배우 강수연이 2017년 80억원에 매입한 상가로, 지하 1층·지상 4층
- 안종명 기자
- 2024-12-24 13:58
K 베이커리 인기 가속화...'베이커리 맛, 미국 본토 뛰어넘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케이(K) 푸드에 이어 K-베이커리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4일 '2024년 1월~11월까지 베이커리 제품의 수출 실적'을 발표하고, 올해 들어 베이커리 제품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8.3% 증가한 4억 400만 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K푸드의 대표 품목으로 베이커리 과자, 빵, 재료 모두 동기간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고 특히 올해 들어 파이, 케이크 등 빵 수출이 크게 늘었다. 올해 우리나라 베이커리 제품이 많이 수출된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순으로 총 120개국이며 이 중 1위인 미국 포함 40개국 실적이 동기간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도 최대 수출을 기록하는 등 베이커리 본고장인 북미, 유럽 수출 증가세로 차별화된 케이(K) 베이커리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년 내 우리나라는 ‘곡물 가공품 및 베이커리’ 글로벌 수출시장 순위에서 7계단 상승해 최고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라면·가공밥 등 곡물가공품과 베이커리는 지난 2019년 수출액이 11억 달러에서 2023년 20억 달러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 안종명 기자
- 2024-12-24 11:23
“따뜻한 겨울 나세요”…국세청, 상계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지난 21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일대 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서울연탄은행에 연탄 6000장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이승수 개인납세국장과 국세청 직원 및 가족으로 구성된 국세청 사회봉사단 70여명은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을 직접 전달했다. 국세청은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재난구호 활동, 불우이웃 지원,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우리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민경 기자
- 2024-12-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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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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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대구세무사회장, 설 앞두고 장애인복지센터 방문, 온정의 손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 15일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이해 ‘따뜻한 설날,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라는 슬로건으로 달서구 장애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온정이 담긴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이재만 회장은 “대구․경북지역 세무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지역사회공헌활동 성금을 전달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약소한 성금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민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세무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만 회장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보살피는 복지센터 관계자들의 수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대구세무사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성금으로 2억여원을 대구·경북의 지역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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