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상가임차인이 가장 많이 겪는 분쟁 중 하나가 ‘권리금 회수 방해’다.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고자 하지만, 임대인의 거절로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엄정숙 변호사는 “이때 필요한 것은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한 장의 내용증명”이라고 조언했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소송은 감정이나 억울함보다 증거가 승부를 가른다”며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권리금 회수 협의를 요청하고, 그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남겨두면 이후 분쟁에서 소송의 절반은 이미 준비된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 권리금 관련 분쟁에서 법원은 임차인의 협의 요청이나 권리금 계약의 실체가 존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따라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게 제안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면,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단순히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협의 요청의 증거’이자 ‘임대인의 대응 태도’를 기록하는 공식 문서”라며 “특히 새 임차인 후보자, 권리금 금액, 계약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그 자체로 권리금 회수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은평구 새절역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포크레인 버킷 위에 사람이 올라 고소작업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조합이 별도로 발주한 공사였지만, 본공사 시공사와 인접한 구역에서 이뤄진 작업이라는 점에서 안전관리 공백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오전 서울 은평구 증산로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한 작업자가 포크레인 버킷 위에 올라 통신선으로 추정되는 전선을 다루며 작업하고 있었다. 포크레인 운전자는 그대로 버킷을 조작했고, 아래에서는 한두 명의 작업자가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도로 한복판에서 이뤄진 위험천만한 장면이었지만,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았다. 안전벨트는커녕 추락방지 장비도 없었다.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계의 삽날(버킷)이나 포크 위에 탑승해 작업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포크레인 버킷 위 작업은 추락이나 장비 전복 등 중대재해로 직결될 수 있는 대표적 위반 사례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해당 작업은 조합 발주분인 기반도로 및 소공원 공사로, 두산건설 직원이 아닌 외부 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합이 직접 발주한 별도 시공업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신공영이 서울 금천구 시흥1동 모아타운(A-1·A-2구역) 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하며, 수도권 핵심지역에서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3일 한신공영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시흥1동 모아타운(A-1·A-2구역)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앞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모아타운(A2·A3구역) 수주에 이어 또 한 번 서울 도심 내 도시정비사업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 금천구 시흥동 864-1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9층, 8개 동 규모의 아파트 780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게 한신공영의 설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외국인의 집합건물(아파트·연립 및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매수가 2년 8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56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2월(427명)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지난 1월(606)명부터 8월(1천51명)까지 7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8월 26일부터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도록 서울 전역과 경기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로 6억원으로 묶은 6·27 대책 발표 이후 내국인의 주택 매입은 규제로 급감했지만, 외국인은 이런 장벽 없이 주택을 취득해 역차별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외국인 토허제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됐다. 다만,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빠졌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 국내 건설수주가 231조원 규모로 전망됐다. 성장세는 유지되지만 증가 폭은 1%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경영협회가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231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228조6000억원보다 1.1% 늘어난 수치로, 성장세는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금융시장 안정세가 이어지겠지만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택 수주는 줄고, 정부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시장을 지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2년 248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뒤 지난해 급감했던 건설수주는 올해 4.8% 증가한 228조6000억원 수준에서 반등했지만, 내년에는 증가 폭이 1%대로 좁혀질 전망이다. 주택 부문은 PF 규제와 공사비 상승, 미분양 부담으로 위축이 예상된다. 반면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 물류센터 등 비주거 부문은 상대적으로 견조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 부문은 정부의 SOC 예산이 올해보다 7.9% 늘어난 27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철도, 신공항 건설, AI 인프라 확충 사업이 주요 수주 분야로 꼽힌다. 해외 건설수주는 올해 500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나, 내년에는 382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힐스테이트 용인포레’를 선보였다고 31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용인포레’는 지상 최고 38층, 13개 동, 전용 59㎡·84㎡ 총 195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대단지다. 해당 임대주택은 기업형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돼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의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이 임대상품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고, 이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에 가입해 보증금 반환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러한 제도적 장점은 장기 거주형 임대상품을 찾는 실수요자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힐스테이트 브랜드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79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용인포레는 해당 브랜드의 신뢰도와 상품성을 바탕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실내 평면은 4Bay 판상형 위주로 구성돼 개방감과 채광을 높였으며, 일부 타입에는 드레스룸과 알파룸 등 특화 공간이 적용됐다. 알파룸은 입주자의 생활 패턴에 따라 홈오피스·공부방·취미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31일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잠정실적을 공시했다. 3분기 매출은 1조9906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5478억원 대비 21.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566억원으로 9.1% 줄었다. 다만 영업이익률은 2.45%에서 2.84%로 소폭 개선됐다. 사업부문별 매출은 ▲주택건축 1조3220억원 ▲토목 4089억원 ▲플랜트 2195억원 ▲기타 402억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누계 기준 매출은 6조3406억원으로 전년 동기 7조8566억원보다 19.3%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2901억원으로 2.9% 증가했다. 영업이익률도 3.6%에서 4.6%로 1.0%포인트 상승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진행 현장 수 감소로 매출은 줄었지만 내실경영의 성과로 누계 영업이익과 이익률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신규 수주는 크게 늘었다. 3분기 말 기준 누계 수주액은 11조1556억원으로 전년 동기 7조3722억원 대비 51.3% 증가했다. 부산 ‘서면써밋더뉴’ 1조5162억원, 수원 망포역세권 복합개발 7826억원, 의정부 ‘탑석푸르지오파크7’ 6421억원 등 수익성 높은 자체사업이 실적을 견인하며 연간 목표 14조2000억원의 78.6%를 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이 31일 임기를 마치고 공식적으로 이임했다. 이 사장은 2022년 11월 11일 취임 당시,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져 있던 LH를 정상화하겠다는 책임감을 안고 출범했다. 취임 직후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직접 수습에 나서며 부실시공 근절과 전관 카르텔 해소를 위한 조직 쇄신에 착수했다.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건설위기 극복을 목표로 매입임대주택 확대, 3기 신도시 조성 가속화, 용적률 상향, 가처분 면적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통합 16년이 지나도록 남아 있던 토공·주공 출신 간 칸막이 문화와 ‘나눠먹기 인사’를 바로잡고 협업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했다. 임대주택 평형 확대와 민간브랜드 도입을 통한 품질 고급화, 층간소음 저감형 장수명 주택 도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공공주택의 신뢰 회복에도 힘을 쏟았다. 이 같은 혁신의 결과, 3년 연속 D등급에 머물던 LH의 정부 경영평가 성적을 B등급(우수)으로 끌어올리며 SOC 공기업 중 1위의 성과를 거뒀다. 이 사장은 “국가와 국민, 기관의 발전만을 위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10월 31일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 2,148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는 상봉역 인근(서울 중랑구, 역세권형) 18,271㎡ 규모로 781세대, 용마산역 인근(서울 중랑구, 역세권형) 22,024㎡ 규모로 783세대, 창2동 주민센터 인근(서울 도봉구, 준공업지역형) 15,412㎡ 규모로 584세대가 각각 공급된다. 이들 사업지는 주민 3분의 2 이상(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최종 지정됐다. 국토부는 향후 통합심의를 통해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 총 49곳 가운데 26곳(약 4만1천세대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 등 민간 정비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의 참여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 법·제도 개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3번지 일원에 하이엔드 아파트 ‘아크로 드 서초(ACRO de Seocho)’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9층, 16개 동 규모로 총 1,161세대가 들어서며, 전용면적 59~170㎡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 59㎡ 56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아크로 드 서초’는 서초동을 대표하는 재건축 단지 중 하나인 서초신동아 1·2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서초 독수리 5형제’로 불리는 재건축 단지의 마지막 프로젝트다. 강남의 핵심 입지에 위치해 교통, 학군, 생활편의시설 등 뛰어난 주거환경을 갖췄으며, DL이앤씨의 프리미엄 브랜드 ‘아크로’가 적용돼 차별화된 상품성을 자랑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될 전망이다. 강남역 도보권 ‘더블역세권’ 입지… 교육·생활 인프라 완비 단지는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강남역까지 직선거리 약 600m에 위치한다. 교대역(2·3호선), 양재역(3호선)도 인근에 있어 강남 주요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다. 강남대로, 테헤란로, 경부고속도로 서초IC를 통한 광역 교통망도 갖췄다. 교육 환경도 강점이다. 단지가 서이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건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의 실질적 운영과 사내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조직 운영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교육 및 점검 활동을 전사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임직원의 준법 역량 향상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CP는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한 제도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을 의미한다. 특히 건설업은 업계 특성상 공정거래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높다. DL건설은 우선 각 조직별로 CP 담당자인 ‘자율준수담당자’를 지정해 부서별 CP 운영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통제 기능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부서 단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고, 예방 수준을 한층 높였다. 또한 자율준수관리자가 직접 보직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CP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의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실제 업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돼 실무 활용성을 높였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만기 뒤 ‘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의무가 미뤄지지 않는다. 30일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임차권등기–지연손해금 청구–재산보전·강제집행을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하면 시간·비용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계약 만료 6개월 전이면 회수 시나리오가 출발한다. 임차인은 갱신 의사와 이사 계획을 확정하고 만기 통지를 남겨야 한다. 임대인의 자금 사정을 묻는 과정도 기록으로 보관한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이행 가능성, 대체 주거 마련 계획을 동시에 검토하면 이후 선택지가 넓어진다. 엄정숙 변호사는 “만기 임박 후 허둥대면 증빙이 흩어져 분쟁이 길어진다”며 “초기부터 타임라인과 서류를 일원화해 둬야 회수 속도가 붙는다”고 말했다. 대항력 공백을 막는 관건은 임차권등기명령이다. 이사 일정과 무관하게 대항력·우선변제권 단절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 등기가 완료되면 곧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반환기한과 지급계좌를 특정한다. 이어 소장 접수 준비를 병행한다. 엄정숙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회수의 출발선”이라며 “등기–내용증명–소송을 연쇄적으로 연결하면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임대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29일 오전 11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22차 정기총회를 열고 김영곤 ㈜집과사람 대표이사를 제1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협회 임원 및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해 202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차기 회장 선출 절차를 진행했다. 신임 김영곤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주택건설업계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의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업계의 위기 극복과 협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건설산업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과 업계 간 진정한 화합이 중요하다”며 “회원사 간 소통과 상생을 통해 서울 주택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협회 서울시회는 김 회장의 리더십 아래 침체된 주택건설 시장의 활로를 모색하고, 회원사 권익 제고와 정책 대응 역량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성대학교는 2026학년도 봄학기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 석사 및 박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반전형 원서 접수는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되며, 전형은 면접으로 치러진다. 개강은 내년 3월이다. 수업은 직장인 수강생을 고려해 주로 토요일 전일제로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이론적 기초 위에 실무 중심 강의를 더해 현장 적용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가 직접 강의와 논문 지도를 맡는다. 권 교수는 명지대학교에서 정년퇴임 후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을 거쳐 지난해부터 한성대에 합류했다. 또한 권 교수는 매 학기 국내외 최신 부동산·경제 동향을 반영한 학술 세미나를 열어 학생들이 학문적 연구와 실무 경험을 동시에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모집에서 경제부동산학과 박사과정은 부동산학박사, 부동산·경제학박사 등 다양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석사과정은 일반대학원 사회계열 경제학과 내 경제·부동산학 전공으로 운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호반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475-2 일원(풍무역세권 B5블록)에 공급한 ‘김포풍무 호반써밋’ 1순위 청약에서 4000건이 넘는 신청이 몰리며 흥행했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572가구 모집에 4159건이 접수돼 평균 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84㎡A형으로 110가구 모집에 2704건이 몰려 24.6대 1을 기록했다. 이어 84㎡B형 9.9대 1, 186㎡형 4.2대 1 등의 순이었다. 이번 성적은 김포 지역에서 올해 청약을 받은 3개 단지의 1순위 총합(2114건)을 웃도는 수준이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5일, 계약은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3.3㎡당 약 2033만원이며, 입주는 2028년 10월 예정이다. 김포는 비규제지역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포풍무 호반써밋’은 지하 2층~지상 29층, 9개동 규모로 전용 84~186㎡ 총 956가구로 구성됐다. 주요 타입별 가구 수는 ▲84㎡A 331가구 ▲84㎡B 183가구 ▲112㎡A 408가구 ▲112㎡B 28가구 ▲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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