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한창준(37)씨가 송환됐다. 법무부는 6일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현지시간 5일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최고재무책임자인 한씨 신병을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은 경유지에서 한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이날 오후 1시 5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된 뒤 테라·루나 폭락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돼 수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한창준 송환에 협력한 몬테네그로 당국에 사의를 표하며 본건 관련 주요 피의자인 권도형도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3월 23일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이용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권씨와 함께 체포됐다. 법무부는 체포 직후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뒤 실무협의·현지출장 등을 통해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력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는 그의 구금 기간이 끝나는 이달 15일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이 주최한 창업 경진대회에서 반프가 1위 수상의 영예를 안아 총 1억원의 상금이 수여 될 예정이다. 반프는 독자 개발한 센서로 타이어 관리와 자율주행 운행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유망 기술기업이다.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시작한 '창업지원'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공모를 시작해 3개월간 심사 과정을 거친 '빗썸 창업 경진대회'결과를 5일 발표했다. 빗썸 창업 경진대회는 국내에서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설립 3년 미만의 개인, 단체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는 사업 모델의 차별성과 성장성, 기술 역량,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 선정됐다. 이번 창업 경진대회 1위로 선정된 반프에게는 총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향후 투자 검토가 진행된다. 이어 2위로 선정된 ▲에너지절감 스마트 윈도우 솔루션 기업인 디폰 ▲빅데이터기반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제공 기업 어메스 ▲스마트 건물관리 기업 컨텍터스에게는 상금 각 7천 만원이 수여됐다. 3위로 선정된 ▲리클 ▲소셜인베스팅랩 ▲소프트프릭 ▲식스티헤르츠 ▲오프라이트 ▲일만백만 등 6개팀에는 각 3천 만원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수수료 무료’ 정책을 끝내고 유료화로 전환한다. 2일 빗썸은 지난해 10월부터 무료로 전환했던 수수료를 오는 5일 0시부터 유료화한다고 밝혔다. 빗썸 측 공지사항에 따르면 오늘 5일 오전 0시부터 개편된 수수료 정책이 적용된다. 앞서 빗썸은 BTC 마켓 수수료 면제와 원화 마켓의 일부 가상자산 수수료 면제 전략이 유동성 공급을 늘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3일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실시했다. 빗썸은 수수료 무료 혜택은 끝났으나, 업계 최저 수준인 0.04%의 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업비트(0.05%), 코인원(0.2%), 고팍스(0.2%)보다 낮다. 변경된 수수료는 고객이 수수료 쿠폰 코드를 등록한 즉시 자동 적용된다. 수수료 쿠폰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0일이고 유효기간 만료 시 재등록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9일 사모운용사나 투자자문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절차 없이 즉각 퇴출이 가능하다며 펀드 가입이나 투자자문계약 체결 전 등록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당국은 2021년 10월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자문사 등 부실·부적격 금융투자업자 10곳의 등록을 말소했다. 사모운용사 데이원자산운용과 투자자문·일임사 허브홀딩스,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는 등록업무 미영위로, 마루펀드투자자문과 청개구리투자자문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로 지난 16일 등록이 말소됐다. 투자자문·일임사 더블유알과 메타투자자문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로, 에이제이세이프티는 사업자등록 임의 말소로 지난해 2월 28일 각각 퇴출당했다. 직권말소 요건은 이밖에 전문인력 요건 미달, 업무보고서 미제출, 파산선고 등이 있다.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되면 대주주와 임원은 같은 업계 대주주로의 재진입이 5년간 제한된다. 직권말소된 사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한 만큼, 금융소비자는 펀드가입이나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금융감독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웹케시가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전문가와 유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사업화를 본격 추진한다. B2B 핀테크&SaaS 전문 기업 웹케시그룹(회장 석창규)은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임직원 대상 사내 공모전 ‘제1회 아이디어 WE-NNER’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웹케시(대표 강원주)와 쿠콘(대표 김종현)이 공동 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신상품 및 혁신 상품’ 아이디어를 주제로 웹케시그룹의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함양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공모 기간 동안 총 31팀 36개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주제는 ▲AI ▲페이서비스 ▲빅데이터 등 임직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서 응용 가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주를 이뤘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루 확보하기 위해 4일 간 직원 투표 및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1차로 5팀을 선정했다. 이어 지난 22일 1차 심사를 통과한 팀의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웹케시그룹 윤완수 부회장, 웹케시 강원주 대표, 쿠콘 김종현 대표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영예의 대상은 ‘디지털 포워딩 플랫폼’을 주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사기 혐의 재판 기일을 오는 3월 25일로 2개월 연기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권씨가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될 때까지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당초 이달 29일이던 권씨의 재판 기일을 3월 25일로 연기했다. 레이코프 판사는 기일 변경 명령에서 "권씨가 현재 구금된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에 동의했다고 하지만 그가 (재판 일정에) 늦지 않게 석방된다는 절대적인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법원은 변호인 측에서 추가 연기는 없다고 인정한 점을 고려해 요청을 받아들인다"면서 권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기일을 3월 25일에서 더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권씨 측 변호인은 맨해튼 연방법원에 재판 기일을 3월18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몬테네그로에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막바지 단계로, 이르면 3월 중순께 권씨가 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검찰이 허위계약서로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아파트 취득에 사용한 무자본 갭투자 총책 등 사기범 일당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평택지쳥 형사2부(김주현 부장검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52) 씨와 모집책 B(47)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임차·임대인 등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 B씨 등과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을 속이고 10회에 걸쳐 전세자금대출금 21억1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위 임차·임대인과 체결한 가짜 계약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아파트 매수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일부는 아파트 매매 잔금 지급에, 일부는 범행에 사용할 다른 아파트 매수계약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A씨 등 5명에 대한 사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고인들 간 통화내용, 대출서류 등 확보, 계좌내역 분석 및 등 추가 보완 수사를 거쳐 추가 범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의 효력을 법원이 일시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1일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금융위는 작년 11월 정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다.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발표가 이틀(한국 시간 기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트코인이 간밤 7% 넘게 폭등하며 지난 2021년 12월 이후 2년1개월 만에 6300만원을 돌파했다. 9일 오전 8시40분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24시간 전보다 4.69% 상승한 6305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업비트에서는 6.62% 뛴 6301만원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24시간 전보다 7.19% 뛴 4만6941달러를 나타냈다. 이더리움도 가파르게 올랐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빗썸에서 2.99% 상승한 313만원을, 업비트에서는 4.51% 오른 313만원을 기록했다. 코인마켓캡에서는 5.10% 뛴 2332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이다.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시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임박에 들썩였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오는 10일(현지시간)까지 아크인베스트와 21셰어즈가 공동으로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국시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잠들어 있는 회원의 가상자산 찾아주기에 나선다. 빗썸은 회원들의 휴면 자산 총 2673억 원의 주인을 찾는 ‘휴면 자산 찾기’ 캠페인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휴면 자산이란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최소 일 년 이상 빗썸에 미접속한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빗썸에 따르면 가장 많이 잠들어 있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순이며 ▲장기간 잠들어 있는 고객 예치금은 총 2673억원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확인하지 않은 회원의 최장기간은 3357일이고 ▲자신의 자산을 확인하지 않은 회원 한 명의 보유 금액은 최고 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휴면 자산은 빗썸 공지 사항 내 ‘휴면 자산 찾기’ 링크에 접속,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 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잠들어 있던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길 바란다"라며 "빗썸은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와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이 꾸준한 헌혈 활동을 통한 혈액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빗썸은 지난해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과 함께한 ‘헌혈로 생명을 구하는 생명나눔단체’ 업무 협약식을 시작으로 연 4회 이상의 정기적인 임직원 헌혈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진 빗썸 경영지원총괄은 "동절기 헌혈자 감소로 인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빗썸 직원들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 참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표창이라 더욱 뜻 깊다"며 "앞으로도 빗썸은 생명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한 헌혈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빗썸 임직원들은 월 초 올해의 마지막 헌혈 행사를 진행하고, 헌혈을 통해 모은 헌혈증을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강화된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23일 빗썸에 따르면 우선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빗썸 이용자는 정보를 원하는 가상자산을 클릭, 정보 탭을 선택하면 빗썸 거래소 내부 유통량과 순입금액, 가상자산 거래금액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해당 가상자산을 보유 중인 빗썸 회원 수와 해당 가상자산 상위 보유자 ·상위 거래자 열 명이 해당 가상자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타난다. 아울러 기존 투자자 피해 보상 처리 정책을 더욱 명확하게 수립∙이행한다. 나아가 투자자와 소통 채널도 확대한다. 보상 처리 정책이 적용되는 상황은 시스템 장애로 인해 투자자가 주문할 수 없는 사례다. 장애가 발생한 시점부터 10일째 되는 날 자정까지의 접수 건이 대상이다. 보상을 원하는 이용자는 주문·장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화면 캡처,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와 장애 발생 시간, 주문 번호 등의 정보를 빗썸 채팅 상담 혹은 유선 상담에 접수하면 된다. 빗썸 관계자는 "보상액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다"면서 "보상 결과는 접수 후 한 달 내에 통지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주식을 팔아 남긴 차액 등 금융투자소득에 제대로 세금을 물리기 위해 현행 세법에서 투자자(납세자)가 6월말 또는 12월말까지 금융투자소득 인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국가가 과세를 위해 모든 비용을 원천징수의무자(금융기관)에 떠맡기는 것이며, 위헌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정 시점에 금융자산을 매각한 금액을 반기말이 될 때까지 인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세법 규정은 다른 금융거래 규정과 조화를 이루지 않을 뿐더러 금융거래 관련 법률 자체에서도 전혀 고려된 바 없기 때문에, 애당초 불합리성을 안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오은미 회계사(한영회계법인)는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이 18일 ‘금융투자 소득세제의 도입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제 122차 포럼에서 “국가가 세법상 또는 금융 관련 법제상 재원 확보 수단으로 고객 자산에서 원천징수 세액 상당액을 인출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은 금융회사가 이를 지급하는 동시에 국가의 조세채권이 확정,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회사가 곧바로 원천징수할 수 있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익 발생 후 반기말까지 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 재구조화를 위해 올해 9월 출범한 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펀드가 PF 사업부지 인수로 가동을 시작한다. 여신금융협회는 17일 PF 정상화 지원펀드 운용사가 6개 사업장을 최종 선정하고, 이달 참여사에 13일 자금 집행 요청까지 마쳐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투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부산, 대구, 경기 소재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부지를 인수하고,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금액은 여전업권 출자금인 펀드 약정금액 1천600억원에 재무적 투자자 투자금 1천억원을 합친 총 2천6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운용사 측은 사업 진행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사업장 중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을 투자대상으로 선별했고, 4개 이상의 재무적 투자자(FI)와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 펀드는 민간 주도의 사업장 정상화 추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이번 건은 정상화 지원 펀드에 업계 최초로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한 사례로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에 기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네오핀은 아부다비 소재 블록체인 운영사 핀시아 재단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네오핀은 내년 1분기 핀시아 메인넷에 기반한 탈중앙화 거래소(DEX) '핀시아 네트워크 스왑(FNSwap.fi)'을 출시하고, DEX를 통해 다양한 탈중앙화 금융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용기 네오핀 대표는 "핀시아 생태계 확장에 발맞춰 지원하는 가상자산 수를 공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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