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비트코인 전통금융의 문제점을 말하다 “The Times 03/Jan/2009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 재무장관, 은행들을 위한 두번째 구제금융 도입 예정 _January 3, 2009 (The Genesis Block) 2008년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 파산사태 등으로 은행 위기(Banking Crisis)는 기존 제도권 금융에 대한 신뢰감 손실 등으로 인하여 금융 위기(Financial Crisis)까지 되면서 미국에서 시작하여 전세계적 금융시스템의 공황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존 제도권 금융이 갖는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2023년 현재까지도 정체가 파악되지 않는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는 개발자에 의해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의 킹(KING)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Bitcoin, BTC)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출현한 배경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 중앙집권화 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성 상실과 원치 않는 대내외 요인에 의한 본인의 자산을 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동산 펀드 운용역들이 부적절한 개인 투자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전수조사에 나섰다. 11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국내 모든 자산운용사에 임원·매니저들의 자사 펀드 투자 현황 및 규모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특히 부동산 펀드 운용역 일부가 자사 운용 펀드를 통해 부적절한 사익 추구를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운용역들이 선순위(1종)와 후순위(2종)로 구분, 손익을 분배하는 손익차등형 펀드를 이용해 불법적인 투자를 했는지도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와 정보 비대칭이 큰 부동산 펀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불법적인 정황이 발견될 경우 현장 검사 등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닥사)가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확정한 다날 페이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 재판부는 오는 12일 오후 4시 50분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페이코인 거래지원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해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로, 페이프로토콜은 업비트와 코인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상장폐지 예정일이 오는 14일로 촉박하기 때문에, 빗썸을 상대로만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업비트·빗썸·코인원은 지난달 31일 공지사항을 통해 "페이코인은 닥사 회원사에 의하여 거래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거래지원 종료 사유로 '국내 결제 사업 중단'을 제시했다. 이들은 당시 "페이코인을 이용한 국내 결제 사업이 무기한 중지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에 대한 재단의 소명을 검토했으나, 급격한 사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10일 유동성 위기기업의 보유자산을 유동화하여 간접 인수하는 ‘기업자산 유동화 인수 프로그램’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캠코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 기업'의 효율적 자금지원을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며, 인수자산은 공장·사옥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자산이다. 이를 위해 캠코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기업 보유자산을 간접 인수하여 기업을 지원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공장·사옥 등 보유자산을 담보로 ▲담보신탁 대출을 실행하고, SPC에서는 실행한 담보신탁 대출 채권을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다. 최종적으로 캠코가 SPC 발행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면서 기업에게 유동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신용등급에 따라 3년간 고정금리로 담보인정비율(LTV) 최대 85% 수준까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견기업은 공사의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LB)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임금노동이나 사업소득 실현이 가능한 시기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축적해 모은 인생 전반기 자산을 평생토록 잘 운영해 노동・사업이 버거운 인생 후반기에 필요한 소득을 미리 확보,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생애소득’ 최적화를 위해 두 전문가집단이 손을 맞잡았다. “현재 소비가 현재 소득 뿐 아니라 평생소득에 달려있다”는 이탈리아 경제학자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hothesis)’에 따라, 재무관리와 금융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과 상속・증여・신탁・사업승계 등 ‘조세 전문성’을 갖춘 법률 전문가들이 전격 ‘의기투합’한 것이다. 국내 유일의 ‘조세 부티크(boutique, 전문기관)’를 표방한 법무법인 가온(대표변호사 강남규)은 “한국FP협회(회장 채영규)와 지난 6일 ‘재무설계와 자산관리 분야 발전을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며 9일 이 같이 본지에 알려왔다. 한국FP협회는 개인의 인생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무계획(Financial Planning)을 수립・실행하는 재무설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00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재무설계 전문가인 AFPKⓇ 및 CFPⓇ 인증자들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가상화폐 상장피(fee)'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장 실무 직원과 브로커에 대해 추가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전날 코인 상장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코인원 전 상장 팀장인 김모씨와 상장 브로커 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황씨는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들이 코인원에 '김치 코인(국내발행 가상화폐)'을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주고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구속기소된 또 다른 상장 브로커 고모씨와 황씨에게 총 10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2020년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피카코인 등 특정 가상자산을 상장해달라고 청탁하면서 당시 코인원에서 상장업무를 보던 전모씨에게 수억원 가량을 준 혐의(배임증재)를 받는다. 고씨가 청탁한 암호화폐는 코인원에 정식 상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고씨와 전씨(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고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저물가, 저금리의 시대에서 고물가, 고금리의 시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다른 자산들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주식(한국‧미국), 부동산, 채권 등은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코스피200에 연동하는 대표적인 상장지수펀드(ETF) ‘KODEX 200’은 1년 동안 24.15% 하락했고, 미국 S&P500지수의 가격변화를 추종하는 SPDR S&P500 ETF 수익률은 –19.15%의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을 지수화해 매월 발표하는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는 1월 104.70에서 11월 101.70으로 2.87% 내렸고, 채권시장의 투자 수익률 변화를 지수화한 한국신용평가 채권종합지수는 258.85에서 244.40으로 5.58% 낮아졌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은 2022년 한 해 64.21% 폭락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도 많이 위축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2022년 증시 개장일인 1월 3일 71조 7328억원에서 마지막 날인 12월 29일 47조 465억원으로 24조 6863억원(-34.4%)이나 감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며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신 전 대표는 최근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7일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첫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해 12월초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4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해 1천4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테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해 투자자 피해를 낸 전문사모운용사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투자자문업에서 손을 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부로 디스커버리운용의 투자자문업 업무가 폐지됐다고 28일 공고했다. 투자자문업 업무 폐지는 디스커버리운용의 자진 사업 철회 의사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문업 외 기존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업무는 등록을 유지했다. 디스커버리운용은 2017∼2019년 미국 자산운용사 펀드 상품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를 출시했다가 펀드 부실로 2천억원대 환매중단 피해를 낸 바 있다. 장하원 디스커버리운용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으나,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장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구금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신 전 대표의 신병 확보를 다시 시도하고 나선 것으로, 지난해 말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래 약 4개월 만에 재청구 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7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홍보해 1천4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정식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전에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