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FIU는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지난해 2월말에서 3월초 사이 전부 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시세 60억원가량인 이들 위믹스 코인을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담았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전 전부 처분했다. 김 의원의 지갑이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했고, FIU는 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넘겼다. 일반적으로 코인이 대량 거래되면 거래소가 FIU에 신고하고, FIU는 이상거래 여부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검찰은 FIU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그러나 이후에도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관련 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UBS AG와 ESK 두 외국계 금융투자업체가 공매도를 위반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60여억원을 부과받았다. 6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회의에서 SK㈜와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UBS AG와 ESK에 각각 21억8천여만원과 38억7천여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UBS AG는 2021년 5월 자사가 보유하지 않은 SK㈜ 보통주 2만7천374주(73억여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낸 사실이 적발됐다. UBS AG는 잔고 관리 시스템에 종목명이 유사한 다른 주식의 차입 내역을 착오 입력함에 따라 SK㈜ 주식에 과대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이라고 증선위에 해명했다. ESK는 2021년 8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에이치엔 보통주 21만744주(251억여원)를 매도 주문한 점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ESK는 에코프로에이치엔의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을 펀드 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 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했고 이를 매도 가능 주식으로 인식해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이라고 증선위에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더불어민주당)의원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사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이다.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3조원에 달한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등록한 계정 수는 1178만개에 달한다. 이처럼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직자들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은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직자 재산신고 및 공개제도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가사자산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해 법의 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국내 주요 금융 플랫폼과의 가상자산 연동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플랫폼을 통해 가상자산 시세, 관심 종목 추가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 내역 취합을 통해 취득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업무협력을 실시한다. 25일 빗썸에 따르면 최근 빗썸은 네이버 증권과 함께 가상자산 시세 조회서비스를 시작했다. 네이버 증권 모바일 페이지에서는 지난 4월 초부터 빗썸이 거래 지원하는 가상자산의 시세 및 빗썸에서 거래되는 거래 상위, 상승·하락, 시가총액 상위 가상자산 종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플랫폼에서도 빗썸 계정과의 연동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과 원화 잔액을 조회할 수 있고, 사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외에도 관심 종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가상자산의 실시간 시세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 세금 서비스 플랫폼 크립토택스와의 연동으로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업무협력을 시작했다. 크립토택스는 여러 거래소로 분산된 사용자의 거래 내역을 취합해 취득원가 계산을 도와 가상자산의 세금 계산과 세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알선한 코스닥 상장사 간부들이 붙잡혔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1일 회사 자금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등 간부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환사채 수십억 원을 차명으로 인수한 뒤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아 대량 보유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해외 지점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알선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일당과 공범이다. 당시 검찰은 동일한 가상자산이라도 외국 거래소보다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비싸게 거래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범행이라고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체(속칭 주식리딩방)로부터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투자 피해 보상 관련 위조 공문을 받았다는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단위 통합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관련 소비자 상담이 올해 1분기에만 24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월 63건, 2월 84건, 3월 101건 등 매달 증가 추세를 보이며, 발행 기관은 소비자원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 검찰, 경찰 등 다양했다. 소비자원을 사칭한 문자메시지의 경우 '환불 신청서 안내문'이라는 이름의 위조 공문이 첨부됐다. 문서에는 결제내역, 환불 금액 등이 모두 허위로 적혀있었다. 발신자들은 투자 피해 보상 절차를 위해 필요하다며 개인·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코인·비상장 주식 등의 신규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또 다른 투자를 권유했는데, 과거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통해 코인 등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소비자원은 추가 피해를 막고자 작년 한 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2천809명에게 주의 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맞춤형 NFT 플랫폼 엠투스(M2S)가 이재녕 대구 남구문화원장이 대표직을 맡고 있는 은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업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대구시 신진작가 발굴 및 양성과 NFT 작품 전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두 기업의 이번 업무 협약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대구 경북 지역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와 무명·신진작가들에게 전시공간을 무료 제공해 작품활동을 후원하는 것이 골자다. 엠투스는 신진작가 발굴에 협력하고, 작가들의 작품을 NFT화 하고 이를 원활하게 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녕 대표는 2000년 대구 남구문화원장에 취임한 이후 20여년간 남구문화원장으로써 대구시 문화발전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이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의 무명·신진 작가들에게 지원하는 무료전시공간이 작품활동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됐으면 한다”며 “4차산업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문화·예술 콘텐츠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요즘 NFT라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특색있는 작품활동을 지원하는 이번 협약이 대구 경북 지역작가들을 널리 알리는 발판이 되고 그들의 작품이 더욱 빛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CJ ENM은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팁스'(TIPS)의 운영사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기술창업 투자 프로그램으로, 창업 기업에 연구·개발(R&D),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가 투자·보유 역량을 갖춘 투자사를 운영사로 선정하고, 운영사가 유망 창업 기업을 발굴·육성해 추천하면 중기부가 별도 평가를 거쳐 지원 기업을 선정한다. 창업 기업은 운영사로부터 1억원 이상의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로부터는 최대 5억원의 R&D 자금과 최대 7억원의 사업화·해외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CJ ENM은 팁스 사업을 위해 CJ인베스트먼트, CJ아메리카, CJ제일제당[097950], 탭엔젤파트너스, IMM인베스트먼트, 에이벤처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CJ ENM 커머스부문은 플랫폼, 인공지능(AI)·IT 기술 기반 스타트업 관련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형 뷰티·건강식품 브랜드 발굴·육성 프로그램 '온큐베이팅'을 출시했다. 온큐베이팅에 선발된 브랜드사는 TV홈쇼핑,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등 CJ온스타일 채널을 활용한 홍보와 팁스 연계 투자 기회 제공 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상장폐지 결정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페이코인'(PCI) 발행사의 요청이 거절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14일 가상자산 사업자 페이프로토콜AG가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에 앞서 급박하게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정도로 피보전권리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페이프로토콜AG의 해외 서비스 실적이나 성장성이 국내 서비스 정지 여파를 상쇄해 페이코인의 가치나 안정성이 유지될 정도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빗썸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기존 페이코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일정 부분 손상되는 면이 있다"면서도 "빗썸이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 미리 알린 점 등에 비춰 이번 결정이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올 1월 페이코인이 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투자공사(KIC)가 실리콘밸리 국제금융협의체(Silicon Valley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Council)를 열었다. 한국투자공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멘로파크에서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주관으로 제2회 실리콘밸리 국제금융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공사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실리콘밸리 대표 벤처캐피탈(VC) 중 하나인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등 벤처 관련 투자기관, 자산운용사, 기업 벤처캐피탈(CVC) 등 투자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해 소프트웨어 분야 등에 대한 투자 전략을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