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2022년 한해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로 시작해서 기준금리로 끝나지 않았나 싶다. 경제나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뉴스로 하루를 시작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알고 있고 기준금리의 인상 정도에 따라서 베이비스텝(0.25%), 빅스텝(0.5%), 자이언트스텝(0.75%), 울트라스텝(1.%)의 용어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 정도로 많은 뉴스와 정보가 쏟아져 나왔고 자의든 타의든 경제 뉴스와 용어를 알게 된 것이다. ‘베이비스텝’, ‘빅스텝’ 등 금리인상 폭 표현정리 말이 나온 김에 금리인상 폭에 대한 표현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베이비스텝(Baby step)이 있는데 기준금리를 25bp1), 즉 0.25% 인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1) bp는 ‘Basis Point’를 의미하는데 1bp는 0.01%포인트를 말한다. 이것을 확장하면 50bp는 0.5%포인트, 100bp는 1%포인트가 된다. 만약 기준금리가 50bp 인상했다는 신문기사가 나온다면 이것은 결국 금리가 0.5%포인트 상승했다고 보면 된다. 최소한의 금리인상을 의미하고 지금까지 일반적인 금리인상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 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지난 17일 내부통제·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미나는 금융당국의 향후 규제 방향과 입법 동향, 감독 당국의 자금세탁방지 검사 사례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회원사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야놀자클라우드와 KT에스테이트 합작사 트러스테이는 하나금융그룹에서 3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트러스테이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기존 프롭테크(기술 기반 부동산 서비스) 솔루션 기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신규 영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트러스테이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자산 보유자의 부동산 임대 관리·운용 효율을 돕는 플랫폼 '홈노크' 등을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몬테네그로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을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은 최근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항고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 등의 구금은 유지된다. 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각각 40만 유로(약 5억8천만원)의 보석금 지급이 확인되면 권 대표 등은 보석으로 풀려난다. 다만 권 대표 등은 지정된 아파트를 벗어날 수 없고, 도주하거나 감독 조치를 어기면 보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권 대표 등은 현지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의 동거녀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첫 재판에서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로부터 하루 뒤 권 대표 등의 보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의당이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을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16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날 권익위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다. 배 의원은 “민의의 장이 아닌 코인 투기장이자 로비 장으로 전락한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규명할 첫 발자국”이라며 “양당은 역시 이번에도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사태가 터지자 늘 그래왔듯 관련 입법과 당내 기구 설치 등 뒷북 대응을 있는대로 쏟아내고 있지만 유독 전수조사는 입조심, 몸조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때다 싶어 국민의힘은 정치공세에 총력전이고, 민주당은 불길이 커질세라 김남국 의원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사태 규명은 안중에도 없는 양당의 이런 행태에 국민들은 학을 떼고 있다”며 “국회에 대한 게임업계의 전방위적 로비 의혹이 불거진 지금 김남국 의원이 본 사태의 몸통일지 꼬리일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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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 투자자들이 발행사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야는 지난 11일 서울남부지검에 장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광야 측은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고소에 참여한 투자자는 20여명으로 알려졌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 개발사인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2020년 발행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관련 가상화폐다. 위메이드는 작년 1월 위믹스 대량 매각으로 논란을 부른 데 이어 지난해말 공시한 유통계획보다 많은 위믹스를 유통했다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거래 중단(상장폐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게임 업계 안팎에서는 김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를 보유하게 된 경위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나 그 관계사의 '에어드롭'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에어드롭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 등은 조만간 보석금으로 각각 40만 유로(약 5억8천만원)를 내고 석방될 예정이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보석금을 수령하는 즉시 둘이 석방된다고 전했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권 대표 등은 전날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둘은 자신들의 아내가 보석금을 낼 것이라며 보석이 결정되면 몬테네그로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도주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법원 소환에 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보석이 허가되면 둘이 그의 동거녀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기소된 범죄 혐의의 중대성, 피고인들의 개인 및 가족 상황, 재산 상태, 보석금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재산 상태를 염두에 뒀다"며 "40만 유로의 보석금을 잃을 가능성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소속 공무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10일 법무부는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점검 결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법무부 공무원 행도강령(법무부훈령)에 근거해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해명은 전날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이 있다. 해당 언론은 지난 8일 참여연대의 입장을 인용해 참여연대가 법무부에 ‘직무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파악 및 신고 요청’이라는 문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4일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지만 법무부가 지난달 14일 참여연대에 ‘문서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하 6호에 따른 개인정보 사항이 포함돼 있다.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비공개 결정함을 알려드린다’며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 소속 장‧차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된 의심의 눈초리가 깊어지자, 법무부는 이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23년 국내 가상자상사업자 고사 직전 사항 23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원화마켓 거래소 및 코인마켓 거래소)은 자발적 고사냐 비자발적 고사냐의 운명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국내 빅5 가상자산거래소 실적에서 보았듯이 업비트와 빗썸을 제외한 원화마켓거래소는 대규모의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뚜렷하게 해당 상황을 타개할 만한 상황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마켓거래소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물론 상황은 다르겠으나 바이낸스, 크라켄, 코인 베이스 등의 글로벌 가상자산 사업자는 현물 거래(Spot Trading)1)이외 선물 거래(Futures Trading)2)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상품기반의 가상자산 상품 서비스 공급 등을 통해서 크립토 윈터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1) 현물거래: BTC, ETH 등의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매매하는 거래로서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때만 이득을 취하는 거래 2) 선물거래: BTC, ETH 등의 가격의 변동을 매매하는 거래로서 선물환거래의 기초가 되는 현물인 BTC, ETH의 가격흐름의 방향으로 매매이득을 취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