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비트코인 전통금융의 문제점을 말하다
“The Times 03/Jan/2009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
재무장관, 은행들을 위한 두번째 구제금융 도입 예정
_January 3, 2009 (The Genesis Block)
2008년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 파산사태 등으로 은행 위기(Banking Crisis)는 기존 제도권 금융에 대한 신뢰감 손실 등으로 인하여 금융 위기(Financial Crisis)까지 되면서 미국에서 시작하여 전세계적 금융시스템의 공황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존 제도권 금융이 갖는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2023년 현재까지도 정체가 파악되지 않는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는 개발자에 의해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의 킹(KING)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Bitcoin, BTC)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출현한 배경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 중앙집권화 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성 상실과 원치 않는 대내외 요인에 의한 본인의 자산을 원할 때 인출할 수 없다는 공포감 등으로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며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대체 금융수단의 필요성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통금융의 위기는 ‘다시’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자산의 위치를 ‘다시’ 보게 하다
2021년 가상자산 시장은 Crypto Spring(가상자산 시장의 봄), 2022년 가상자산 시장은 Crypto Winter(가상자산 시장의 겨울)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은 2022년부터 시작된 FRB의 급격하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Inflation)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촉발된 금리인상 정책의 방향으로(금리 인상안에 대한 베이비스텝(Baby Step)과 빅텝(Big Step), 심지어 자이언트스텝(Giant Step) 사이 줄다리기와 금리인상 횟수와 최종 인상 금리 목표, 그리고 금리 인상 종착 시점의 추정) 인하여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 및 변동성은 증폭되는 시기를 겪는, 격동의 2023년 crypto Market chaos(가상자산시장혼돈)를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의 랠리 및 축소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시중에 풀려진 자금 즉, 유동성이었으며 유동성의 부존량(賦存量)은 금리정책의 영향(금리 인하를 하면 보통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해당 유동성은 금융시장 등으로 인입되어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함, 반대로 금리 인상을 하면 보통 시장에 유동성이 회수되어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함)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가상자산시장에 호재를 발생시키는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트코인을 탄생시키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한, 제도금융권에 대한 위기인 것입니다.
위의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를 보면, 비트코인은 갑자기 23년 3월에 상승랠리를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의 주 영향은 바로 실리콘밸리은행(SVB), 실버게이트은행(Silvergate Bank), 시그니처은행(Signature Bank)의 파산 위기로 대변되는 제도 금융권에 대한 신뢰성 상실과 자산안전성에 대한 위기감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서 제도권 금융에 대한 아픈 감정을 가지고 있던 예금자 및 투자자들은 튤립투자 광풍과는 다른 가상자산산업 및 시장의 성장도 및 성숙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도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만들어지고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규제들이 속속 도입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견고해졌습니다. 즉, 규제를 통해서 가상자산 시장은 비트코인이 초창기와 다르게 업그레이드되어 나아가고 있지만 제도권 금융은 오히려 리스크 관리 실패, 내부통제 실패, 탐욕 등과 같은 과오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성실히 자산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예금자, 투자자, 기업가들에 제도금융 탈출 또는 대체할 분야를 찾아갈 요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며, 이는 가상자산 시장으로 눈을 다시 돌리게 하는 계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특히 가상자산시장은 이미 제도금융권에서 하는 자금조달행위, 투자수단제공, 글로벌 자금 이동 등의 이슈를 적은 비용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실물경제와 연결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영역을 점점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제도금융과 WIN-WIN의 관계를 설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산업은 전통금융산업으로 불리는 제도권 금융과 대체 관계로 한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즉, 이 둘의 관계는 한 곳이 잘 되기 위해서 다른 곳의 불행을 바라야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이분법적 사고로 이 둘의 관계를 정의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가상자산산업이 아무리 전통금융산업에서 하는 예금, 대출로 대변되는 상업은행업무와 디파이, 자금조달 등으로 대변되는 투자업무 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제도권 금융과는 달리 글로벌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자본의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해당 산업은 전통금융산업을 간과하고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자산 시장은 테더(USDT, Tether USD)로 대변되는 법정화폐 등을 담보물로 구성한 스테이블 가상자산으로 가격이 표현되고 있으며 가상자산시장에서 늘 일상적으로 법정화폐와의 연계를 통해 가치를 추정하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테더 발행의 담보물인 법정화폐 USD 또는 담보물인 국채 등에서 신용이슈 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테더의 가치 및 신뢰는 흔들릴 것이고 이는 비트코인의 가치에도 영향을 주어 가상자산 산업의 위기로까지 전이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인간은 빵 없이 금‧은 자체만으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금, 은, 법정화폐 등으로 대변되는 자산이 일상생활에서 존재가치인 결제, 교환 또는 가치 저장의 기능 등을 통해 오랜 시간 동안 존재가치를 인정받아 널리 사용되었듯이, 만약 가상자산이 평범한 보통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 그 존재는 존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특정 형태의 자산은 반드시 일상의 삶과 함께 어울려 통용되었을 때 가치의 존속과 지속성이 더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어느 지역 제과점에서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가상자산에 대한 안 좋은 시선과 가치의 급변동에 대한 리스크 해지 수단 불명확화 및 각종 부정적 뉴스 등으로 인한 결제수단 비선호도 등으로 인해서 더이상은 가상자산 결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외에, 최근에는 페이프로토콜(PCI)이라는 가상자산이 편의점 등을 통해서 다양한 곳에서 실생활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였지만 결국 법정화폐 정산 이슈 등으로 인하여 더이상 국내에서 결제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상자산은 결국 법정화폐와 연동이 잘되는 전통금융과 제대로 연합해야 해당 가상자산의 장점이 극대화된 ‘일상화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며,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가상자산시장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더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도태되어 지급결제, 자산 축척, 자금 이동의 효율적인 수단으로써의 지위를 다시 내려놓아 소멸의 길을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도금융권 내에서의 가상자산의 미래
결국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은 이제 여러 규제를 통해 전통금융산업으로 속속 진입하고 있습니다. 비록 불편한 점이 이전보다 많이 생기기는 하였지만 자금세탁 등의 불법성을 최소화하면서 더욱더 전통금융과 함께 공존하기 위한 모색을 찾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동 실명제인 트래블룰(Travel Rule), 기업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의 회계기준 원칙 제정 흐름, 가상자산의 현물ETF도입은 아직 안되었지만 선물 ETF의 도입, 가상자산 선물옵션시장, 토큰증권(S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금융권과 함께 성장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도금융회사의 부실화로 인해 가상자산시장이 전통금융시장의 대체지로 부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상호보완하여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고 나아가는 ‘가상자산의 미래’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양 산업이 서로의 파트너가 되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프로필] 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전)BNG증권이사CIS, CISO
•(전)리딩투자증권이사CISO
•한국외대경영대학원응용전산과소프트웨어공학
•충북대학교 전자계산기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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