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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오익재의 활짝 핀테크] 비트코인,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가? <중>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소통개발원 원장)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비트코인의 가격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 비트코인의 수요는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수로, 공급은 채굴을 통해 생성되는 비트코인의 수이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가 공급보다 적으면 가격이 하락한다.

 

비트코인의 수요는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 정부의 규제, 기술적 분석. 미디어 보도, 지정학적 사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비트코인 가격은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기보다는 비이성적 거품에 가까운 현상으로 추정된다.

 

한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수요공급변수나 실물경제변수와 같은 경제적 변수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네이버 트렌드 지수와 신문기사 등 대중의 관심과 연관된 심리적 요인에 더 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비트코인 가격은 주식시장의 영향도 받는다.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금융투자금이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가격은 개인투자자의 주식 순매수와 유의미한 역의 관계를 보인다. 비트코인은 개인들에게 주식투자의 대체투자 대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가격은 은행의 파산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은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폐쇄되자 반등했다. 미국과 유럽의 은행시스템 위기 속에서도 비트코인(BTCUSD)이 상승세를 보이며 랠리를 이어갔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매우 변동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렵다.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전에 가격 변동 위험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이 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중앙은행없는 화폐를 실현한 비트코인을 종교처럼 신봉하면서 미래에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2009년에 미화 0달러의 가치로 출시되었다. 사람들은 토큰의 몫을 얻기 위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토큰(BTC)을 주로 채굴했다. BTC는 4년 후에 미화 100달러에 도달했다. 2014년 1월 19일 기준 한국 내 비트코인 가격은 88만6000원이었다. 2021년 BTC는 사상 최고가인 US$68,789.63를 기록했다. 2023년 8월 4일 현재 US $ 29,217.3이다.

 

비트코인은 만들 때 총 2,100만 비트코인만 채굴할 수 있게 설정되었다. 2017년 5월 약 1,635만 비트코인이 이미 발굴돼 채굴량은 한정적이다. 공급량은 제한되었지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므로 가격이 오른다. 가격이 다시 떨어지는 이유는 심리적 수요감소이다.

 

정부의 규제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관련 통제가 강화되면서 대체투자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다시 중국정부가 비트코인을 규제하자 가격이 하락했다.

 

미국 법무부가 온라인 마약 거래 사이트인 실크로드(Silk Road)를 폐쇄하면서 다량의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미국 법무부는 압수한 비트코인은 최근 코인베이스로 이동시키자 가격이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가격은 예측하기 어렵다. 비트코인의 수요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요인은 예측하기 어렵다.

 

비트코인은 아직 대중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은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전에 가격 변동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각 국 정부에서는 비트코인을 규제하는가?

각국 정부는 비트코인의 특성상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각 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비트코인을 이용한 테러자금 조달 방지, 비트코인 투자자 보호, 비트코인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등을 위해 다양한 규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 등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 도입은 허용하고 있다. 2019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핵심 국책 과제 중 하나로 블록체인 채택 가속화를 촉구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2020년 12월 암호화폐 관련 법률인 「애국자법」이 개정되면서 비트코인 거래소는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에 등록해야 하며, 고객의 신원 확인과 거래 내역을 기록 보관해야 한다. 또한, 2022년 3월에는 「암호화폐 혁신 및 자금 세탁 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비트코인 거래소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강화하게 되었다.

 

2017년 4월,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을 자산 취급업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거래소는 금융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트코인 거래는 자금세탁방지법의 규제를 받는다.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을 투자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일본에는 약 260만 명의 비트코인 투자자가 있으며, 비트코인의 거래량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에서 법정화폐의 신뢰 추락으로 인해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활용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국가가 전 세계 암호화폐 채택 순위 상위 20위 안에 들고 있다.

 

'21년 9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은 정부 예산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1억300만달러(약 1328억원)를 썼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현재 2301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증권거래소(TASE)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인 파이어블록스와 새로운 디지털 자산 상품과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암호화폐거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첫 암호화폐 화이트리스트를 발표한 바 있으며, 2022년 11월 해당 리스트를 업데이트한 후 2023년 6월 9일 (금) 신규 버전을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각 국가들이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암호화폐 자산을 금지하는 것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정부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 과열에 우려를 표하면서 규제 가능성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3월 암호화폐 관련 법률인 「자금세탁방지법」이 개정되면서 비트코인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해야 하며, 고객의 신원 확인과 거래 내역을 기록 보관해야 한다. 또한, 2021년 12월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비트코인 거래소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강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법무부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은 기초 자산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엄청난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오로지 ‘정확한 장부’라는 점에 있을 뿐이며 탈중앙화는 오히려 가상자산을 둘러싼 분쟁해결에 있어 방해요소로 작용할 뿐이다. 가상자산이 ‘정확한 장부에 대한 신뢰’라는 추상적인 가치를 개개의 개인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으며 여기에 바로 가상자산의 위험성이 있다”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65명, 기권 3명으로 통과하여,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1단계 법안으로 영업 행위, 가상자산 상장 등의 내용이 담긴 2단계 입법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추후 논의될 것이다.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 업자, 가상자산 보관 관리 업자,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업자만을 사업자로 국한하고 있으며 발행 및 운용사는 그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제도적 장치로서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의 분리 보관,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가입이나 준비금의 적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음 '하' 편에서 이어집니다>

 

 

 

[오익재 소통개발원 원장 ]

오익재원장(문화콘텐츠 산업현장교수)은 30여년 이상 여러 회사 및 협회, 단체에서 사업소통 직무를 담당하며 여러 저서를 집필했다. 현재는 산업현장교수제도를 활용하여 여러 기업 및 스타트업에 사내·고객·투자자·정부 등의 소통전략을 자문하면서 금융산업 소통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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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