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사태 여파 등으로 빚을 제때 갚지 못했다가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명 대상 신용사면이 이뤄진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4‧10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제기됐으나, 금융당국은 “이미 작년부터 검토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전금융권이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 중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 한해 연체이력 정보 상호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해 연체이력을 사실상 삭제하는 내용이다. 자사 고객 연체이력 정보는 그대로 남아있긴 하지만 금융권은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신용정보회사(CB)도 연체이력을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지난 1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8월 코로나19로 인해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했으나 이후 예상치 못하게 고금리‧고물가가 장기 지속된 점을 고려해 이번 신용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되면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오전 9시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제·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지난해 2·4·5·7·8·10·11월에 이어 다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이날 마침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여부도 결정되는데, 갈수록 고조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대출 부실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부동산 경기 하강을 막으려면 원론적으로는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 더딘 경제 성장도 금리 인하의 명분이다. 하지만 아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실히 꺾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한은은 일단 다시 금리를 묶고 물가·가계부채·미국 통화정책 등을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더라도 속도가 상당히 느릴 것"이라며 "서비스를 포함해 기조적 물가 흐름을 결정하는 근원물가(항목)들이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유난히 높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 대출받는 원칙을 안착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가계부채는 전월 대비 2000억원 늘어나며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 지난해 연간 기준 가계대출 증가폭은 10조1000억원으로 예년 대비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인 시계에서도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해에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가 상당부분 이뤄졌지만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차주 등 중심으로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왔다”며 “정부는 스트레스 DSR 도입 등 제도개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 차주의 상환위원 관리 및 서민‧실수요층 자금애로 해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채무자 측이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확인될 경우 채무자의 직접 채무뿐만 아니라 직간접 채무,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7개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한투, 메리츠) 회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과 함께 '신년 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모 건설사 워크아웃 신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사 건전성 등과 관련, 금융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워크아웃 과정에서 수분양자나 협력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고 시장 안정성·건전성이 확고히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태영건설이 신청한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지주사 티와이홀딩스를 포함한 태영그룹 전반의 유동성을 고려한 지원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그룹 내 일부 계열사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 신청기업뿐만 아니라 모기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이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두고 법 상정까지는 최장 2년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히고, 우선 1.5단계 가상자산이용자법을 추진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감독‧제재가 1단계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다만 법 부대의견에 의해 발행 및 유통, 공시, 자문, 사업자 행위 규제 등의 2단계 법 추진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2026까지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 통과 되기 까지 최장 2년 6개월까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강성후 KDA회장은 “가상자산에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한 1.5단계 입법 추진으로 피해자 규모를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주최측인 민병덕 의원에게 가상자산 법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1.5단계 가상자산이용법 국회 입법을 제안했다. 이날 방청객으로 참관했던 강 회장은 “올해 7월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달부터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실제 투자자 손실 사례와 규모가 점차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주요 판매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홍콩H지수 연계 ELS 주요 판매사 12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순차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업권별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나머지 10개 판매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분쟁민원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민원 조사도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H지수 ELS 판매와 관련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등 위법사항을 확인하는 대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특히 은행권은 2019년 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ELS 같은 고난도 금융상품의 신탁판매 허용을 요청했던 점을 고려해 고객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로 인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11일에도 기준금리를 현 3.50%에서 묶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합뉴스 보도가 나왔다. 태영건설 유동성 위기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불안이 고조되고 있지만, 아직 전체 금융시스템 위기로 번진 것은 아닌 만큼 한은이 금리 인하로 대응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더구나 아직 3%대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확실히 꺾이지 않은 가계부채 증가세 등도 한은의 조기 금리 인하를 막는 요인들로 거론됐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은의 통화 정책이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미국을 따라 완화 쪽으로 돌아서 연말까지 0.5∼1.0%포인트(p)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봤다. 7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모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아직 금리를 낮출 만큼 물가와 가계대출을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고, 한은도 최근 여러 차례 "누적된 비용 압력 등 탓에 올해 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올해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FIU는 이날 '2024년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권 임직원 교육운영방향'을 발표하고, 금융연수원 주관하에 올해 6월부터 시험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특성상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전문인력 육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FIU는 이 밖에도 금융사가 업무의 난이도·중요도에 따라 직원별 자금세탁방지 교육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고, 교육의 질적 요소가 제도 이행평가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사는 직위나 담당업무와 무관하게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6시간의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민간과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오는 6월부터 가동한다. 서민 취약차주들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한눈에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을 찾고 보증서발급, 대출시행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인 ‘서민금융 잇다’를 상반기 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잇다’는 민간 서민금융상품과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고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도 비대면으로 가능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다양한 정책상품 조건을 모두 이해하고 비교한 뒤 최적의 상품을 선택해야 했으나, ‘서민금융 잇다’의 경우 민간‧정책 서민금융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가능해 편의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상품 중 이용자에게 금리, 한도 등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도 안내된다. ‘서민금융 잇다’에서는 이용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대출실행이 가능한 금융사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금융사의 대출 승인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가상자산이 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포함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카드 결제가 원천 차단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내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됐다. 그간 국내 가상자산고래소에서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으로만 거래가 허용됐으나, 해외 거래소에서는 비자‧마스터 등 국제브랜드사를 경유한 카드 결제를 통해 거래가 가능했다. 이에 국내 카드사들은 관련 사례를 발견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차단하고 해다 정보를 다른 카드사들과 공유하는 식으로 대응해야 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가상자산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사행행휘, 환금성상품과 동일하게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통해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외화 유출,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용카드 신규 모집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한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모두 동일하게 규정해 모집방식에 따른 규제 차익도 해소한다.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시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을 현행
[전문가 칼럼] 부부 입냄새와 여자의 촉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3> 짝퉁의 역사? 조선과 청나라에서 로마와 바이킹까지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Decision of Authorisation) ⑦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사찰의 종교적 성격과 무속적 성격
구기동 신구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민주당,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나서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전문가 칼럼] 사치하면 겸손하지 못하게 된다
나단(Nathan) 작가
[골프회원권 동향] 경기침체가 몰고 온 회원권시장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분석·전망 下편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⑲]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 등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하여
서기수 서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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