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의도 일대에 인파가 몰려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14일 오후 2시45분 부로 국회의사당역, 여의도역 9호선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중이라고 밝혔다. 오후 2시58분 부터는 5호선 여의도역도 무정차 통과중이다. 인근 차량 통행도 통제되고 있다. 서강대교~국회 의원회관 교차로 양방향, 의사당대로, 여의공원로 전 차로에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인근 노량진역에서는 “집회로 인해 혼잡한 상황이니 대방역이나 신길역으로 이동해 도보를 이용해 달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기도 했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은 전 차로가 통제중이다.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보수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이 주최하는 탄핵 반대 집회로 세종대로 사거리∼대한문 전 차로 차량이 통제되고 있다. 이날 도심 집회의 여파로 서울 전체 차량 속도는 느려지고 있이다. 오후 3시 기준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도심 차량 운행 속도는 17.7km/h다. 서울시 전체 통행 속도도 시속 19.9㎞로 서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일 12시 30분께 태평양 지역 최대 공군기지인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세스나 UC-35D 사이테이션 엔코어 수송기가 한국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한 후 얼마 안 돼 다시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로 이동, 14시 6분 현재 제주 앞바다 쪽으로 이동 중이다. 콜사인은 MAGIC-03, 출처는 항공기 추적 사이트 ‘Flightradar24’다. UC-35D기는 미 해병대 소속 항공기로 주로 핵심 요인들이 타는 비행기다. 오키나와 쪽 미군의 핵심 요인이 이날 한국에 도착했거나, 아니면 핵심 요인을 싣고 가데나 공군기지로 이동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2‧3 내란 후 가데나 기지 쪽에서의 항공기 움직임을 확인한 바 없기에 전자 쪽 가능성으로 추정된다. 가데나 공군기지는 태평양 최대 미 공군기지로 미5공군 소속 제18비행단이 주둔한다. 요코스카 정박 중인 제7함대, 약 2만명의 미 해병대(제3원정군), 요코타 공군기지의 미5공군, 괌 핵기지 등과 연동된 막강한 전투병력이다. 미군은 12‧3 내란 후 수도권-중부전선에 주둔한 한국군을 지속적으로 정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일 주한미군(육군) 소속 드 하빌랜드 캐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법원이 12.3 내란사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13일 언론공지를 내고 "오늘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법원은 이어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체포 대상에 전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혔다"라며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위치추적을 하려했던 인사들 중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군 체포 명단에는 김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발표된 직후 당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이날 한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담화'와 관련된 질문에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담화를 보고 당에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며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 대표로서 제 뜻을 말한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배제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더 이상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다음 (탄핵)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 30분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지난 12월 3일 있었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언급,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해 선관위 전산시스템의 총선 조작 의혹에 대한 점검을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계엄령 해제 이후 탄핵으로 물든 정국에 대해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해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해 국정운영을 마비시켜왔다"고 언급한 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안 감소에 대해 지적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 내용 12/12(목)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법과 별개로 내란죄 수사를 위한 일반 특검법안도 발의,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해당 안건은 찬성 191, 반대 94, 기권 3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표결에 부친 결과, 해당 안건은 찬성 210, 반대63,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상설특검에 어떤 의결을 낼지 논의했으나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상설특검에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고 한동훈 대표 역시 찬성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윤석열은 내란죄, 국무위원들은 대거 내란동조 의심을 받는 가운데, 정부가 연말 정기인사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공무원의 임용권은 대통령 권한이지만, 고위공무원 인사규정 및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및 3급 이하 공무원들의 전보‧승진은 각 기관장이 할 수 있다. 하지만 1급 승진‧전보, 2급 승진만큼은 대통령 재가 없이 불가능하다. 윤석열은 12‧3 내란사태 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 임명, 국가정보원 1차장에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 수리 등 측근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이미 아는 사람들이었기에 가능했다고 해도, 무수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가, 나급 후보를 전부를 윤석열이 안다고 할 수도 없다. 대통령실과 국정원 등에 이들을 공정하게 검증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미지수다. 일부 장관들에도 내란동조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6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12‧3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는 국방부 김용현(전), 행안부 이상민(전), 기획재정부 최상목(한겨레‧중앙 언론 지목),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김영호, 보건복지부 조규형, 농림부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구속력있는 정보’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코골이와 코막힘 입냄새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⑳] 경제요인과 주식투자의 활용
서기수 서경대 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세관의 청렴성, 아루샤 선언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골프회원권 동향] 증가하는 무기명 골프회원권 발행, 문제점과 해법은? #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북방계 유목민족의 동아시아 정복과 정착 #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AEO 제도의 진화와 과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예규·판례] 보유 주식 배우자에게 증여 후 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11.5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과 의미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매매계약 전 상가주택 100% 비과세 받는 전략
이성호 세무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1일 21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