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지난해 세수오차 폭이 무려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21년 11월 누적세수는 323.4조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가 최초 2021년 연간 예상세수로 전망했던 282.7조원보다 40.7조원이나 어긋난 수치다. 기재부는 2021년 연간 세수를 지난 7월 본 예산 대비 약 31조원으로 올려잡았고, 지난해 11월에는 19조원으로 재수정했다. 하지만 12월 예상 세수가 17조원으로 관측되는 만큼 2021년 연간세수는 본 예산에서 약 60조원 빗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2017~2020년까지 46.8조원이 오차가 났으므로 지난해 세수오차를 통으로 더하면 5년간 약 100조원의 세수오차가 난 셈이다. ◇ 정상범위를 넘어선 2021년 세수추계 한해 정부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추산하는 예상 세금수입(본 예산) 범위 내에서 짠다. 때문에 기재부는 세수오차의 폭이 커지지 않도록 정밀한 모형을 동원해 내년도 예상 세금수입을 추정한다. 말 그대로 ‘예상’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하든 매년 오차 발생은 불가피하다. 이는 해외 주요국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최근의 세수추계도 너무하고 최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최근 연일 자신의 호전적 안보관을 과시하며, 북한과 북한 지원세력을 군사적으로 멸망시키자는 구호인 ‘멸공’을 연호했다. 외교‧통상‧군사는 안보를 달성하는 수단이며, 이중 무엇을 강조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하지만 정용진 부회장의 본업은 외교를 통한 통상 확보인데 이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군사를 강조한 것이 특이하다. 이는 그만큼 그의 신념이 강고하다는 것을 말한다. 정용진 부회장의 행보와 투철한 안보관이 지행합일, 언행일치, 설일부이한지 살펴봤다. 호전적 안보관을 과시하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과거 신동빈 롯데 회장을 약올린 것이 재차 조명되고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비록 일본인 혈통을 갖고 있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통칭 사드 부지를 제공한 안보 기여자다. ◇ 원치 않는 ‘호형’ 최근 정용진 부회장은 마치 프로레슬링 각본처럼 13년 터울의 신동빈 부회장에 대한 노골적인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문제는 신동빈 부회장은 정용진 각본 내 합의된 배우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용진 부회장은 20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최근 연일 자신의 호전적 안보관을 과시하며, 북한과 북한 지원세력을 군사적으로 멸망시키자는 구호인 ‘멸공’을 연호했다. 외교‧통상‧군사는 안보를 달성하는 수단이며, 이중 무엇을 강조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하지만 정용진 부회장의 본업은 외교를 통한 통상 확보인데 이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군사를 강조한 것이 특이하다. 이는 그만큼 그의 신념이 강고하다는 것을 말한다. 정용진 부회장의 행보와 투철한 안보관이 지행합일, 언행일치, 설일부이한지 살펴봤다. 정용진 부회장은 파주 운정역 일대에 신세계 스타필드 빌리지 건설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국방부 반대로 첫삽도 제대로 뜨지 못 하고 있다. 파주-운정 내에서는 부동산 지가 상승을 원하는 목소리와 남북 대치하에 가장 중요한 방어 공역인 운정 방공망까지 포기하는 것이 올바르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신세계는 약 82만8000㎡(25만평)에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 동 규모로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을 짓고 이와 연계된 상업지구를 만들 셈이다. 이곳에 지어질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건물 높이는 172m다. 이 높이는 인근 9사단 방공진지의 레이더 탐지를 방해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최근 연일 자신의 호전적 안보관을 과시하며, 북한과 북한 지원세력을 군사적으로 멸망시키자는 구호인 ‘멸공’을 연호했다. 외교‧통상‧군사는 안보를 달성하는 수단이며, 이중 무엇을 강조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하지만 정용진 부회장의 본업은 외교를 통한 통상 확보인데 이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군사를 강조한 것이 특이하다. 이는 그만큼 그의 신념이 강고하다는 것을 말한다. 정용진 부회장의 행보와 투철한 안보관이 지행합일, 언행일치, 표리여일, 설일부이, 심구여일한지 살펴봤다. ◇ 입으론 멸공, 몸은 병역면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올해로 만 54세란 나이가 무색하게 개인 트레이닝을 통해 다부진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30여년 전만 하더라도 그는 약 180cm의 키에 100kg이 넘는 비만이었다. 정용진 부회장은 잘 알려져 있듯 병역 면제자다. 병역면제 사유는 ‘비만’인데 1990년 6월 정용진 부회장은 면제 기준인 103kg 보다 1kg 더 많은 104kg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정용진 부회장이 1987년 서울대 서양사학과 학생기록카드에는 정용진 부회장의 자필로 키 178cm, 체중 7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가 매년 강화되지만, 실질적인 구제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판 청구 건수는 수 천건 단위로 폭증했는데, 이를 처리할 실무자가 부족해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심판청구는 과세관청에 납세자 의견소명 단계인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이후 본격적인 조세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절차 중 하나다. 소송 가기 전 의무적인 단계(의무 전심절차)이며, 여기서 납세자 의견이 수용된 경우 과세관청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기에 가장 핵심적인 조기 구제 절차이기도 하다. ◇ 심판원, 몰려드는 사건에 중과부적 조세심판원은 2021년 접수된 신규 심판접수 건수가 2020년과 비슷한 1만3000건으로 집계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020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조세심판원 연간 신규 심판접수는 2015년 8273건에서 2016년 6003건, 2017년 6753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다 2018년 9083건으로 2천 건 넘게 폭증했고, 2019년 8653건을 유지하다 2020년 들어 1만2795건으로 무려 4천 건 넘게 증가했다. 국세 심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신규접수는 5511건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회계장부에 대해 일정 시간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는 표준감사시간이 도입된 후 감사품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연구결과가 지난 5일 발표됐다.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이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청회에서 “표준감사시간 제도도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감사품질이 개선됐다”며 표준감사시간이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을 줄이는 결과(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회계장부는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매출채권 등 일부 평가익의 경우 이익이 난다고 보는 시점에 따라 실질과 멀어지거나 가까워질 수 있다. 회계감사는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김범준 교수는 계층 회귀분석(level regression)을 통해 감사시간이 늘어날 때 감사품질에 부적영향을 주는 재량적 발생액(DA값, Discretionary Accruals)을 얼마나 감소하는지 관계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표준감사시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량적 발생액 값이 줄었고, 이는 대형회계법인에서 담당한 감사 건만이 아니라 표준감사시간을 적용받는 모든 기업에서 동일하게 관측됐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단순히 감사시간이 늘어난 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내렸다. 5년 전처럼 카드업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빗발쳤다. 카드사 감원의 우려, 카드 혜택 축소에 대한 보도가 연일 여론 지면을 채우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태도도 5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 단체별 온도 차가 있지만, 더욱더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3차례에 나누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지난 2017년 11월 한국마트협회는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더불어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단체 중 하나였다. 4년이 지난 2021년 12월. 정부가 재차 카드 수수료 인하안을 밝혔지만, 한국마트협회의 반응은 다소 쌀쌀하다. 구조적 해법이 아닌 미봉책으로 갔다는 이유에서다.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이사와의 대담을 통해 협회 측의 카드 수수료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Q. 지난달 23일 금융위가 카드수수료 인하안을 발표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카드사나 중간 VAN사들의 고통만 주고 있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카드 수수료 인하의 본질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데 실제 자영업자들은 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내렸다. 5년 전처럼 카드업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빗발쳤다. 카드사 감원의 우려, 카드 혜택 축소에 대한 보도가 연일 여론 지면을 채우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태도도 5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 단체별 온도 차가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3차례에 나누어 들어봤다. /편집자 주 2014년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소상공인법)으로 만들어진 법정단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출발해 외환위기를 거치며 치킨집, 붕어빵집 등 자영업자 수가 크게 늘어나자 2001년 중소기업청 내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특별조치법 내 소상공인 지원까지 담았다. 2014년 1월 소상공인 진흥과 전통시장 진흥 기능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통합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설치됐으며, 같은 해 8월 업종별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소상공인연합회 내 법으로 설립근거가 마련된 법정단체로 승격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기업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시중 은행들이 임플란트 제조사 오스템임플란트에 대출해준 돈이 3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 수사 상황과 금융당국, 한국거래소의 행보에 모든 이목이 집중됐다. 경찰은 현재 오스템임플란트 측으로부터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하고 주식 투자를 한 이모씨(45)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경찰 수사 상황은 물론 오스템임플란트측 재무제표 수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3분기 오스템임플란트의 분기보고서에 대해 ‘특이점이 없다’고 밝힌 지정 감사법인인 인덕회계법인의 검토 책임 등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지정 감사인 조사는 아직…수사상황 모니터링 이에 대해 금감원측 관계자는 취재진에 “금감원은 인덕회계법인의 상장사 감사인 등록취소등을 검토중이거나 지난해 3분기 재무제표 허위제출 의혹 조사 착수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 다만 수사상황, 재무제표 수정여부 등에 대해선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한국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면, 회사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채권이 부실화될 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4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찬반 의견이 재차 맞부딪혔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한해 시도하는 실험적 시도다. 이번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률은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3년 이상 근무한 인원을 이사회 비상임이사로 맞아 들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동이사제는 OECD 36개 국가 중 18개 국가가 법률로 보장하고 있으며, 18개국 모두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다. 영미계, 아시아계, 남미계 국가 중 노동이사제를 채택한 나라는 없다. 아시아계 국가로서는 중소기업 강국이라고 알려진 대만이 노동이사제를 적극 채택하고 있다. 노동이사제의 핵심은 추천권이다. 노동이사 후보 추천권은 대주주나 이사회가 아닌 노동자 단체에 있다. 경제계 단체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다. 거꾸로 말하면 노동이사 후보 추천권이 대주주에게 쥐어진다면 반대할 명분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노동이사의 역할은 기존 사외이사들과 같다. 목표는 기업 이익 확대며 경영진들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수단이다. 노동이사는 이사회 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내렸다. 5년 전처럼 카드업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빗발쳤다. 카드사 감원의 우려, 카드 혜택 축소에 대한 보도가 연일 여론 지면을 채우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태도도 5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 단체별 온도 차가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3차례에 나누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2013년 경영난과 불공정한 점포배정으로 편의점주 한 명이 세상을 떠나자 결성된 단체다. 출범 당시에는 특정 업종의 단체협상을 위한 단체였다가 2016년 연합단체로 발족, 2018년 비영리법인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발전해나갔다. 아래는 정종렬 자문위원장과 일문일답. Q. 카드 수수료 인하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지난달 23일 정부 발표안에서 대부분의 소규모 자영업자(매출 3억원 이하)가 혜택을 받았다. 수수료가 기존 0.8%에서 0.5%로 줄었다. 코로나 시기 큰 것은 아니지만, 수수료 부담 완화가 자영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맞다. Q. 2017년 카드수수료 인하 때보다 자영업자들의 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삿돈 1880억원을 빼돌린 오스템임플란트 자금담당부서 부장이 가짜 뉴스에 속아 주식투자를 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99년 설립된 임플란트 제조업체 오스템임플란트. 국내 점유율 1위는 물론 건실한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세계 점유율 4위로 꾸준히 성장한 치아용 의료재료대 회사다. 코스닥 23위에 달하던 회사가 지금은 긴급 거래정지돼 있다. 회사 자금담당부서의 부장이 지난해 10월 회사 자본금의 92%에 달하는 1880억원을 빼돌리고 12월 말 잠적했기 때문이다. 범인은 빼돌린 돈 중 1430억원으로 지난해 10월 5일 동진쎄미켐이란 회사 지분 7.62%(391만7431주)를 사들였다. 지난 10월 1일 동진쎄미켐을 둘러싸고 ‘이재용, 동진쎄미켐 인수지시, 포토레지스터 키운다’는 가짜뉴스가 퍼진 직후의 일이었다. 9월 30일 3만1660원에 종가를 형성했던 동진쎄미켐은 10월 1일 가짜뉴스가 퍼진 후 급등을 시작해 당일 4만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하지만 급상승세는 반대매매로 빠르게 진정됐고, 당일 종가는 3만2400원에 머물렀다. 범인은 가짜뉴스가 퍼진 10월 1일 1430억원을 들여 애써 대량매수했지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세무사 시험 2차 시험 부당 채점 의혹 관련 특정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특정감사 착수 직전 채점업무 핵심관계자가 연차 휴가를 내고 내년 1월 1일 부터 1년동안 공로연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관계자는 오랜 기간 세무사 시험의 채점 행정을 총괄하는 인물로 이번 특정감사의 핵심 관계자다. 그는 현재 휴가와 공로연수를 신청하여 출근을 하지 않고있어 감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본지>는 지난 21일 산업인력공단에서 세무사 시험 채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능력평가국 중앙채점센터 K모 부장이 사직했다는 정보를 입수, 24일 공단 측에 확인했으나 현재는 휴가와 공로연수를 신청한 상태지 아직 사직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측은 K모 부장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난 21일부터 연말까지 연차휴가 중이며, 휴가가 끝나면 내년 1월 1일 부터 1년동안 연수에 들어갔다가 12월 31일에 정년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퇴직을 희망하는 자는 퇴직희망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 휴가와 장기간의 공로연수 승인 의혹 가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적용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오늘(23일) 결정된다. 카드사들은 더 이상 수수료율을 내리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김병욱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이 참석한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올해는 2018년에 이어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해다. 이번에 재산정되는 수수료는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카드 가맹점에 적용된다. 적격비용 산정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근거가 되는 원가를 말하며, 이번 수수료 재산정 논의의 요점이기도 하다. 적격비용이 낮게 산정될수록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은 높아진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최근 3년간 자금조달비용, 마케팅비용, 위험관리비용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비용을 종합 고려해 재산정하며 결과를 토대로 수수료율이 조정되게 된다. 2019년부터 적용된 카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음식 주문 중개 플랫폼 사업을 시작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땡겨요’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신한은행의 이같은 행보는 금융사가 음식 배달 중개업에 진출하는 첫 사례다. 다양한 사업 진출을 통해 은행 본업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바탕이 됐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측은 지난 10월 배달앱사업 론칭 관련 보고를 진행했을 당시 “가맹점과 연결해 이득이 늘면 가맹점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유동성 관리를 할 수 있다”며 “대출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배달) 라이더 분들을 위한 대출 전용 상품 등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배달앱 ‘땡겨요’를 다운로드 받은 뒤 음식을 배달받을 주소를 입력하면 일정 반경 내 배달 가능한 가맹점들이 뜨고 주문을 완료하면 라이더가 원하는 장소로 음식을 배달해준다. 우선 서울 광진구, 관악구, 마포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6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 IOS 기반의 앱스토어 설치와 사용 가능 지역 확대는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베타 서비스를 통해 개선된 땡겨요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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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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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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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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