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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②] 정용진, 사업 위해 안보 소송 불사하나…경기서부 방공망 ‘흔들’

172m 높이의 힐스테이트 더 운정…수도권 외곽 방공진지 무력화
국방부, 131m까지 수용의사 밝혔지만 거절, 신세계 소송 불사하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최근 연일 자신의 호전적 안보관을 과시하며, 북한과 북한 지원세력을 군사적으로 멸망시키자는 구호인 ‘멸공’을 연호했다. 외교‧통상‧군사는 안보를 달성하는 수단이며, 이중 무엇을 강조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하지만 정용진 부회장의 본업은 외교를 통한 통상 확보인데 이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군사를 강조한 것이 특이하다. 이는 그만큼 그의 신념이 강고하다는 것을 말한다. 정용진 부회장의 행보와 투철한 안보관이 지행합일, 언행일치, 설일부이한지 살펴봤다.

 

 

정용진 부회장은 파주 운정역 일대에 신세계 스타필드 빌리지 건설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국방부 반대로 첫삽도 제대로 뜨지 못 하고 있다.

 

파주-운정 내에서는 부동산 지가 상승을 원하는 목소리와 남북 대치하에 가장 중요한 방어 공역인 운정 방공망까지 포기하는 것이 올바르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신세계는 약 82만8000㎡(25만평)에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 동 규모로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을 짓고 이와 연계된 상업지구를 만들 셈이다. 이곳에 지어질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건물 높이는 172m다.

 

이 높이는 인근 9사단의 방공진지의 레이더 탐지를 방해할 수준이다.

 

진지를 통한 방공작전은 전파를 쏴서 반향을 보고 적 위치를 확인하는 레이더 탐지, 적기 진입을 막는 화망 구축, 방공진지가 적 투사체 내지 발사체에 노출되지 않은 은폐로 구성된다.

 

그런데 서해, 파주, 고양지역 방공을 담당하는 육군 9사단은 작전 반경 3㎞ 범위 내 131m 이상의 힐스테이트 운정이 들어서면 레이더 탐지도 안 될뿐더러 대공화망을 구축하기 어렵고, 방공진지까지 노출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도 운정 스타필드 빌리지 건설 인허가권을 가진 파주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취소 청구의 소를 지난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2008년 9월 22일 운정신도시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기는 했지만, 이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은 결코 낮지 않다.

 

 

북한의 주요 남침루트는 크게 셋으로 분석된다.

 

고성에서 강릉으로 밀고 내려가는 동해안 루트, 춘천‧홍천과 포천~동두천~의정부에서 한반도 중앙을 분단하는 중부 루트. 마지막으로는 문산‧파주(운정)에서 서울로 밀고 내려가는 서해안 루트가 있다.

 

문산‧파주는 산지가 많거나 좁은 중부‧동해안 침략 루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형이 탁 틔여있어 분단만 없었다면, 주요 물류 루트로 번영했을 수도 있는 곳이다.

 

역으로 침략하기도 쉽기 때문에 이곳의 방공망과 레이더 기지는 적기가 서울 및 수도권 등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는 핵심 보루이다.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는 더욱 엄중히 지켜야 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현재 신세계의 선택은 국방부 반대를 수용해 건물 높이를 낮추든지 아니면 소송이든 각종 협의 등을 통해 9사단 방공진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도록 하게 하는 것인데, 이 경우 서울 외곽 방공망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

 

현재 신세계 측은 국방부 반대에 대해 직접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방부와의 ‘돈-안보 소송’이 계속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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