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내렸다. 5년 전처럼 카드업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빗발쳤다. 카드사 감원의 우려, 카드 혜택 축소에 대한 보도가 연일 여론 지면을 채우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태도도 5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 단체별 온도 차가 있지만, 더욱더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3차례에 나누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지난 2017년 11월 한국마트협회는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더불어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단체 중 하나였다.
4년이 지난 2021년 12월. 정부가 재차 카드 수수료 인하안을 밝혔지만, 한국마트협회의 반응은 다소 쌀쌀하다. 구조적 해법이 아닌 미봉책으로 갔다는 이유에서다.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이사와의 대담을 통해 협회 측의 카드 수수료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Q. 지난달 23일 금융위가 카드수수료 인하안을 발표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카드사나 중간 VAN사들의 고통만 주고 있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카드 수수료 인하의 본질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데 실제 자영업자들은 큰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가.
-도움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도움의 폭이 크다고는 할 수 없다. 자영업자 75%가 연 매출 3억 구간에서 0.8%에서 0.5%로 줄었는데 신용카드 100%로 한다고 해도 90만원 정도 혜택이 된다. 정부 발표로도 57만5000원 정도 부담이 준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카드 의무수납제 제도 내에서는 카드수수료 인하가 선심성 정책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Q. 카드사에 피해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이 문제는 카드사 수익구조를 봐야 한다. 카드사 입장에서 연 매출 30억 이하 자영업자 수수료의 매출 비중은 전체 20~30%다. 카드사 매출의 70% 이상을 책임지는 곳이 매출 30억원 이상이다. 매출 30억 이하 자영업자 수수료를 조정해봤자 매출 30억 이상 자영업자 수수료에서 큰 변동이 없기에 카드사 수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란 구조적으로 어렵다.
Q. 카드 수수료 인하가 선심성 정책이라고 한 이유는.
-전체 결제시장에서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70%다. 처음 도입했을 때는 10%, 10년 전만 해도 비중이 30% 미만에 불과했다. 특히 소규모 소매업의 경우 매출 대부분이 신용카드다. 정부의 의무수납제 영향 탓이다. 과거 현금으로만 결제했던 때에는 돈을 벌고도 안 벌었다고 숨기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소비부양목적도 있었지만, 거래 투명성과 세수 확보 측면에서도 정부가 의무수납제를 추진했다. 그런데 지금은 거래 대부분이 카드고, 현금거래를 한다고 해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과거처럼 매출을 속이는 일은 이젠 못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의무수납제와 더불어 카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우리 협회가 원하는 것은 카드 수수료율을 시장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XX페이 등 각종 전자결제 상품이 늘어나면서 결제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결제 수단의 소비자인데 카드수수료만은 정부가 쥐고 있으면서 소비자에게서 가격 협상력을 빼앗고 있다.
Q.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의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는 것인가.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고 말할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다.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제시장에서는 많은 결제수단 상품들이 있다. 자영업자가 이 중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하고 수수료율에서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 쓸 수 있어야 한다. 현재도 다양한 전자결제수단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지만, 카드는 의무로 사용해야 해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고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Q. 카드 수수료가 왜곡되어 있다는 근거는.
-카드 수수료는 일종의 사용료다. 특정 수단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시장의 고착을 낳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하지만 지금 같은 카드사의 매출 구조가 온당한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의무수납제로 파이를 보장하고, 그 파이 내에서 수수료율을 지정함으로써 반드시 일정 수익이 나도록 보장해주고 있다.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쓰게 하다 보니 카드사들은 규모를 살찌우기 위해 거액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 2016년 6월 21일 발표한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리포트에 따르면 신용카드가 일으키는 한국의 사회적 비용이 해외 주요 국가보다 매우 높다고 나왔다.
(해당 리포트에서는 유럽 사례를 고려해 GDP의 0.5% 정도를 적용하면 한국의 신용카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7조5000억원이라고 추정함)
Q. 자영업자들이 거대 카드사에 대응해 협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노조처럼 현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보면 여신과 관련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 권한이 없어 사문화되어 있다. 현재는 대기업들이 카드사에 대응해 독자적인 협상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업종별 규모별로 단체를 만들어 규모를 형성한다면 충분히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Q. 이사님 주장대로라면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를 포기해야 할 수 있다. 정부는 의무수납제와 신용카드 수수료 결정 권한을 갖는 대신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로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보전해주고 있다. 만일 의무수납제가 폐지되고, 자영업자들이 협상 권한을 주면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도 더 이상 유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납득할 수 있겠는가.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가 사라지면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협상을 통해 온전히 가격이 형성되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글로벌 결제시장이 매우 다변화되고 있다.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전자지갑과 같은 다양한 전자결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70%를 차지하면서 족쇄처럼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다양한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한 혜택이 소비자에게도 충분히 누린다면 적정한 카드 수수료율이 정해지고, 세액공제 폐지로 인한 어려움도 사라질 것으로 본다.
Q. 결제시장과 관련해 신용카드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
-신용카드가 소비자들에게 여러 도움을 준 것은 맞다. 그러나 현금에서 카드 결제로 결제 수단이 바뀌었듯이 현재는 점차 다양한 전자결제수단이 출현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한국처럼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높은 나라는 없다.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면서 거래 당사자들에게 보탬이 되는 결제 수단이 성행하고 있다.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하고, 카드는 전자결제로 나아가는 과도기 내지 여러 지급수단 중 하나로 남게 될 것으로 본다.
Q. 결제시장에서 카드 비중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없겠는가.-세상이 바뀌면 도태되는 업종이 있는 반면 새롭게 발전하는 업종도 있다. 카드사도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 이미 카드사들은 카드 수수료 외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고 있다. 마이데이터 등이 그중 하나다. 이미 시장에서는 개인의 결제정보를 팔고, 이를 토대로 각종 상품이 마련되고 있다. 카드수수료에만 집착하는 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현재 카드보다 훨씬 부담이 적고,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전자결제 수단을 이용하게 된다. 부작용보다는 사회 전체적 이익이 더 클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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