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적용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오늘(23일) 결정된다.

카드사들은 더 이상 수수료율을 내리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김병욱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이 참석한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올해는 2018년에 이어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해다. 이번에 재산정되는 수수료는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카드 가맹점에 적용된다.

적격비용 산정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근거가 되는 원가를 말하며, 이번 수수료 재산정 논의의 요점이기도 하다. 적격비용이 낮게 산정될수록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은 높아진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최근 3년간 자금조달비용, 마케팅비용, 위험관리비용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비용을 종합 고려해 재산정하며 결과를 토대로 수수료율이 조정되게 된다.

2019년부터 적용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폭을 살펴보면 연 매출이 5억 초과∼10억원 이하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0.65%p 낮아졌고. 연 매출이 10억∼30억원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21%에서 1.6%로 0.61%p 인하됐다.

카드업계에서는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0.1~0.15%p 수준의 카드 수수료율 소폭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는 반복된 수수료 인하로 신용결제부문이 적자인데도 또 다시 하향 조정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이들은 매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0.1%p 인하할 경우 카드업계 전체 수익은 3000억∼4000억원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드업계 노조는 수수료 인하안을 고수하는 정부 기조에 반발해 총파업을 결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카드사들에 책정된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중이다. 코로나19로 중소‧영세상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카드사들이 이들의 경제 사정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다.

이를 두고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실적에서)순익이 늘었다고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실적이 올랐던 부분은)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마케팅 비용이 줄어드는 등 일시적인 요인들이 적용된 결과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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