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롯데쇼핑의 패션사업을 담당하는 롯데 GFR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엔씨에프가 롯데백화점 글로벌 사업부와 통합해 롯데GFR이 출범한 2018년 사업연도가 중점 점검 대상으로 관측된다. 3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을 롯데GFR 본사에 파견해 세무 관련 증빙을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기간은 9월 중순까지로 약 50여 일간 진행되는 셈이다. 롯데GFR이 2020년 기준 연 매출 882억원, 총 자산 645억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보다 더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롯데쇼핑은 2018년 3월 자회사 엔씨에프와 롯데백화점 글로벌 패션 사업부(이하 롯데백화저 GF)를 통합해 매출 2000억 규모인 패션사업을 2022년까지 1조원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롯데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롯데GFR의 영업이익을 빨아들여서 고사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 ‘결손 누적의 시초’ 엔씨에프–롯데백화점 GF 통합 롯데GFR의 모태는 롯데쇼핑의 패션부문 자회사 엔씨에프다. 엔씨에프는 패션업체 대현 산하 업체였으나, 2003년 분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부 시중은행이 지난 26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주택과 관련한 대출 중단 조치를 내린 데 대해 당국과 은행 간 엇박자에 서민과 중소상공인이 피해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4일 일부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 주택담보‧전세대출을 막고 신용대출까지 제한했다며 심사기준‧신용관리를 강화 등 완화된 방식이 있음에도 대출중단과 같은 충격적 수단이 꼭 필요했는지 어떻게 결정했는지 과정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거듭 예고돼 왔다. 가계대출이 1800조원을 넘어 브레이크를 밟지 않을 수 없었던 탓이다. 관건은 인상 시기였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은행은 건전성 조치에 따라 대출기준을 올리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 관리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저금리 기조를 타고 많이 풀린 대출과 오는 9월까지 채무만기‧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정부의 금융지원 종료로 인해 ‘상환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대출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쳐야 하는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현재까지 실명 계좌까지 받고 신고한 곳은 업비트 한곳밖에 없어 상당수 거래소 대거 폐쇄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소형 거래소는 물론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거래소들도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6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코인 거래소 20곳 중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 신고를 완료한 거래소는 업비트 1곳뿐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되면서 거래소를 포함,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신고 마감기한 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국내 이용자가 원화로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려면, 거래소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까지 받아야 정부에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움직임에 은행들이 잇따라 일부 대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이 막히기 전 최대 한도를 확보하려는 ‘가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이 전날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우리은행과 SC제인은행이 각각 일부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전날 전 은행권으로 대출중단 사태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최근 농협은행 등의 주담대 등 취급중단 조치는 당초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농협은행 등이 계획 준수를 위해 취한 조치”라며 “주담대 취급중단과 같은 조치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관리를 시사하면서 향후 은행들 사이 대출 중단 사태가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여전하다. 특히 지금 당장 필요 없는데도 미리 받아두자는 가수요 증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 복수의 은행권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은행 창구를 찾아 ‘당장 필요하진 않은데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할 수 있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얼마까지 할 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머지 포인트 ‘먹튀 논란’을 두고 당국 책임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불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정은보 금감원장은 금감원 수석부원장, 전략감독‧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등과 함께 머지포인트 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열었다. 머지포인트는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할인 애플리케이션이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에서 머지포인트 20%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인기를 끌었다. 예를들어 현금으로 8000원을 결제할 경우 머지머니 1만원이 충전되는 식이다. 머지머니는 제휴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달 기준 파리바게뜨, 빕스, 이디야, 대형마트,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의 전국 7만여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머지포인트를 두고 먹튀 논란이 일기 시작한 건 금융당국이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지적하면서다. 머지플러스는 그간 머지포인트를 ‘상품권 발행업’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을 영위해 왔으나, 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전자금융업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감원이 머지플러스 대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반기 기업공개(IPO) 초대어로 꼽혔던 크래프톤이 상장 첫날 공모가를 밑도는 부진한 성적을 냈다. 앞선 수요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공모가 고평가 논란으로 흥행 참패를 한 가운데 이번 결과가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크래프톤은 공모가인 49만8000원보다 9% 낮은 45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24조4000억원에 달했으나, 첫날 종가 기준 시총은 22조2000억원에 머물렀다. ◇ IPO 대어 중 첫 공모가 하회 코로나19 사태 이후 IPO 열풍이 불며 일명 ‘대어’로 떠오른 곳 중 고평가 논란에 휩싸인 곳은 몇몇 있었지만, 크래프톤과 같이 공모가를 하회한 경우는 처음이다. 크래프톤은 공모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90% 수준으로 시초가가 형성됐으므로 사실상 ‘시초가 하한가’를 찍은 셈이다. 상장 시기가 비슷했던 카카오뱅크의 경우도 증권가에서는 크래프톤과 비슷하게 ‘고평가 논란’을 받기도 했으나 상장 직후 시장에선 정 반대 반응이 나왔다. ◇ 외국인 투자자에 발목 그럼 앞으로 크래프톤은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까. 증권업계에서는 향후 크래프톤의 주가에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안의 연내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과세 기준을 올리는 것과 동시에 최대 40%를 적용하는 장기 보유공제를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10~40%로 줄인다는 안이 함께 제시됐기 때문인데, 그 영향은 일부 초고가주택으로 국한될 전망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주택 매매가 9→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공제율을 ▲양도차익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 초과~15억원 이하 20% ▲15억원 초과 10%를 반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는 한 집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보유공제 40%, 거주공제 40%를 적용받는다. 앞으로는 집으로 큰 돈을 벌었을 경우 차익에 따라 보유공제를 기존보다 10~30% 적게 적용한다는 뜻이다. 실제 ‘증세’ 규모에는 다소 의문이 제기된다. 장기보유공제 축소는 법 개정 이후에 집을 산 사람들에게 적용되기에 현재 1가구 1주택자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오히려 비과세 12억원만 적용받기에 초고가 1주택자 역시 감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주택양도세 개정안(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주택자는 매매가 23억원까지 주택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5억이 넘어가는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단계적으로 장기보유공제 축소한다고 해도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린 것이 장기보유공제 축소분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올해까지 집 산 사람들은 10억원을 벌어도 많게는 1000만원까지 감세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4일 유동수 의원은 “주택가격이 그간 많이 오른 점을 고려해 실거주자 보호 측면에서 비과세 기준을 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고, 양도차익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5억원씩 늘어날 때마다 1가구 1주택 보유공제 상한을 10%씩 줄이는 주택 양도세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도차익 5억원 이하까지는 기존의 최대 40% 상한을 적용받지만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 20% ▲15억 초과 10%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는 1억에 산 주택을 10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우정사업본부가 2심에서 배상액이 10분의 1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대우조선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투자자들을 속인 것은 사실이지만, 회계사기가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것은 사기가 공개적으로 들통 난 2년 후라는 것이다. 1심과 2심 판결 취지는 회계사기 손실 계산은 사기가 직접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친 시점부터라는 점에 대해서는 같지만, 1‧2심 간 ‘주가에 영향을 미친 시점’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 향후 상고심에서 법적분쟁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장준아 김경애 부장판사)는 우정사업본부가 제기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손해배상소송에서 고재호 전 대표·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 15억4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회사 책임자와 외부감사 회계법인 간 책임제한비율 70 대 30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전체 배상액 중 최대 5억1400만원을 당시 대우조선 외부 감사 업체인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할 것을 판시했다. 1, 2심 재판부 간 차이는 회계사기가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친 시점이 언제부터냐를 두고 벌어졌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우조선 회계사기 공동소송이 6년째 진행 중이다. 현재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법에 따르면 회계장부를 조작해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를 공시한 경우 주식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법제화가 되지 않아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원고로 참여한 사람들만 구제하는 공동소송제,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어도 관련 소송에서 이기면 모든 관련된 투자자들이 구제받는 집단소송제 등이 각각 법제화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투자자나 소비자들이 구제받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공동소송이나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가 최대 3번에 걸쳐 반대할 수 있고 그 때마다 법원에서 허가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것만 하더라도 가볍게 1~2년이 지나고, 본격적인 본안소송은 그 후에야 진행할 수 있다. 대우조선 회계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도 손해배상소송은 지지부진한 것은 이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피해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다. 영미권의 경우 대규모 피해에 대해서는 증거개시절차(디스커버리 제도)를 두어 미리 원고, 피고 측의 증거물을 상호 공개해 소송 중 증거다툼으로 소송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보다 명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리는 동시에 다주택‧초고가 주택에 대한 공제를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우선 1가구 1주택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12억원으로 상향했다. 현 비과세 기준은 9억원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한다. 다주택보유‧초고가주택에 대한 공제는 축소한다. 현재 주택보유자는 양도차익 규모에 상관없이 보유한 기간에 따라 최대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고액의 양도차익 발생하는 경우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낮추었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 20% ▲15억 초과 10%다. 유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실거주 위주인 중산층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년 기준 전체 양도건수의 92%가 공시가격 12억원 이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기간의 기준을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부터 계산하도록 했다. 법적 기준이 미비해 다주택 보유자라도 제한 없이 장기
게임 ‘배틀그라운드’로 세계적인 게임사 반열에 오른 크래프톤의 일반 청약이 오늘(2일)부터 시작된다. 투자자로서는 지난달 26~27일 청약을 진행한 카카오뱅크와 달리 크래프톤의 경우 중복청약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사전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하반기 기업공개(IPO) 대어로 꼽히는 크래프톤 청약에서 1주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크래프톤이 오늘(2일)부터 내일(3일)까지 이틀간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 앞서 크래프톤은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희망 범위 최상단인 49만9000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공모가 기준 공모 금액은 4조3098억원이며, 기관 경쟁률은 243대 1로 집계됐다. 공모가 기준으로 크래프톤은 상장 첫날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을 제치고 게임 업계 시가총액 1위 회사에 올라서게 된다. 크래프톤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최대 259만6269주의 청약을 진행하는데, 청약 물량 중 절반 정도를 모든 청약자를 대상으로 균등 배정한다. 나머지는 청약금을 많이 넣을수록 주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비례 방식으로 배정한다. 투자자들이 눈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요 금융지주들이 올해 하반기 경영전략 핵심 타깃으로 ‘MZ세대(밀레니얼+Z세대‧198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사람)’를 지목했다. 과거 MZ세대는 소득과 자산이 다른 연령층 대비 적다는 이유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고객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주식 등 투자 열풍이 일며 이들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 금융권은 일제히 MZ세대를 사로잡기 위한 생존전략 짜기에 돌입했다. 이들이 디지털금융 플랫폼에 익숙한 세대라는 점에서 ‘메타버스(Metaverse)’가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 은행‧카드 활발…보험 ‘미지근’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와 현실이 뒤섞여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세상을 의미한다.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인데, 외부세계와 개인일상에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기술을 접목해 구현한 가상세계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은행,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금융서비스들이 잇따라 선보여지고 있다. 단순히 아바타를 활용해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현실과 유사한 회의장, 사업장 등을 구현하는 형식이다. KB,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반기 기업공개(IPO) 대어인 카카오뱅크의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첫날이 마무리된 가운데 청약 증거금으로 12조원 이상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청약은 여러 증권사에서 중복 청약이 되지 않는 만큼, 이튿날인 내일(27일)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7일까지 진행되는 카카오뱅크의 이날 일반 청약 경쟁률은 평균 37.8대 1을 기록했고, 증거금으로 12조521억원이 몰렸다. 중복청약이 되지 않는 종목이므로 투자자들은 대표주관사인 KB증권과 인수단인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 중 한 곳에서만 청약이 가능하다. 이번 공모 청약에서 일반 투자자에 배정된 물량은 1636만주다. 그 중 KB증권에 배정된 물량이 881만주로 가장 많고, 이어 한국투자증권(597만주), 하나금융투자(94만주), 현대차증권(62만주) 순이다. 증권사별 배정물량 중 절반은 최소물량인 10주이상 청약자들에게 똑같이 배분하는 균등 배정물량이다. 이날 KB증권에 몰린 청약 증거금은 6조6214억원이었고, 이어 한국투자증권(4조5968억원), 하나금융투자(5877억원), 현대차증권(2368억원) 순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사는 세무공무원의 뇌물 혐의에서 출발했다. 세무공무원이 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돈을 받았다. 수사는 무혐의로 끝났다. 남의 돈으로 골프친 것까지는 맞으나, 친분으로 친 것이지 뒷돈으로 친 건 아니라는 석연찮은 이유가 붙였다. 수사 착수 후 해외도피했던 세무공무원을 국세청은 최상의 대우로 퇴임식을 치러줬다. 그로부터 8년 후인 2020년 10월 검찰이 뇌물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해당 당사자가 뉴스타파에 입을 열었고, 7개월 후 또 다른 당사자는 거짓이라며 입을 닫았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지난 19일 뉴스타파는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의 단독 인터뷰 내용이다. 인터뷰의 쟁점은 2012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뇌물 수수 혐의 수사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당시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1과장으로부터 그의 대검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받았는지여부였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자신이 이남석 변호사를 윤석열 전 총장으로부터 소개받았다고 말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재판‧수사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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