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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3번의 비상계엄, 그 경험과 소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필자는 자택에서 책을 보다 친구의 전화를 받고는 TV를 틀어 그 천지개벽의 뉴스를 보게 되었다. 필자는 과거 살아오며 격동의 시대를 거쳐 온 세대인지 지금까지 3번의 비상계엄을 경험하였고 각기 그 경험에 느끼는 소회가 다 달랐다. 첫 번째는 1972년 10월 17일 고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한 유신헌법 관련 비상계엄 조치였다. 대학 재학 중 당일 중간고사를 치르기 위해 오전 9시 집을 나서는 찰나 TV에서 긴급뉴스라며 유신헌법 공포와 이에 따른 비상계엄조치를 선포하고, 국회해산, 정치활동금지, 대학의 무기한 휴교령을 내렸다. 필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교정문으로 가보았으나 정문에는 학생들 대신 장갑차와 총을 든 공수부대가 교문을 폐쇄하고 무기한 휴교령의 큼직한 포고문이 적혀있었다. 이 때 느낀 소회는 “역시나”였다. 당시 민주운동중심인 대학가에는 법대교수 3명이 대만총통제를 연구하러 대만에 체류 중이고 곧 영구집권 가능한 총통제를 실시한다는 유비통신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었기에 필자가 느낀 소회는 “역시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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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대 신석균 반포서장, 정든 국세청 떠나 새출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39대 신석균 반포세무서장이 지난 연말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임하고, ‘세무법인 이화’ 대표세무사/부회장으로 새 출발을 한다. 개업 소연은 오는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사회복지회 빌딩 1층에서 지인들을 모시고 갖는다. 신석균 前 서장은 1987년 약관의 나이에 국세청에 입사해 38년간 봉직하면서 일선 조사과⬝지방청 조사반장, 지방청 조사팀장(사무관 시절), 지방청 조사과장(서기관 시절) 등 ‘세무조사 명장(名匠)’ 가운데 한명으로 손 꼽힌다. ‘명장 칭호’는 이러했다. 일방적인 과세보다는, 납세자의 입장을 역지사지(易地思之) 입장에서 충분히 존중하면서 그야말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했다. 마치 ‘윤동주의 서시’처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조사국 팀장(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편협된 판단보다 쟁점사항에 대해 조사국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며, 과세기관의 입장만 고수해서 과세를 하기보다는 ‘부실과세는 국세행정 신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으로 임했던 신석균(申釋均) 그러나 고의적⬝악의적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공정과세를 실현했던 ‘국세인’이기도 하다.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