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특혜를 악용해 일본산 가리비를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국내외 업자들을 적발하고 검찰에 넘겼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줄어든 틈을 타 원산지를 위장하고 20%의 관세까지 면제받으려 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25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합동 수사를 통해 수입업자 A씨(60대, 남)와 태국 수출업자 B씨(60대, 남)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 약 26톤(시가 약 11억 원 상당)을 태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아세안 FTA에 따라 태국산 수산물은 관세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사 결과, 수입업자 A씨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줄어든 시점을 기회로 삼아 2024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원산지를 위장한 가리비를 수입했다. 특히, 태국 수출업자 B씨는 원산지를 태국산으로 '세탁'해주는 대가로 일반 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물품을 수출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내달 2일부터 국세 신용‧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0.1%p 일괄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연매출 1000억 미만 사업자다. 영세납세자가 카드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선 대폭 인하한다.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은 0.4%, 체크카드 납부는 0.15%다. 영세납세자 기준은 세금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경우 영세납세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는다. 영세납세자 추가 인하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만 대상이기에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카드 수수료율은 0.1%p 일괄 인하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적용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납부·고지·환급→기타→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실행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의견을 접수받았고,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김덕중)은 올해의 ‘국세동우인상’을 제정하고 시행에 착수했다. 24일 국세동우회 사무국에 따르면 김덕중 회장(제20대 국세청장) 취임이후, 헌신적인 노력과 솔선수범으로 동우회 위상을 높이거나 발전에 기여한 동우회원을 대상으로 ‘국세동우인상’을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우회는 부문별 1명(최대 4명)을 매년 신년회에서 시상한다는 방침이다. 시행을 위해 국세동우회는 오는 25일까지 후보자 추천(동우회 사무국)을 받아 후보자 개별심사후 포상대상을 내달 12월 중순까지 확정키로 했다. 국세동우회는 1983년 설립이후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봉사활동 등으로 퇴직공직 모임 중 모범적인 동우회로 정착해 왔으며, 김덕중 전 국세청장은 올해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선발절차’에 대해 신임 현진호 사무국장은 “각 지방동우회, 자원봉사단, 여성회장, 동호회장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 받아 4/4분기 자문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된다”고 소식을 전했다. 수상자 혜택은 ‘국세인 광장’에 게재하며 기념패 증정, 기고(국세인 광장)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신임 현진호 사무총장은 국세동우회 중부지방회 이사로 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4일 론스타와 한국정부의 국제투자분쟁 완전승소 관련 “과세관청의 론스타에 대한 과세처분이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함은 물론이고 자의적이거나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세청은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펀드의 공격적 조세회피를 최초로 조사하고 국제조세체계를 정립하면서 진취적으로 과세처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조세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힘써왔다”며 “ISDS 판정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가 최초로 승소한 사례로서, 국제조세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 입장에서 의미가 깊은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번 사안을 위해 세무조사·조세쟁송 관련 부서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체계적 대응체계를 갖추고 조세 쟁점 정리, 신손한 의사결정 등을 통해 관계부처 TF에 적극 참여했다. 론스타 측 서면을 면밀히 분석하여 오류를 지적하고 우리의 주장을 강화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국제법 전문가의 의견서를 확보하여 대응논리를 보강한 의견서를 판정부에 제출했다. 세무조사 당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과세논리를 만들었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다국적 기업의 주류 편법 저가신고를 적발해 300억 원을 추징하고, 중국산 가발의 '원산지 둔갑' 수출을 막는 등 국가 재정 확보와 공정 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한 우수 심사 성과를 공개했다. 관세청은 지난 21일 2025년도 심사 분야별(총 18개 분야) '올해의 우수 심사팀 및 심사직원'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목할 만한 우수 사례는 관세조사 분야에서 나왔다. 한 우수팀은 주류산업의 수입가격 결정구조와 업계 관행을 면밀히 분석해 고세액 물품에 대한 세액 탈루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세계 유명 주류 브랜드를 수입하는 다국적 기업이 204억 원 상당을 편법으로 저가 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300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국부유출을 차단하고 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세조사팀은 국민 생활 안전과 관련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중국산 오븐팬 수입 시 식약처 신고와 안전성 검사 절차를 누락한 사실을 밝혀내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식약처의 1등급 리콜 조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고려세무법인 용인 박소영 대표세무사가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개최된 '2025년도 한국통신학회 추계종합학술발표회'에서 명예 학장들을 대상으로 상속·증여 절세 전략 특강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1974년 창립된 한국통신학회가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5G/6G 통신, AI, 양자통신 등 ICT 전반의 최신 기술 동향을 다루는 국내 최대 규모의 통신 분야 학술행사다. 고려세무법인 용인 박소영 세무사는 이날 특강에서 '자산가를 위한 사전 설계 기반 절세 전략'과 '생애주기별 자산 이전 플랜'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다뤘다. 2024년 12월 국회가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키면서 2025년 현행 세법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박 세무사는 "Think Life, Plan Tax"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세법 환경에서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와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상속·증여 절세 로드맵을 제시했다.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출신인 박소영 세무사는 '절세코칭 전문가'로 업계에서 주목받아 왔으며, 사전 코칭으로 세금을 바꾸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소설(小雪)을 하루 앞둔 11월21일 오후 5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인터불고 호텔에는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 소속 회원 중 200여명에 이르는 세무사들이 즐거운 발걸음으로 속속 들어섰다.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과 임원진이 준비한 ‘제55차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행사는 오후 6시30분까지 총기총회를 마치고, 이곳 밤하늘을 장기자랑 등으로 열정을 수 놓았다. 장 회장과 집행부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캐치프레이즈를 신념으로 회무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7대 김희철 총무부회장이 사회자를 맡아, 개회식에 앞서 내외빈 기념촬영을 순조롭게 진행시켰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감사 구광회, 부회장 김선명⬝천혜영), 유관 단체장(이태훈 대구시 달서구청장, 임성미 대구여성세무사회장), 역대 세무사고시회장(안수남, 김상철, 곽장미, 이석정) 역대 대구고시회장(김종구, 최상백, 강태욱), 대구지방세무사회(이재만 회장, 김준현 부회장, 추연길 총무이사),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권영희, 박성일 부회장),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회장 안도 노부타카, 방문단 일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달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내년 1월 10일까지 추가·수정할 수 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올릴 필요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에 걸리는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작년 7만7천개 회사의 270만 근로자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공인·금융인증과 간편인증만 가능했던 데서 올해는 휴대전화 문자 인증 방식이 추가됐다. 내년 1월부터 처음 제공되는 발달 재활서비스 이용 확인서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으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재무제표 기업진단 분야에서 '무결점' 신화를 이어가기 위해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9일 세무사회관에서 ‘건설업 기업진단 실무교육’을 개최했으며, 갑작스러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전북 전주 등 전국에서 180여 명의 세무사가 몰려 강의실을 가득 메웠다. 이날 교육은 지난달 세무사회가 ‘기업진단실무’ 책자를 발간하고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자 8년 만에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구재이 회장은 이날 교육의 문을 열며 세무사회의 '사전 전수감리 제도'를 핵심 경쟁력으로 강조했다. 구 회장은 "2012년부터 기업진단보고서 사전 전수감리를 시행해 지금까지 2만 1000여 건을 감리했음에도 기업진단 관련 징계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사전감리 제도가 단순히 회원의 업무를 제한하는 절차가 아니라, 업종별 지침 준수를 지원하고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기업진단에 대한 적정한 사전감리제도가 미흡한 다른 자격사는 부실진단과 징계 등이 이어져 회계에 관한 인증 적격성에 대한 의문이
◇ 일시 : 2025년 11월 25일 소속 성 명 승진직급 국세청 윤상동 세무6 국세청 손동우 세무6 국세청 김창근 세무6 국세청 주우성 세무6 국세청 김도희 세무6 국세청 원대로 세무6 국세청 홍근화 세무6 국세청 김선애 세무6 국세청 심민기 세무6 국세청 박노훈 세무6 국세청 김동현 세무6 국세청 고정은 세무6 국세청 황지아 세무6 국세청 박정화 세무6 국세청 강형규 세무6 국세청 한소연 세무6 국세청 우형래 세무6 국세청 이미연 세무6 국세청 김진동 세무6 국세청 박재욱 세무6 국세청 성현진 세무6 국세청 박재철 세무6 국세청 신헌철 세무6 국세청 홍준영 세무6 국세청 이태상 세무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소속 관세인재개발원이 12월 말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1949년 세무공무원양성소로 시작해 무역강국 성장을 지원해 온 이 기관은 이번 명칭 변경을 통해 '국경 관리'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고, 마약 등 사회안전 위해 물품 차단을 위한 전문 인재 양성에 역량을 집중 할 예정이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인재개발원(원장 유선희)은 명칭을 12월 말부로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최종 변경할 예정이다. 이는 2021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바꾼 지 4년 만의 재개편이다. 해당 기관은 1949년 세무공무원양성소로 출발한 이래, 1977년 관세공무원교육원, 2006년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해 왔다. 특히 2016년 관세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했다. 이번 변경은 기관이 단순히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관세 국경'이라는 국가 안보 및 경제의 핵심 영역을 지키는 인재 양성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지성근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은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와 같은 변화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과 손잡고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노출된 경기도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 개척에 나선다. 전문 관세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복잡하게 얽힌 관세 및 통관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지난 19일 경과원 균형발전본부와 '지역경제 활성화 수출애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경과원 동부거점센터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교역국 간의 통상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강영덕 사무처장과 경과원 안경우 균형발전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한국관세사회가 보유한 ‘관세사 전문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기도 중소기업에 현장 밀착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관세·통상 자문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업 네트워킹 및 현장 중심의 애로 해결 ▲지속 가능한 수출 지원 체계 구축 등 4대 분야에 걸쳐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한국관세사회는 관세·통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표적인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 호조로 내년 법인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산업별 온도 차가 있고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반도체 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하방 요인으로 지목된다. 2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주요 기관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토대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3조원(3.6%) 증가한 86조5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기업실적 호조세에 기댄 예측인데, 이후 발표된 3분기 기업 실적도 이를 뒷받침한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지난 14일까지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339개사의 3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들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73조2천47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3조4천55억원(22.4%) 증가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양사가 전체 이익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양사 영업익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2조9천827억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올 하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상의 담배 개념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등의 개정안이 가결(2025년 9월 22일)된 것을 기반으로 이에 따른 지방세 확충 효과를 추정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합성니코틴은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 물질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담배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다. 일반적인 담배는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수 없으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는 무인 자판기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실질적 신분대조도 이루어지지 않아 성인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라도 구입할 수 있는 등 담배 관련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편, 2015년 금연확대를 위해서 담배가격을 인상하는 가격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합성니코틴에는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가격규제대상에서도 제외되어 ‘값싼 담배’ 기능을 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통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번 '담배사업법'관련 법률로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확충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7일(월요일) 오후 2시, 그랜드힐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생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 축하 및 수습실무교육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선배들의 노하우를 제공하며 미래 세무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이번 설명회는 합격자들을 축하하고 수습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 세무사 간 유대감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비법정단체 임원진, 선배 동기회장들이 대거 참석해 합격자들의 첫걸음을 응원했다. 구재이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의 합격은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맺은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 한국세무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경제생활을 든든히 지켜주는 세무전문가로서,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곳곳에서 리더로서의 능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사는 박유리 여성이사와 김현규 청년이사의 공동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인사를 시작으로 한국세무사회 소개, 62기 동기회장 선출(박지완 수습세무사) 등의 순서로 1부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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