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대한항공 직원들이 ‘벤데타’ 가면을 쓰고 조양호 회장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벤데타는 이탈리아 사투리로 복수(復讐)를 뜻한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평범한 복수가 아닌 피의 복수, 앙갚음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기도 한다. 벤데타 가면은 영화나 연극 등에 자주 등장한다. 가족이나 가문 그리고 조직의 명예를 위해 목숨을 바쳐 상대를 응징하는 ‘피의 복수’를 할 때 벤데타 가면을 사용한다. 이 가면은 16세기 영국인 가이 포크스(Guy Fawkes)를 기리기 위해 고안됐다. 가이 포크스는 부패 척결을 위해 ‘화약음모사건’에서 폭파를 담당했던 영웅적인 인물이다. 오늘날 가이 포크스는 권력의 부패에 대항한 우리나라의 의인 ‘홍길동’과 같은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왜 직원들이 가면을 쓰고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 촛불집회를 시작했을까? 아마도 조 회장 일가의 탈세와 갑질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직원들이 들고 일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비록 사측의 현장 체증을 우려해 가면을 썼지만 그들이 든 팻말과 구호에서 회사를 생각하는 간절한 염원을 엿볼 수 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던진 ‘물컵’ 하나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대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반사회적 행위로 지탄받아온 역외탈세가 점차 발붙일 곳이 없어지게 됐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지도층이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 대처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함에 따라 범정부적 사건으로 표출, 이목이 집중됐다. 불법 해외재산 도피 지역은 역내·외(域內·外)가 따로 없다. 게다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은밀히 행해지므로 개별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추적조사와 처벌 해외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방안을 마련, 국세청 관세청 그리고 검찰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게 됐다. 일련의 청와대 움직임은 검찰의 적폐청산 과정에서도 해외 역외탈세 등 유사 사례가 빚어진 탓에, 차제에 재벌개혁의 칼날을 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최근 재벌 및 사주 일가의 반사회적 행위가 범람하고 있어온 터라 리얼하다 못해 늦은감마저 들게 한다. 얼마 전에도 국세청은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39명을 대상으로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앞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돈을 버는 것만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시대가 됐다. 통화정책에 따른 저금리 시대와 인플레이션, 저출산, 고령화시대가 도래하면서 재산을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주요 관심사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양한 자산관리상품을 찾고, 합리적이고 완벽한 자산관리를 위해 금융권의 자산관리 시스템에 의존하게 된다. 특화된 자산운용시스템을 바탕으로 유가증권업무 전문가 및 IT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리딩컴퍼니로 발돋움하고 있는 ㈜파이낸셜데이타시스템(공동대표 홍기문 조동현)을 방문했다. 폭넓은 자산운용 실무경험 전문가들로 구성 2003년 설립된 (주)파이낸셜데이타시스템(이하 FDS)은 자산운용 업무전문가 및 IT전문가를 주축으로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중심의 증권수탁, 증권신탁,사무수탁 등의 금융솔루션 패키지를 개발, 판매하는 금융IT서비스 전문 기업이다. FDS는 자산운용업계 실무경험전문가와 IT분야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풍부한 인력리소스가 강점이다. 자산운용업계의 무한 경쟁체계 도래에 따른 경쟁력 있는 솔루션제공과 고객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 공급 및 컨설팅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 대부분의 은행, 증권사를 포함한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구제역 바이러스 등 안전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시점에서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 축산농가 등에서도 이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18년 동안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전국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경기도 ‘G마크’ 또한 관심을 끄는 이유다. 경기도 G마크는 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하고(Guaranteed), 우수하며(Good), 환경친화적(Green) 농산물이라는 의미로, 생산에서 가공·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 품질과 위생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인증마크다. 경기도 대표 특산품 중 하나인 ‘성산포크’ 또한 주목을 끌고 있다. 인위적인 첨가제가 아닌 한약재 사료를 먹이고, 특히 항생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등 친환경적으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가은MPC㈜를 찾았다. 축산농가, 소비자를 위한 농업법인이 목표 육질이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맛으로, 시중 가격보다 비싼 데도 불구하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성산포크’는 ‘성산한방포크’로 이미 경기도에서는 유명세를 타고 있는 돼지고기다. 용인시의 대표적 우수 축산물이자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2009년)를 획득한 성산포크는 한약재부산물 사료를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최근 S증권 유령 주식배당 사태로 ‘무차입 공매도’ 논란이 뜨겁다. 동 사태의 전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증권이 담당직원의 입력실수로 현금 대신 주식을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배당하였다. 이 주식들 중 일부가 매물로 쏟아지면서 S증권 주가는 한때 30%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공매도에는 미리 물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그렇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가 있다. S증권 유령 주식배당은 주식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도하였다는 점에서 주식 없이 매도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와 일맥상통한다. 차입 공매도는 다른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물량을 빌려 주식을 반환한 후 다시 주식을 사들여 갚는 방식을 취하는 데 반해, 무차입 공매도는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 공매도는 기존의 보유주식의 주가가 변동하는 경우 공매도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손익이 상쇄되고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는 반면, 주식의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위험성을 갖는 역기
(조세금융신문=대담_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사진_송민재 기자)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소위 짝퉁으로 일컬어지는 위조품 사기로 발생한 피해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짝퉁의 생산 및 유통, 판매 등의 범법 행위가 날로 고도화되면서 법과 제도를 교묘히 피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위조품 근절을 위해 정부 주도의 법적·제도적 보완은 물론 민간 차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민간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구가 설립되어 관련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를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 위조품 퇴출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수출입및 유통 관련 주요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IPA 위조품수출입 유통방지위원회(이하 TIPA CAC)가 2018년 1월 공식 출범했다. 그간 TIPA는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정부 및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실무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대를 위하여 큰 노력을 지속
(조세금융신문=대담_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사진_박가람 기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던 56년간의 특혜가 드디어 폐지됐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끌어낸 숨은 주역인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남다른 소회를 피력했다. 세무대학 출신으로 국세공무원을 거쳐 세무사와 미국 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호주 시드니대학교 국제조세석사를 마치는 등 전문가로 거듭난 이동기 회장은 이번 6월 12일 실시 예정인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도전한다. 법정단체를 통해 세무사 위상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동기 회장을 만나 출사의 변을 들어봤다. Q. 최근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취소되면서 세무사들의 위상이 한껏 올라간 느낌입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세무사고시회에서는 국회 앞 1인 시위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하셨는데 감회가 궁금합니다. 세무사법이 제정된 이후 56년간이나 지속되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정은 조세에 대한 전문성도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대표적인 적폐 규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편집위원) 지난해 6월 30일 정기총회 이후 한국세무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다. 제 30대 임원선거에서 전국 회원들의 투표로 이창규 회장이 당선됐지만, 이종탁 전임 부회장 등이 ‘회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갈등과 후유증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었다. 가처분 신청은 ‘선거불복’으로 비쳤고, 회원들의 손가락질 대상이 되기도 했다. “선거가 끝났으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물러나야지, 왜 볼썽사납게 신임 회장을 물고 늘어지나?”, “이렇게 해서 얻을 게 뭔가? 그렇게까지 세무사회장직을 내놓기 싫은 가?” 등등의 뒷말이 무성했다. 전임 집행부에서는 선거운동 기간과 총회 소견발표에서 발생한 회장 후보자의 상대방 비방 연설, 제3자의 후보자 비방 등이 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으며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와 경고를 통해 이 회장의 당선무효 처분을 내린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이어 올해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임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에 깔끔하게 KO 승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뒷맛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에서 부당과세를 당한 납세자는 심판청구라는 돌파구를 찾게 된다. 납세자 권리구제의 한 코스인 과세불복을 청구하는 창구이기 때문이다. 당초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해서 행정심인 이의신청을 통해서 법적권익보호 장치와 그 시시비비를 따지게 된다. 문제는 국세청이 매긴 과세처분이 조세심판원에만 올라가면 상당비율이 인용된다는데 있다. 특히 조사국 조사반이 매긴 과세분이 납세자와 협의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오는 과세불복 비율이 높고 심판청구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짙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최근 7년간 심판청구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2011년 23.1% △2012년 27.8% △2013년 25.1% △ 2014년 22.2% △2015년 24.1% △2016년 25.3% △2017년 27.8%로 나타나 인용률 30% 육박이라는 비율은 억울한 세금공세를 당하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킬만한 수준이다. 2017년 한 해 동안의 지역별 인용률을 보면 △서울국세청이 26.5% △중부국세청이 28.0% △부산국세청이 24.4% △대전국세청이 30.6% △광주국세청이 32.0% △대구국세청이 24.8%로 나타났다. 부산·
(조세금융신문=대담_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촬영_송민재 사진기자)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2월 7일 열렸던 2018년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의 비전으로 ‘Collaboration(협업)’을 제시했다. 경제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 주류소비가 줄면서 매출이 크게 떨어진 종합주류도매업계와 제조사, 업소가 모두 살아나기 위해서는 연계와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다. 오 회장은 이어 혼탁한 영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과 함께 불공정한 리베이트 지급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5월 말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에서 최초로 연임에 성공한 오 회장을 만나 현 상황에 대한 타개책과 함께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Q 지난 2월 열렸던 총회에서 회장님께서는 올해의 비전을 Collaboration 즉, 협업이라고 강조하셨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이제는 우리 종합주류유통업이 독자적인 자기만의 사업영역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상호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주변 관련 산업들과의 연계와 연합, 아이디어 공유 등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과 연관이 없던 산업들도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패션 산업’이나 ‘패션 비즈니스’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서 1970~80년대 한국산업의 근간을 이루기도 했다. 또한 2000년대 들어 생활수준이 나아지고 해외 유명브랜드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패션업계가 어려움을 겪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꿋꿋하게 국내 브랜드를 고집하며 백화점 명품위치를 지켜내고 있는 기업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달 5일.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된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초아산업이 그 주인공으로, 우리 것으로 명품을 만들어낸 도전의 역사가 돋보이는 기업이다. 홍복희 대표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열정 하나로 낙후된 한국패션의 초석이 되고 싶었다” 먼저, 초아산업 이증구 회장은 이번 수상에 대해 “생각지도 못한 큰 훈장을 받게 되어 과분한 영광”이라며, 아내인 홍 대표의 고생을 치하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상소감 연설문에서 홍복희 대표는 “먼저 저희 초아산업에 철탑훈장을 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를 드린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불철주야 열심히
박상인 교수는 재벌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현상을 극복하고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오후 서울대 연구실에서 만난 박상인 교수는 재벌개혁의 필요성과 그 방법론을 펼쳐보였다.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박상인 교수와의 인터뷰를 총 3편으로 나눠 게재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시간은 자꾸 가고 있는데 걱정이다. 마치 다음 정권으로 폭탄을 넘기려는 것처럼 보인다. 재벌개혁과 구조조정을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결국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적폐청산을 강조하던 이번 정부의 재벌개혁 속도가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않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박 교수는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경제·산업 구조가 바뀌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가 희망이 있을까 우려된다”며 “출발점은 재벌 중심의 경제·사회 구조를 바꾸는 재벌개혁”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재벌개혁은 산업 전반의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제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이기 때문인데 이를 단지 소유와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힘은 무엇일까. 바로 수출이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IT, 화학 등이 버팀목인 셈으로 대부분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기업 못지않게 국민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수많은 중소기업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은 바로 틈새시장을 적절히 공략하며 해외 글로벌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하는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s)을 뜻한다. 지난 3월 5일.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된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유니웰 또한 이미 강소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범적 기업이다. 국내 최초 ‘핀튜브 생산’ 경제 활성화에 기여 유니웰을 말할 때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국내 최초로 고주파용접 핀튜브 기계를 도입, 핀튜브를 생산해 왔기 때문이다. 초창기 국내 경제발전은 물론 해외수출 발전 설비부분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숨은 조력자로서 동맥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번 납세자의 날 수상에 대해 백구현 회장은 “공적서를 내라는 연락을 받고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지난달 5일.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훈·포장 수상자와 가족,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모범납세자 296명, 세정협조자 68명, 유공공무원 198명, 우수기관 8곳이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포상을 받았다. 특히 이병노 코리아레바록(KOREA LEVER LOCK) 대표는 ‘철탑 산업 훈장’을 수상해 참석자들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았다. 국내외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은 성실납세라는 투명경영의 모범이 돋보이는 부분으로, 본지에서는 이병노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역사회, 이웃과 함께하는 코리아레바록 인터뷰에서 이병노 대표는 “단지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될 줄 몰랐다”며, “이번 수상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또한 “주변에서 너무 많은 칭찬을 받게 된 것 같다”며, 이번 수상은 단지 자신만의 성과가 아니라 전 임직원의 합심된 노력의 결과라며 주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금융상품은 똑똑한 현대인이라면 알아야 할 필수상식이 되고 있다. 최근 복잡한 절차 없이 비대면으로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는가 하면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까지 탄생하는 등 온라인 기반 금융업은 점차 그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간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P2P(Peer to Peer) 또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각광받으며 주목을 끌고 있어 화제다. 금융기관의 중개 없이 바로 투자자와 대출자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플랫폼서비스 핀테크 방식으로 열풍이 불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2015년 10월에 창업하여 업계에서 고속성장으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서준섭 비욘드펀드 대표를 만나보았다. 금융시장 정착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 투자가 연결되는 편리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P2P 거래는 최근 3~4년 사이 마켓 전체시장규모가 2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부동산 중심의 P2P 시장은 매월 8~10% 수준으로 고속성장을 유지하며, 지난 해 5월 말 기준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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