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최고의 마약 탐지견(Top Dog)으로 인천공항세관 소속의 '팬텀'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14일 인천 영종도에서 제10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기관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우수견에는 인천공항세관 소속 '라몬'(마약 부문), 세종경찰청 소속 '라온'(폭발물 부문)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한편 관세청은 15일까지 탐지견 축제의 장도 운영한다. 행사장에서는 반려견 혹은 은퇴견과 함께 탐지 훈련을 체험할 수 있다. 은퇴 마약탐지견 입양 절차 등도 안내된다. 이 밖에 반려견 성향테스트,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명품 ‘우리술’이 누군지 겨루는 ‘2025 K-SUUL AWARD’ 최종심사가 14일 개막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날 오후 서울국세청사에서 ‘2025 K-SUUL AWARD’ 1차 심사를 통과한 40개 주류제품을 최종 심사했다. 수상 제품들은 국세청 인증마크를 달고 국내 주류 대기업의 해외 판로를 통해 각국에 진출하며, 이를 통해 우리술 산업을 촉진한다는 일석이조의 담대한 프로젝트다. 해외 국제 주류박람회(B2B)에서 ‘대한민국 K-SUUL관’에 우선 전시돼 해외 주류 업계･바이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도 함께 제공받는다. ‘K-SUUL AWARD’에 대한 국내 양조인들의 관심은 뜨겁다. 첫 행사이고,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이며, 다소 이르지 않은 지난 9월에 참가신청이 이뤄졌음에도 175개의 중소기업이 366개 주류를 출품했다. 미처 소식을 몰라 내년 행사를 묻는 업체들 문의도 잇달았다고 한다. 술은 판로 개척이 늘 장벽이 되는데, 이용자와 이용장소가 한정되고, 주점이나 소매점에서도 생소한 제품을 놓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술은 최근 관련 국세청 규정의 대폭 완화로 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지역특산물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전국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각각 0.63%↓, 0.68%↓ 소폭 하락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4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사전열람’하고, 12월 4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고시물량은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상가 116만호)로 전년대비 3.5% 늘었다. 전반적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의 기준시가가 하락했으며, 서울 지역은 오피스텔 1.1%, 상업용 건물 0.3% 상승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세종시(4.14%↓)로, 울산(2.97↓), 대구(2.37↓), 인천(1.93%↓) 순이었다. 경기는 1.15% 내려갔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은 전남(5.75%↓)으로 대구(3.62%↓), 충남(3.48%↓), 울산(3.43%↓), 제주(3.06%↓) 순이었다. 이밖에 세종(2.96%↓), 광주(2.69%↓), 강원(2.61%↓), 경남(2.53%↓), 인천(2.45%↓), 경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해 국세청 축구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21회 국세청장배 국세인 축구대회’가 지난 8일 광주지방국세청 주최로 광주시 소재 보라매 축구공원에서 개최됐다. 매년 가을 개최해 오고 있는 ‘국세청장배 축구대회’는 지역별 축구동호회 회원간 화합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국세청內 동호회 행사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2002년 제1회 대회(경기도 오산) 이후 매년 각 지방국세청 주관으로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 등으로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2022년까지 대회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올해 대회준비는 광주청 축구동호회 ‘인트라’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참여한 팀은 광주청 소속 2개팀(인트라, 전북FC), 본청소속(국세청FC), 서울청 소속 2개팀 (케이유나이티드, 세우리FC), 중부청 소속 2개팀(수리회, SAT1400), 대전청 소속(대축회), 부산청 소속(세동회), 대구청 소속 (단디토스) 등 선수 330명, 응원단 70여명 등 400여명 내외가 참가했다. 각 팀의 운영진은 인트라FC(회장 감병용, 감독 유훈주, 총무 박형민), 전북FC(회장 백종현, 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디지털금융법포럼과 블록체인법학회가 오는 18일 오후 2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ETF 관련 규제 및 실무’다. 학술대회에서는 미국 로펌 월로프스키(Wolofsky PLLC) 매니징 파트너인 찰스 월로프스키(Charles Wolofsky)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ETF 규제 체계와 입법 동향을 소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스테이블 코인 규제(U.S. Regulation of Stablecoin)’를 주제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국가혁신법(Genius Act)의 체계, 자본 및 유동성 요건, 소비자 보호와 KYC·AML(자금세탁방지) 의무, 외국사업자 규제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다룬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크립토ETF 규제(U.S. Regulation of Crypto ETF)’를 주제로, 암호화폐 기반 ETF 시장의 제도적 환경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방향을 살핀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ETF 제도의 발전과 규제 방향을 폭넓게 살펴본다. 강현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와 홍은표 회장(블록체인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은 11월 12일(수)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센터에서 진행된 Pro 캐스팅 전문가 특강 ‘가족법인 활용과 세법상 주의사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특강은 최근 세무·회계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는 가족법인 설립 및 운영 관련 이슈에 대한 실무적 해결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전 신청 단계부터 높은 관심을 받은 가운데 100명 이상의 수강생이 참석했다. 강의는 가족법인·상속·증여 분야에서 풍부한 강의 및 현장 경험을 보유한 나태현 세무사가 맡았다. 나 세무사는 세무법인 하나 이사로 재직 중이며, 삼일회계법인과 국세청 근무 이력을 갖춘 조세 전문가다. 또한 『부동산 가족법인 절세의 모든 것』의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어 실무자들 사이에서 신뢰도 높은 강사로 평가받는다. 이날 특강에서도 그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사례 중심의 설명이 이어지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이번 특강은 가족법인 관련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가족법인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세무 요소 ▲지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법 리스크와 대응 전략 ▲가업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ALB 한국법률대상 2025’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권동주 변호사(연수원 26기)가 ‘올해의 IP 변호사 (IP Lawyer of the Year)’ 로, 김민지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 (Young Lawyer of the Year)로 각각 선정돼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 (Asian Legal Business) 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의 사내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로 선정된다. 화우측에 따르면 ALB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거래 등을 대상으로 사건의 중요성, 복잡성, 혁신성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올해의 IP 변호사’는 올 한해 동안 IP 소송 등 분쟁 및 자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국내외 로펌 변호사들 가운데 실적,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 1명을 선정한다. 화우 권동주 변호사를 포함해 국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세무사 2차시험에서도 대량 과락 사태가 이어지며 합격선이 53점에 그쳤다. 특히 회계학 2부와 세법학 1부 과목에서는 응시생의 65% 이상이 과락점을 받아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가 여전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일 “2025년도 제62회 세무사 2차시험에는 응시대상자 7,633명 가운데 6,943명이 실제로 응시해 728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수는 지난해(715명)보다 다소 늘었으나 응시생 규모가 더 크게 증가하면서 합격률은 전년 13.15%에서 10.48%로 2.67%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10여 년간 지속되는 하락세 공단에 따르면 최근 세무사 2차시험 합격률은 △2009년 26.31% △2010년 19.35% △2011년 17.14% △2012년 18.2% △2013년 14.92% △2014년 13.18% △2015년 13.96% △2016년 12.62% △2017년 11.87% △2018년 12.06% 등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왔다. 2019년 최소합격인원이 63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되며 합격률이 13.8%로 잠시 반등했지만, 이후 다시 하락세가 이어졌다. 2020년 13.22%, 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약 600명의 청년회계사들이 12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내년도 회계사 선발 인원 감축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1년 넘게 아르바이트로 버티며 수습 자리를 알아보는 미지정 회계사들이다. “저는 2022년 합격자입니다. 그날 부모님이 울며 축하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울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회계법인에서 거절당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200곳이 넘는 회계법인과 기업에 지원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6년간의 수험생활을 마쳤지만, 다시 2년간 200곳 넘게 문을 두드려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 어떤 회사도 수습공인회계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훌쩍이는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요즘은 ‘살고 싶다’는 생각보다 ‘그냥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미지정 회계사들이 늘어난 근본 이유는 정부 회계감사 정책의 약화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모뉴엘‧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빈발하는 대형 기업회계범죄를 막기 위해 회계감사를 강화했다. 회계법인들도 다수의 수습회계사를 채용해 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 수출이 반도체와 승용차를 필두로 견고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수입액이 더 크게 늘면서 11월 초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수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와 함께, 향후 생산 확대를 예고하는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이 폭증한 것이 눈에 띈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11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총수출액은 15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총수입액은 17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12억 1,7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수출입 모두 증가세를 보였지만,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앞지르면서 한국 경제의 '바로미터'인 무역수지는 11월 초에도 적자 기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반도체가 이끈 수출 성장세...韓 주력 품목 '청신호' 수출 품목별로 살펴보면,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주력 산업의 호조세가 뚜렷했다. 핵심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38억 5,9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7.7% 급증했다. 반도체의 총수출 비중은 24.4%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p) 높아지며 수출 선봉을 차지하고 있다. 승용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국내 중소기업 우수 전통주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2025 K-SUUL AWARD 1차 심사를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K-SUUL AWARD에서 선정된 전통주는 국내 주류 대기업의 해외 판로를 통해 해외 각국에 진출하게 된다. 지난 9월 출품한 업체는 175개, 출품 주류 총 366개로 기업심사단(대기업 수출실무자)과 국세청 내부심사단을 통해 20개 제품이 1차 심사를 통과했다. 1차 심사에선 서류 및 맛, 향, 빛깔 등을 블라인드 테스트한 관능 심사가 진행됐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주류는 오는 12일 서울 북촌 전통주 갤러리에 전시되며, 시음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오는 14일 서울국세청사에서 열리는 최종 심사에선 20개 제품 중 12개 제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심사는 공개모집한 국민심사단 40명과 함께 자문･기업･내부심사단이 맡는다. 최종 선정된 12개의 주류는 국세청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대형유통사의 해외매장에 진열･판매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주류박람회 ‘K-SUUL관’에 전시‧시음의 기회를 얻게 된다. 국세청은 “‘국민이 세계인과 함께 즐기고 싶은 술’로 과연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 및 사무소 직원의 실무 역량을 검증하는 경진대회에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 향후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을 디지털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회계 전문가들의 디지털 전환(DX) 속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제2회 전국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 15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단순한 실력 경쟁을 넘어,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하는 디지털 기반 자격시험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 무대'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세무사회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의 실제 적용이었다. 세무사회는 경진대회를 통해 응시 및 결시 자동 확인, 디지털 답안 제출, USB 기반 보조저장 등 CBT 시험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시험 방식 대비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크게 높이는 데 성공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회장·이명식)는 지난 6일 대전지방세무사회관 1층 교육장에서 설립이우 첫 정책토론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이날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학술토론회는 △제1주제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상증세 절세대책’(최봉길 세무사 특강) △2주제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주제발표 남승걸 세무사, 토론자 예은서⬝박재혁 세무사) △제3주제 ‘가상자산과 세금’(김상문 세무사 특강)에 대해 다루었다. 최봉길 세무사는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상증세 절세대책’ 특강에서 개정에 따른 문제점, 리스크와 절세대책, 사례연구, 주요개정내용, 관련법령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법무법인 화우 세무고문을 역임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바 있다.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전략 강의를 맡기도 했으며,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했다. 2019년3월 조세의날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세무사(법학박사)로서 가족심리상담사, 의정부지방법원 전문가후견인, 한국신탁학회 부회장, 한국가업승계 절세전략연구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승걸 세무사는 ‘종중 세무의 형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10일 “관세협상과 경기부진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과 사업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현장에서 상주하는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AI 및 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은 세무검증을 최소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국세청은 이날 정용대 대전국세청장 주재하에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과 납세자를 위해 따뜻하고 합리적인 세정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장, 과장 등 지방국세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실천 다짐을 위한 ‘대전청 적극행정 추진과제 경과보고’도 함께 진행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국세청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 관련 대책, 현장상주조사 최소화, 악성민원 직원보호 등 역점추진과제에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부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각 관서장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공정과세 구현에 역행하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와 체납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전국세청은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하고 시장 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10일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에서 적극행정 문화‧확산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7명 및 우수기관 3곳을 선정‧시상했다. 시상은 국민참여단을 포함한 온라인 국민심사와 내부위원이 참여하는 부산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로 진행됐다. ‘절망의 끝에서 되찾은 내 집, 적극행정이 지켜낸 51가구의 꿈과 희망!(최우수)’, ‘상속세로 무너질뻔한 30년 기업의 꿈, 국세청이 살리다!(우수)’, ‘절망의 잿더미 위에 피어난 작은 희망의 풀씨…불타버린 사무실로 인해 힘든 147개 사업주에게 희망의 씨앗을 전하다!(장려)’ 등 총 10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정지원을 위해 헌신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익숙한 틀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변화와 유연한 사고로 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정 대상에는 성과급 등급상향, 성과평가 가점,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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