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오는 2032년 주택보급률 106.0%, 1000명당 주택수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호 공급 등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제3차 장기 주거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규제 대상이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진단, 노후도·구역지정·동의요건 등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HUG보증 및 초기사업비에 대한 기금 융자 등 금융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및 설비노후도 등을 종합 분석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진단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 제도로 개편한다. 또 재건축부담금은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폐지 등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조합-시공사간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적용, 계약 전 전문기관 사전검토, 컨설팅 등 프로세스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국가 차원의 시책과 지침을 마련해 도시 재구조화, 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 공급할 계획이다. '金과일' 논란이 일었던 사과와 배는 평소보다 출하량을 3배 확대하고, 최근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배추와 무는 추석 기간 공급량을 최대로 늘린다. 아울러 수입과일 전품목(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일 가격, 수급 관리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주요 성수품 할인지원에 700억원을 정부가 투입해 최대 60%까지 저렴하게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수급관리를 통해 물가가 급등하기 이전인 2021년도 수준으로 성수품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해 발표했다.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 중이다. 정부는 외부 충격이 없다면 이달 이후 안정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집중호우에 이어 이달에는 역대급 폭염 등 이상기후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 정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한다는 방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의 위메프·티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들이 재무건전성 확보에 나서도록 조치하겠다고 시사했다. 28일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 개정안에는 대상 이커머스의 범위, 구체적 정산기한 주기, 별도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밖에 PG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 할 경우 조치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라며 “오는 9월 중 정부안 공개 후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률상 분기별 거래규모 30억원 이하 PG사는 자본금 3억원, 분기별 거래액 30억원을 초과하는 PG사는 자본금 10억원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지급분까지 소진공·중진공 대출금리를 2.5% 인하하고 신보 보증수수료를 0.5%로 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 분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를 선정했다. 20일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 복지에 대해선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며 “노인 일자리 및 복지 주택 확대, 장애인·한부모·취약 아동 맞춤형 보호 강화, 공공주택 공급 대폭 확대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AI(인공지능)·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여기에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부담 완화, 매출 신장, 재기 지원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내수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더 나빠지지는 않는 흐름이 유지된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16일 공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완만한 회복 조짐은 더 나빠지지 않고, 아주 낮은 기울기로 우상향을 했다는 것이다. 내려간 만큼 올라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전월대비 높은 우상향 기울기가 나와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때 회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기울기가 아래로 더 꺾이진 않았으나, 침체구간을 벗어나기에 미흡한 횡보나 다름없는 낮은 우상향 기울기가 나올 때 회복 흐름 조짐이란 표현을 쓴다. 더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는 뜻이자, 여전히 큰 틀에서 침체구간에 빠져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다. 정부는 올겨울 난방비를 올려받기 위해 8월부로 소매 기준 6.8% 가스요금을 올렸다. 이는 난방비 만이 아니라 외식 물가 등 전방위적 물가상승 압력을 준다. 실제 한 달 전 서울 삼계탕 평균 1만7000원 넘었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다. 올겨울에는 전기요금을 올려 내년 여름철 전기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8월 개인투자용 국채로 10년물 1761억원‧20년물 136억원을 배정한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2일~14일 청약 결과 총 청약 건수는 1만2105건으로 집계됐다(10년물 9826건, 20년물 2279건). 금액으로는 약 1897억원 규모다(10년물 약 1761억원, 20년물 약 136억원). 8월 개인투자용 국채의 당초 발행한도는 10년물 1500억원, 20년물 500억원이었지만, 10년물에 청약이 쏠린 점을 감안해 20년물 잔여물량을 10년물로 뺐다. 청약 금액은 배정기준에 따라 10년물과 20년물 청약자 모두에게 청약액 전액을 배정했다. 9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기간은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이 이달 말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피해 회복과 더불어, 간담회 등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개선방안을 8월 말까지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관련 약 9천여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완료했고, 피해 중소기업 관련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당초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모빌리티, 주거서비스 등 수요가 많으면서 사고·분쟁이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석 성수기 관련해선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호우·폭염 등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 물량 방출, 조기 출하 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각 부처에서 주요 경제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음 달 개원하는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하 김영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이달 말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오는 19일 김영란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하고, 이달 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에 김영란법상 청탁에 저촉되지 않는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식사비 5만원 상향이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다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식사 접대로 어떤 청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소위 관리를 통해 상대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만들거나 반대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 정도를 완화할 수 있다. 참여연대의 경우 한우선물세트 등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상시 30만원까지 가능하게 바꾼 것에 대해 ‘부패 우려가 있는 식사 접대나 선물 제공 등을 조장해서라도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도 않고 애초부터 설득력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해당 개정안이 공정·청렴의 가치를 지키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식사비를 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금리 인하에 대한 좋은 여건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한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뜻인데, 최근 수도권 중심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은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을 제약하는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다. 한 총리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주택 가격 안정의 핵심은 공급"이라며 "지금은 공급에 역점을 더욱 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급이 핵심인데, 한 총리는 "2022년 이후 국제적인 여건 때문에 기준금리가 3배 정도 올랐다"면서 금리가 인하되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금융 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상설 협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증시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코스피(유가증권시장)·코스닥 등 국내 증시에서는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5일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 부각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여기에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등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관계 기관과 함께 높은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해달라”며 “필요시에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긴밀히 공조·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면서 2020년 3월 23일 이후 4년4개월여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사이드카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에 비해 18.65p(5.08%↓) 하락한 348.05였다. 같은날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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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분석·전망 下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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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 서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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