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방자치와 지방재정분권 발전을 위한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정성훈)은 지난달 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재정분권 추진방향과 지방세의 미래’를 주제로 지방세 발전포럼 세미나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자치의 날'과 제6회 지방자치박람회와 연계해 열린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립과 운영의 근간으로서 지방세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나누었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낮은 재정자립도으로 자치단체간 격차가 벌어지고, 중앙과 지방간 재정조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재정체계의 혁신은 국세-지방세 간 구조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원제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될수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와 재정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가상화폐, 인공지능,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확대될 수 있는 주요 과세대상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수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지분 재산세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확대, 산업간 과세 불형평 등, 기득권의 관행화 등 과세대상 구분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해 지방정부 간 빈부격차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삼은 부가가치세와 담배소비세 일부 이양이 상대적으로 소비인구가 많은 수도권 등 대형지자체에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세 감소로 인한 교부세 보전을 중앙정부에서 거절함으로써 지방정부 간 격차 우려는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현재 부가가치세와 담배 개별소비세에서 각각 지방소비세, 소방안전교부세 명목으로 떼어주는 비율을 늘려 내년에 3.6조원, 2020년에는 5.3조원의 지방세와 소방재정 지원을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격차를 현재 8:2에서 7:3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문제는 분배방식이다. 인구 1000만이 넘는 경기수도권 지방정부와 인구 5만의 지방정부의 경우 거둬들이는 세수규모가 다르기에 당연히 경기수도권 지방정부의 몫이 커지게 된다. 한 지방재정 전문가는 “정부는 수도권 100%, 광역시 200%, 도 300%로 가중치를 두겠다고 하지만, 지방소비세수의 절대 규모 자체가 크다보니 가중치를 두어도 체감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세종시가 내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주민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 마을 자치 사업을 결정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시행한다. 세종시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운영 근거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는 다음 달 12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원은 주민세(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입금 등 총 159억원 규모다. 내년부터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등 주민세 전액은 주민들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게되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생활 불편 해소, 지역 문화 행사, 주민자치사업 등에 활용된다. 아울러 세종시는 주민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 마을자치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게 돕는 시민주권대학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주민이 마을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한 셈"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방자치가 본격화된지 20년이 지나 지방세의 세수 규모는 늘었지만 여전히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차이가 크며, 세무행정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한국지방세학회가 개최한 제27회 지방세콜로키움에서 입법적, 조세정책적, 세무행정적 측면으로 나눠 ‘지방세 개혁의 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먼저 입법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례에 의해 세목을 신설하고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59조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를 ‘조세의 종목과 세율 및 징수방법은 법률로 정한다‘는 식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4법을 일본처럼 조례준칙법으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에서 지방세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처럼 지방세가 조례에 근거해 관세되고 징수될 수 있도록 하고, 용어나 준용규정을 정비하는 등 알기 쉽고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지난 12일 업무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세 공무원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과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연구․교육네트워크 구축 ▲교육연구역량 강화, 지식정보교류 활성화 ▲교육운영에 관한 노하우 공유 ▲전문 인력의 상호 강의 지원 및 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세정체계에서는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이 높아져야 한다”라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세 전문 교육사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4827명의 지방세공무원을 교육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에서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가 119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121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30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광주에서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미납한 사람은 350명이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같은 849명이다.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광주 342억원, 전남 868억원이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 악화에 납세 형평성 문제까지 일으키는 지방세 상습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주택과 토지 소유자들은10월 1일까지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낸다. 서울시는 9월 재산세로 지난 해 보다 11만 5천 건(3.1%)증가한 386만 건(2조 866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7천 건(1.5%)증가, 공동주택이 9만 1천 건(3.5%)증가, 토지가 1만 7천 건(2.4%) 증가했다. 서울시는 주택 재건축의 영향과 상가·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인해 이 같은 주택과 토지 재산세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단독주택은 7.3%, 공동주택은 10.2%, 토지는 6.8%씩 각각 상승하면서 재산세 금액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은 강남구가 565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초구 3187억 원, 송파구 2616억 원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32억 원이며, 강북구 347억 원, 중랑구 4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가 올해부터 의무 시행됐지만, 강원도의 인프라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납세자보호관제는 지방세 경력을 갖춘 전문가가 공직자가지방세 고충 민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연기 등 납세자 보호를 위한 활동를 하는 제도다. 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납세자 보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자치단체는 8월 말 기준 12개 시군으로 63.2%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평균 84.4%(광역시 포함) 미달은 물론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인력 배치의 경우 영월군과 평창군등 10.5%에 불과해 전국평균 37.9%보다 훨씬 낮았다. 올해 인건비를 반영한 시군도 횡성, 영월, 평창, 양구 뿐, 나머지는 미반영 상태다. 앞서 도는 시군 부단체장회의를 열고 인력배치 시기를 최대한 단축해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각 지자체에 요청하고, 연말실적 평가를 통해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이 19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에서 2018년 지방세 연구동아리 우수보고서 발표대회를 열었다. 지방세 연구동아리는 지방세 세무공무원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별 동아리로, 지방세연구원의 전문자질향상과 문제해결능력 배양, 지자체 간 정보 공유를 위해 지방세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는 지자체에서 선별된 14개 연구동아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7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은 부산 영도구의 영택스 팀이 ‘사업소, 그것이 알고 싶다’란 주제로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경기 남양주의 세(稅)로운 팀이 발표한 ‘운행정지명령 활성화를 통한 상습체납차량 체납액 징수 방안’에 돌아갔다. 이밖에 ▲장려상(부산 북구), ▲발전상(경기 오산시, 부산 동구), ▲노력상(충남 천안시, 부산 중구) 순으로 수상이 진행됐다. 지방세연구원은 이번 발표대회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연구과제는 향후 행정안전부 관련 부서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구제제도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가급적 통일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한국지방세학회가 개최한 제26회 지방세콜로키움에서"최근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을 판시한 대법원판결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며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위해 적법절차 원칙이나 현행법상 규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실질적 통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 연구위원은 "지방세 세무조사는 국세통계연보처럼 세무조사에 관한 대략적인 통계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법령과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그 현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구제제도 종류별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인용률은 10%대로 다른 기관이 담당하는 구제제도 인용률(20.1%~29.9%)보다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 연구위원은 "납세자들의 해당 기관에 대한 인지도나 접근성이 낮다고도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해당 절차의 실효성이 낮아 지방세 납세자들이 심사청구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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