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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재위와 복지위가 공동으로 출생 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특히 국가가 일부 지급하고 부모가 펀드 가입으로 운용을 하게 될 땐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워질 전망이다. 또 기존 8세미만의 아동수당을 앞으로는 18세미만으로 확대, 최대 20만원씩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도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국회의원 소통관에서 출생 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출생 기본소득 3법에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획재정위 소속 임광현의원은 국가가 출생기본소득 패키지 성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로 운용토록 하는 이른바 '우리아이 자립펀드법'과 관련 이동복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특히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보호자 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은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현재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씩 8세 미만의 아동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4일 성명서를 내고 “말뿐인 제도개선이 아닌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여당은 원내로 들어와 자본시장법 개선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무위는 정부의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 불법 공매도 척결이라는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시장에 혼선을 일으키는 오락가락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자본시장을 후퇴시켰다며 비판했다. 최근 정부 내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금지 해제를 두고 혼선을 벌였던 것을 지적한 모양새다. 민주당 정무위는 “개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고 공매도 시장의 전산화를 위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지난 21대 발의된 법안들을 참고해 22대 국회에서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여당의 도움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여당의 거부로 정무위는 개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금융 시장의 안정과 개선의 진정성은 말이 아닌 행동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여당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는 안에 합의했다. 최근 국내 증시가 하락하는 가운데 돈을 최대한 묶어 두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또한, 당정은 기관투자자 공매도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 확대, 형사처벌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통계청은 12일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2024년 5월 취업자는 2891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5월 고용률이 70%로 최고치라며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고용상황이 '고용 쇼크' 수준으로 급격히 악화 돼 취약계층의 고용을 개선하고 자영업자를 지원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안도걸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은 12일 정부의 통계치와 관련해 "신규 취업자 수가 10만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정부는 고용률이 70%로 최고치로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내수 침체로 매출이 감소하고 폐업이 급증하면서 신규 취업자가 11만 4000명 감소해 68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에 "정부가 내수 침체를 외면하는 사이 '나홀로 자영업자'와 20대 청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이 양과 질 양면에서 악화됐다"며 "취약계층의 고용을 개선하고 자영업자를 지원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이 민생을 지원하려는 정책을 거부권으로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도탄에 빠진 민생을 직시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타이밍” 이라고 강조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은 11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상 제한이 적고 다양한 형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스타트업 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국내 한화그룹이 2020년 최초로 도입한 '양도제한 조건부주식'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네이버, 쿠팡, 두산, 크래프톤 등 다양한 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스톡옵션(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과는 달리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지급 대상이나 수량에 대한 제한도 없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법령상 스톡옵션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나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은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다. 또 스톡옵션행사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갖춰야 하는 문서로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할 내부통제 대상 업무 범위·내용 등이 담겨 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내 공포될 예정이며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할 책무의 구체적 내용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책무구조도에는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이 담겨야 한다. 또 책무구조도상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했고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금융업권별, 자산 규모 등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금융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동해 유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사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는 시추 예산을 늘릴 수 없다고 11일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에서 세금을 체납해 법인자격이 4년간 정지된 액트지오사가 석유공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액트지오의 영업실체가 불분명한 가운데 개인 절세를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 의혹이 불거지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구체적 증빙 없이 국회에 수천억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의혹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개됐던 자료마저 비공개로 전환하며 실체를 감추려 하고 있다”라며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의혹을 인정하는 꼴 아닌가”라고 규탄했다. 이어 “시추작업에 천문학적 자금이 들어간다는데 윤석열 정부는 석유가 아니라 양파라도 채굴할 작정인가. 의혹이 까도 까도 끝이 없다”라며 “정부는 ‘자료 제출 없이는 예산도 없다’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해 액트지오 및 동해유전 관련 의혹을 검증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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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올해말 일몰을 앞둔 가운데 용인 클러스러를 비롯한 대규모 국내 투자에 나섰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 종료로 주요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이 폐기되면서 소부장 업계에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개청 K-칩스법, 용인 클러스터 전력 지원 특별법 등 기대를 모아온 법안들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2대 국회도 갈등 국면으로 시작해 주요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 처리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일본 이어 대만까지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비롯한 자국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갈길이 멀어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개정 K-칩스법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지원이 담겨있다. 반도체 등과 같이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속하는 시실과 연구개발 투자를 한 기업에 최대 24%, 50% 비율로 법인세를 공제해 돌려주는 대표적인 반도체 지원책이다. 올해 말 예정이었던 세액공제 기한을 6년으로 늘리고 기존에 이익 기업에만 공제 혜택을 제공했던 맹점을 풀어내 일선 소재, 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재벌 상속세 감세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를 추진 중이며, 할증과세 폐지 시 최대 수혜자는 국내 대형 재벌들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는데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면 상속세를 미세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99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 상속세는 더 가혹하다.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대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전했다. 현재 민주당은 원내지도부에서 상속세 감세를 추진 중이나, 타깃은 상속세 하단인 중상층을 타깃으로 잡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에서 현 유산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종부세 감세에 나섰다가 당내 반발로 ‘공식적으로 종부세 논의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7일 10시 국회 접견실에서 정무직 및 비서실 임명식을 열어 참모진 구성을 완료했다. 신임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은 김민기 전 국회의원(3선)을 내정 발표하고, 비서실장으로 조오섭 전 국회의원(초선)을 임명했다. 비서실 체계는 기존 3수석(정무·정책·공보)에서 4수석(정무·정책·공보·메세지)로 개편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국회 사무총장에 내정된 김민기 전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장을 역임한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2022년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으며 조직 운영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사무총장 내정자는 "의장님을 도와 민생국회, 개혁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사무총장 내정자는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승인절차를 통해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조오섭 전 의원은 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토위원을 연임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화물안전운임제' 등 민생입법에 앞장섰고 여야를 넘나드는 폭넓은 교류 능력과 더불어민주당 당 대변인을 역임하며 언론과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임 정무수석에는 곽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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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부산 북구갑)이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을)과 함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부산지역 유일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17명 국회의원 전원이 의기투합, 법안 발의에 참여해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 이는 부산 정치권 최초의 여야 공동 대표발의 사례로,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협치를 뛰어넘어 부산 발전을 위한 ‘일치의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아가 사사건건 부딪혀온 극한 대립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대화와 타협으로 민생을 보살피는 진정한 협치의 국회를 이끌 초석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재수 의원실 설명에 따르면 이번 법안의 목적은 부산을 싱가포르, 상하이 같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시키고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조성해 동남권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을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과 특례 등을 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협력해 시책을 발굴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한 첫날인 지난 30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1호 법안으로 내놓았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늘상 헌법상 기본권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노동의 현실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응 노동자들의 처지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20년동안 현장에 있었을 때부터 숙제로 여겼던 노조법인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면서 노란봉투법 추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지가회견에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한국노총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민변 노동위원장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냈다. 2003년에는 한국지엠부평공장에서 하청노동자로 5년간 일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22대 국회 전반기에는 환경노농위원회에서 활동 할 예정에 있다. 그는 "22대 국회의원으로서 개원하는 첫날인 오늘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가 숙원 과제로 목소리 높였고, 절박하게 외쳤던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면서 "반드시 추진하게다는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그는 노란봉투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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