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해 12월 31일 한-필리핀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는 총 22개의 FTA를 보유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FTA의 활용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이 핵심이며, 그중에서도 부가가치기준은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가가치기준의 실제 부가가치기준은 완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가장 간단한 예로, TV를 생산하여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A 전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만약 TV의 출하 가격이 1,000달러이고, 모든 부품이 비원산지 수입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부품의 CIF 총 수입가격이 400달러일 때, 최종 제품의 부가가치비율은 60%가 된다[(1,000-400)/1,000×100=60%]. 이는 한-아세안 FTA의 부가가치기준인 40% 이상을 충족하므로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례와 같이 수출물품의 FOB 가격과 수입 원재료의 CIF 가격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부가가치기준 적용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로이터와 A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프로풋볼 결승전인 슈퍼볼이 열리는 뉴올리언스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느 철강이든 25%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질문받자 "알루미늄도 그렇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에 25% 관세를,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새로 발표하는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는 11일이나 12일에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며 상호관세는 거의 즉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우리에게 130%(관세)를 부과하는데 우리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중국 10% 보편 관세 인상에 맞서 10일 0시(베이징 현지시간)부터 보복 관세 부과를 개시, '무역전쟁 2라운드'가 본격화됐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4일 오전 0시(미국 동부 시간)를 기해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즉각 맞대응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관세, 원유·농기계·대형차·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더 물리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같은 날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와 텅스텐 및 텔루륨 등 광물 수출 통제, 캘빈클라인의 모회사인 패션기업 PVH 그룹과 생명공학업체 일루미나 제재 같은 다른 다수의 보복 조치도 함께 꺼내 들었다. 다만 중국이 내놓은 대미 보복 조치는 종류가 다양하기는 해도 대미 타격 측면에서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에 비해 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 중국이 보복 조치를 발표하면서 10일까지 엿새 동안의 말미를 두고 관영매체를 통해 협상 의사를 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의 성공 사례로 한국 세탁기를 거론하고 있으나 관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지역 경제를 근본적으로 활성화하지는 못한 반면 소비자들의의 부담은 크게 늘어났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삼성전자의 세탁기 공장이 위치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 카운티 사례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공약 등에 따라 2017년 뉴베리 카운티에 세탁기 공장을 설립했다. 이 공장에는 현재 1천500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카운티는 매년 100만달러(약 14억5천만원)의 세수를 이곳에서 얻고 있다. 삼성전자 세탁기 공장 노동자의 임금은 시간당 16∼17달러이며 이는 주 최저 임금(7.25달러)의 두 배다. 삼성전자를 따라 한국의 부품 공장 2곳이 추가로 뉴베리 카운티로 이전했으며 수백개의 일자리를 더 창출했다고 WSJ는 보도했다. 한때 직물 산업이 번성했었던 뉴베리 카운티는 삼성전자의 공장 설치 전에는 농업 지역이었다. 카운티는 삼성전자의 공장이 생기면서 주거용 택지 부지 가격 상승 등 이른바 '삼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소액 상품에 대한 면세 조치를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보도를 인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행정명령은 상무부가 완벽한 관세 징수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중국에 대한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최소 기준 면제' 정책에 따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최소 기준 면제'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중국발 상품은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됐으며 미국 연방우정청(USPS)은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국제 소포반입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USPS는 지난 5일 오전 중국 및 홍콩발 국제소포 반입을 재개했다. USPS는 당시 "USPS와 세관 및 국경 보호 당국은 소포 배송의 교란을 최소화하며 새로운 대중국 관세를 징수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공동으로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6일 고광효 관세청장이 우리나라 최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 통관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 등 여행자 통관현장을 둘러보고, 연휴 기간동안 코카인 4.7kg를 포함하여 마약류 약 17kg(8건)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유공직원들을 격려했다. 고 청장은 “마약 밀수 시도를 관세국경단계에서 적발하지 못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폐해가 발생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근무에 임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수와 관련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설 연휴 기간동안에도 철저한 검사를 이어갔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MBC ‘PD수첩’이 지난 4일 영등포경찰서의 수사 사건을 보도한 가운데, 관세청은 해당 사건에서 세관 직원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관세청은 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16개월 동안 압수수색 6회, 현장검증 5회, 소환조사 10회 등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상세히 해명했으며, 수사팀 교체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약조직이 운반책을 안심시키기 위해 “세관 직원을 매수했다”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허위 진술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면서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마약 단속 기법이 역이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해 단속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마약 적발 실적도 공개했다. 2022년 624kg, 2023년 69kg, 2024년 787kg의 마약을 적발했으며, 최근에는 인천공항을 우회해 지방공항으로 반입을 시도한 신종 밀수 수법까지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장기화된 수사가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과 조직 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계무역기구(WTO)는 5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적용한 새 관세 조치에 반발해 분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WTO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WTO에 미국의 새 관세 조치에 대한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 이 요청은 이날 WTO 회원국들에 회람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 행정부는 전날부터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추가 관세와 면세 한도(deminimis exemption) 및 환급 가능성에 관한 조치들이 모두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상 미국의 최혜국 의무 조항과 관세 의무 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협의 요청은 WTO 제소를 개시하는 것으로, 분쟁 당사국은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기회를 갖게 된다. 하지만 60일 후에도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WTO 패널(전문 심사단)에 판정을 요청하게 된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이 발효되자 즉각 WTO에 미국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10일부터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물리는 등의 보복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촬영=이학명 기자) 지난해 9월 30일 서울본부세관장(이하 서울세관장)으로 취임한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단순히 새로운 직책을 맡는 데 그치지 않았다. 서울세관장으로 부임한 지 갓 100일을 넘긴 그는 대한민국 경제 관문의 중심인 서울세관에서 소비재 산업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의 수출입을 뒷받침하며 ‘기업지원’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그의 리더십은 무역 패러다임 변화, 급변하는 정치 환경, 세관 절차에서의 혁신 필요성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취임 후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체계적인 지원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기관으로 거듭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수출지원 대책 마련,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글로벌 무역 대응방안 뿐만 아니라 서울세관이 마주한 과제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전략에 대한 그의 솔직한 얘기를 들어봤다. “수출지원합동추진단 통해 원스톱 수출 지원에 최선 다하겠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중소 수출입 기업이 어떻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이를 한 달간 유예한다고 전격 발표하자 미 언론은 이 소식을 긴급히 타전하면서 금융시장이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이날 오후 "미국은 멕시코·캐나다와 관세를 연기하는 합의를 막판에 타결했다"며 "또 다른 관세 대상인 중국도 트럼프와의 무역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막판 유예 조처는 "그의 강력한 수입 관세가 실제 시행될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짚었다. 또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협상 전략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멕시코·캐나다와의 이번 유예 합의로 '트럼프가 관세를 상대국에 대한 협상 전략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인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꺼리고 있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이코노미스트 댄 판도 블룸버그에 "협상 방향과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시장은 이번 유예를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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