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과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를 25%상향키로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철강산업도 탈탄소화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오랜기간 미국 수입규제의 주요 타깃이 돼 온 만큼 누가 당선되든 자국 철강산업 보호 기조와 정책은 확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최근 들어 탈탄소화 관련 설비 전환으로 직접 보조금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 '그린 스틸' 생산이 시장 경쟁력의 키를 거머쥐고 있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에서 김지선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날 한국 철강산업 전망 현황과 방안에 대해 토론에 나섰다. 김 수석연구원은 "최근 미국이 철강을 넘어 수요산업으로의 수입규제 확대, 국내 저가 철강재 유입 증대와 더불어 주요국의 탈탄소화 지원 정책 강화로 국내외 시장에서의 한국 철강산업의 위상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언급하면서 운을 뗐다. 김 수석연구원은 이에 "한국 경제 안보와 성장, 탄소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양자택일에 의한 국익 손상을 피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중 경쟁 속에서 국익 손상을 피하기 위해 결정권한을 갖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에서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조사관은 국제규범이 미‧중의 이익과 위계질서만 반영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규칙을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을 공유하는(like-minded) 국가들과 연대하고,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지역적 상상력을 확대하고 변화된 한국의 위상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AI(인공지능) 등의 급소한 기술 발전과 지정학적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조약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정 조사관은 주장했다. 정 조사관은 “미 대선 이후 누가 대통령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1월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전 세계 경제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국제 경제 정세가 미국 대선을 계기로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나아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살펴보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23일 진선미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한 ‘미국 대선 이후 국제 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은 “올해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와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충실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대격변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세미나 의의를 설파했다. 진 의원과 함께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은 “최근 미국이 가장 앞서서 산업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리더 그룹은 여전히 신자유주의 중심의 세계관에 갇혀 있다보니 대응을 하지 못하고 현 상황에 끌려다니는게 현재의 상황이 아닐까라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별법)과 관련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오후 3시 20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취지에 관련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예외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상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며 “야당의 일방 처리는 수십년간 지켜온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특검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특검 제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며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계속 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행정부가 끝내 채상병(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목전에 다다르려는 듯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야당 독주로 규정하고,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사례를 들었다. 프랭클린 대통령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못 하리란 법이 없다는 말이다.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다. 법률 환부와 보류 거부를 다 합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645번,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584번,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250번,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181번, 율리시스 그랜트는 93번,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82번, 로널드 레이건 78번, 제럴드 포드 66번, 캘빈 쿨리지 50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저 무수한 거부권 행사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 거부와 같은 사례가 있는가.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된 리처드 닉슨은 아치볼드 특검이 나오는 것을 막진 않았다. 물론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거부권을 기억할 정도라면 워싱턴 포스트의 ‘토요일 밤의 대학살’ 보도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리처드 닉슨은 아치볼드 특검 발족 자체는 막지 않았지만, 워터게이트 수사의 심도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으로 수출하는 나라 정부가 자국 수출기업에 세금혜택 또는 보조금 등 직간접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원자재시장에 개입해 가격이나 비용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제재할 미국 법령이 한층 촘촘해치고 강화될 전망이다. 이런 입법 추세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이 자국 기업과 산업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욱 선명해짐을 시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5월 현재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집권 2기를 맞을 경우, 전임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부과 등 제재 강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악순환 모면을 위한 협상카드로 ‘달러 약세, 타국 통화가치 절상’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의 모든 경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은 20일 “오는 11월5일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당선될 집권세력별 경제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야별로 점검, 대미무역 기업들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한국 정부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가늠하는 국회 세미나를 오는 23일 조세금융신문사 주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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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8일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나란히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18일 밤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위원장은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천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5월 16일 (정부)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여야 간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에서 당선 수락 인사를 통해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립은 몰(沒)가치가 아니다. 중립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어 "의정 단상에서만 만나는 의장, 구름 위에 떠 있는 의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 안에 깊숙이 발을 붙이고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해나가는 그런 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원은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6선의 추미애(65·경기 하남갑)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66·서울 노원을) 의원의 2파전으로 진행됐다. 지난 12일 정성호 의원이 돌연 후보를 사퇴하고 같은 날 추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이 후보 단일화로 합의문까지 마련해 사실상 교통정리가 되면서 '추미애 국회의장 추대론'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만일 22대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추 당선인이 최종 후보 당선자가 되면 이어지는 원내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거를 거쳐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의장'이 탄생 될 전망이다. 한편 우원식 의원은 친명계 일색으로 채워진 원내 구성상 추 당선인에 밀리는 듯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중도 하차 없이 완주 의지를 밝혀왔다. 민주당에서 이번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민홍철(63·경남 김해갑), 남인순(65·서울 송파병) 이학영(72·경기 군포) 의원 3명(이상 기호순)이 경선을 치를 전망이다. 비공개 총회에서 후보자 정견발표와 투표와 개표를 진행한 뒤 171명(비례대표 포함)당선인 중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최종 후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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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전광삼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언론인 출신으로 청와대 춘추관장, 방송통신위 상임위원을 거쳐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을 지냈다. 전 신임 수석은 "더 많은 분야의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신임 수석은 또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넓게 그리고 더 깊게 세심하게 듣겠다"면서 "많이 듣고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게 저한테 주어진 임무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난받을 일이 있으면 비난받고 비판받을 일이 있으면 기꺼이 비판을 받겠다"면서 "제가 들은 얘기와 본것을 가감없이 전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과 해법을 모색해내는게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 신임 수석은 "대통령께서 워낙 바쁘시니 사회구석구석까지 다 찾아다니기 어렵다. 대통령께서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길 주문하셨다"면서 "대통령께서 다 찾아보지 못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열심히 찾아다니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정진석 비서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연금개혁안이 불발돼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임기 내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연금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국회 연금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가 더 협조해서 제 임기 내에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10월 말 (연금개혁 관련) 공약을 이행했다”며 “여러가지 조건을 내서 국회가 선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냈고, 제가 선거과정에서 약속드린 건 이행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연금특위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더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반도체 업계를 돕기 위해 규제 완화 및 지원 방안 마련을 가속화하겠다고 시사했다.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여기고 있다”며 “오늘날 반도체는 거의 모든 산업의 디지털 분야에서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막대하다. 이에 모든 나라가 반도체 기업에 대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국내 기업들이)반도체 제조공장 건립시 전력, 용수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속도감 있게 풀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기업 및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하더라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회도 설득하고 국민에게도 잘 말씀드려 재정 여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조금 및 세액공제 등을 펼쳐 (반도체 관련)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미국반도체산업협회 및 보스턴컨설팅그룹은 8일(현지시간) ‘반도체 공급망의 새로운 회복 탄력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구조개혁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서 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2년간 정부의 국정운영 및 향후 3년간 국정운영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코로나19 피해 회복 방안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며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며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와 관련해서는 “저는 현장의 어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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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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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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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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