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 29일이 다가옴에 따라 민생법안이 회기 만료로 줄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부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1만 6377건에 달한다. 이 법안들 중 거의 대부분은 이달 말 회기 만료로 폐기된다. 폐기될 위기에 처한 법안 가운데는 국가적으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을 다룬 법안도 포함됐다. 뿐만아니라 여야가 법안 처리 필요성에 공감한 법안도 상당수 있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특별법(고준위법)인데 해당 법안은 원전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나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방폐장)건립 근거를 담았다. 현재는 원전 폐기물을 전부 원전 부지 안에 임시 저장해 두고 있는데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내 임시저장 시설들이 줄줄이 포화를 앞둔 만큼 정식 방폐장을 만들자는 취지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를 열었지만 대구·경북(TK)최대 현안 법안인 '고준위법'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도 법안 처리 필요성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채상병(해병) 진상규명 특검법을 두고 입법폭주란 말이 나온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폭주하니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이야 할 수 있다. 누군가 폭주하면 누군가 말린다. 이 말 자체는 아무 의미 없는 중립적 표현이니까. 그런데 말이 헛소리가 안 되려면 사리분별을 해야 한다. 채해병 진상규명의 핵심은 누가 한 젊은이를 사지로 내몰았느냐다. 그리고 국민 70%는 누가 진상규명을 막고 어긋나게 한 건지 묻고 있다. 그렇다면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도 폭주를 ‘할 수 있다’. 그렇다. 미꾸라지 법률가들이 약자를 구하라고 있는 ‘할 수 있다’를 악용해 분별을 흐리고, 돈 많은 의뢰인을 빼낸다. 하지만 사람들은 ‘할 수 있다’란 말에 속지 않는다. 대신 투표를 했으며, 새로운 사람들을 두었다. 그리고 ‘진짜 폭주는 무엇인지’ 묻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인가. 아니면 거부권인가. "애국은 사악한 자들의 미덕이다." 오스카 와일드의 말이다. "관직엔 나와 친한 이를 두는 게 아니다. 그 일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이를 두는 것이다." 세종대왕의 말씀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제 22대 국회에서 지속해서 다뤄야 할 법안으로 간호법, 차별금지법, 일명 노란봉투법, 약칭 양곡관리법을 상위에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좌진들이 선택한 제 21대 국회의 주요 입법성과는 빈도순으로 일명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약칭 '스토킹방지법'이 상위를 차지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련곤 이하 미래연구원)은 'Futures Brief' 미래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응답결과를 보였다고 7일 밝혔다. 미래연구원의 이같은 보고서의 결과는 2023년 연말 보좌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치인식 설문조사에서 주관식으로 질문한 데에 대한 응답결과를 종합했다. 상위권에 포함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국민의 힘 소속 응답자들의 선호가 반영된 법안은 제22대 국회의 입법과제로 제시된 재정준칙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이다. 내용 면에서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법률과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윤석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노동 관련 법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소수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지역균형 및 개발 관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 중 연금개혁 관련 ‘22대 국회에서 더 논의해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언급한 후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보건복지부가 진화에 나섰다. 발언의 취지가 와전됐다는 입장이다. 30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한 발언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묻자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발언했다. 전날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이후 브리핑에서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국회 공론화위에서 결정한 ‘50% 소득대체율, 13% 보험료율’ 안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선택하고 결정할 일만 남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하기 어려우니 22대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비공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발언에 대해) 확인해보니 말씀 요지는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만났다. 흉기에 목이 찔려 생명이 위급했던 상대에게 건강 회복은 됐느냐고 묻는 윤석열 대통령과 차로 20분여 거리밖에 되지 않는 용산과 국회가 첫 회담에 이르기까지 700일이나 걸렸다는 이재명 대표. 통상 고위급 회담은 기념용 사진을 찍고, 간단한 환담 후 비공개 회담이 진행되지만, 이재명 대표는 회담장을 떠나는 기자들을 붙잡고 미리 준비한 10페이지 분량의 모두 발언을 기록해줄 것을 요청했다. ◇ 민의와 정치 실종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24.4.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모두 발언에 담긴 10가지 의제, ▲민생회복지원금 ▲연구개발예산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의료개혁 특위 ▲소득대체율 증가를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 ▲저출산 정책 재설계 ▲재생에너지로 산업재편 ▲실용외교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상당수는 예상하던 것이었다. 이재명 대표가 굳이 언론에 기록을 남길 것을 요청하면서까지 10분간에 모두발언을 했던 이유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첫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10가지 의제에 대해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기자단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10가지 의제는 ▲민생회복지원금 ▲연구개발예산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의료개혁 특위 ▲소득대체율 증가를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 ▲저출산 정책 재설계 ▲재생에너지로 산업재편 ▲실용외교 등이다.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모두발언을 꺼내어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역화폐를 통한 긴급 민생 회복 지원금을 요청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만일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할 경우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는 연구개발 예산 복원까지 같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의료개혁 관련해서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민주당도 협력은 하지만,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여야 의료계 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성공, 나아가 정부의 성공이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동시에 이 대표는 외교보안, 민생경제, 남북관계 등 최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위기들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29일 이 대표는 현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과 가지는 첫 영수회담에서 “제 1야당의 대표로서 이 나라의 국정을 총책임지시는 최고 국정 책임자이신 대통령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국민들의 뜻을 전달해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안부 인사를 주고 받은 뒤 자켓 안쪽 주머니에서 A4용지 10장을 꺼내들며 “드릴 말씀을 써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팍팍하고 국민의 삶이 어렵다. 국가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모든 영역에서 많은 위기들이 도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를 포함한 각종 현안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에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 내용이 연이어 보도되고, 이에 대한 중징계가 곧바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고, 해당 법안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원내 대표로 선출된 후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당의 공략대로 '한동훈 특검법'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법안에 담길 내용은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언론에 이미 다 등장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 여러 비리 의혹들이 포함된 내용들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황 의원은 그간 검찰 독재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특위에서 이미 법안을 마련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스펙 쌓기'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실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황 의원은 "해당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원내대표 자격으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국혁신당이 25일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첫 원내대표로 황운하(61) 의원을 선출했다. 조국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원내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해 만장일치로 황 의원을 뽑았다. 이날 투표는 별도 입후보 절차 없었고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투표하는 교황 선출 방식의 ‘콘클라베(만장일치 투표제)’가 적용됐다. 황 의원은 회의 시작 10분만에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대전 중 선거구에서 당선, 21대 국회 초선 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등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진행 중이다. 이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으로 옮겨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시민대표단 과반수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소득보장론’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더 내고 더 받자’는 입장인 것이다. 앞선 수치 없는 개혁안에서 한 발짝 나아가 모수(母數) 개혁안에 대한 기초가 다져진 셈이다.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활용해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다. 다만 임기가 40일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김상균 위원장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절반이 넘는 56.0%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소득보장 강화론)을 선택했다. 42.6%는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재정안정론)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이외 1.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현행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볼 때 ‘더 내고 더 받자’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시민대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임 비서실장에 정진석(64)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 브리핑룸에서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고 직접 발표했다. 정 의원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 성동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일보 기자를 거쳐 16대 총선 때 충남 공주·연기에서 처음 당선됐다. 정 의원과 함께 브리핑룸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다"며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을 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정무수석, 당 비대위원장 등 정 의원의 이력을 소개하며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계에서도, 여야 두루 아주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 뿐만이 아니라 내각, 여당, 또 야당, 언론과 시민사회, 이런 모든 부분에서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아주 수행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 인선을 진행해 왔으며 야당과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격적으로 만남을 제안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윤 정부 출범 후 첫 영수회담이 열리게 됐다. 취임 이후 범죄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제1야당 대표와 만나는 것에 소극적이었던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나타난 냉엄한 민심에 더해 최근 여론조사서 국정운영 지지율 2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데 대한 위기감이 영수회담 성사 배경으로 분석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4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30분 전에 있었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약 5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며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 뜻을 나타내며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 도움이 돼야 한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회담 시기와 구체적인 의제를 조율해 이르면 다음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통화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된 해인 2022년 8월 30일 이 대표와 통화한 적이 있다. 이진복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윤석열 대통형의 영수회담 제안에) 집권 여당으로서 환영하고 적극 공감한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18일 오후 논평을 내고 "오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화의 물꼬를 튼 점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환영하고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치가 그간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지 못했다"며 "극한의 정쟁과 대결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민생 회복과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해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현재 미증유의 위기 앞에 봉착해 있다"며 "경제·외교·사회 전 분야에 걸쳐 우리가 그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외 환경에 노출돼 있고, 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정파를 막론하고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실현하려면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합심해야 한다"며 "여야간에 오직 국민을 위한 건설적인 정책 논의와 초당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제의했다면서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오후 3시30분부터 4분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가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같은 인사에 이 대표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다음 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는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 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다. 여야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영수회담이)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음 주에 만나 소통하자고 제안했다. 만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모은 두 사람은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만날 예정인데,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영수회담'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간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하고, 또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가 빨리 이뤄졌으면 통화와 만남 제안도 빨라졌을 텐데 늦어진 감이 있다면서 그러나 한없이 늦출 수는 없어 통화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고, 이 대표는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두 분이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4분여 동안 전화 통화가 있었다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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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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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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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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