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오늘 영예로운 수상을 하신 모범납세자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5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밝힌 약속이다. 모범납세자 수상자 12명과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각각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보내왔다. 대구국세청은 지자체장들의 인사 영상에 이어 미리 제작한 모범납세자들의 소개 영상을 상영했다. 이어 윤종건 청장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 및 사회공헌납세자에게 일일이 표창장을 전수하며 각별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념식 직후에는 수상자 및 가족 등 참석자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다과도 나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번 ‘납세자의 날’에 성실납세자 67명, 사회공헌 납세자 3명을 선정했다. 영예의 수상자들은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누가 모범납세자로 상을 받았는지 궁금한 사람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최근 세법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서 가업승계 사전·사후 요건이 일부 완화,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 여건이 개선됐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장벽이 높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합리화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오랫동안 쌓아온 가업 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안정적으로 자녀에게 승계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혜택 적용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광산세무서(서장 나종선)는 지난 4일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등 각계 외부인사와 함께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가졌는데, 식전 간담회를 갖고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 설명 등 별도의 소통 시간을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산세무서 박병환 법인1팀장은 “창업 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교체기에 접어든 중소기업인들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혜택을 보려면 여전히 최소 10년 이상 준비가 필요해 여전히 문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나종선 광산세무서장은 이에 ”최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균형잡힌 세정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인정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4일 제 58회 납세자의 날에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수상 소회를 밝혔다. 안 교수는 입법단계에서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 세제발전심의회위원으로서 세법이 합리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조력했던 결과 표창장의 영예를 안게 됐다. 무엇보다 집행단계에서 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으로서 납세자와 세정당국간 균형잡힌 세정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안 교수는 "앞으로도 세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납세자와 세정당국간 조화롭게 세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 도모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저에게 주어진 상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 국가에 환원하는 일입니다” 조용근 세무법인 석성 회장은 지난 4일 제 58회 납세자의 날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자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큰 수상의 영예보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1966년 3월 3일은 국세청의 개청기념일이기도 하다. 그에게는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이 큰 의미로 다가온다. 그는 당시 국세청 개청요원의 한 사람으로서 9급 최말단에서 출발해 선배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고 36년을 보냈던 산 증인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이번 58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사회공헌 분야)로 선정된 것이다. 성실한 납세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세무법인 석성을 통해 ‘나눔과 섬김’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출액의 1%를 의무적으로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에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 후배들은 이런 조 회장을 ‘자랑스런 선배’로 선정하기도 했다.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현재까지도 꾸준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3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세금포인트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직원들은 현장에서 세금포인트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세금포인트로 입장료를 할인받은 관람객에게 '반려 식물'을 증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백제흠)가 29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제9회 국제조세학술상 시상식에서 법무법인 위즈의 송동진 변호사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중교 교수에 국제조세학술상을 공동 수여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이정렬 변호사가 YIN Award(신진학술상)을 수여했다.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조세학술논집’과 산하단체인 YIN(Young IFA Network)에서 2020년부터 발간하는 ‘국제조세연구’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창의적이고 탁월한 연구성과물을 선정해 학술상을 수여한다. 만 46세 이상은 국제조세학술상, 46세 이하는 신진학술상(YIN Award)이 수여된다. 송동진 변호사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국내세법’, 공동수상자인 이중교 교수는 ‘고정사업장 삼각관계(PE triangular cases)의 이중과세 조정’을 발표했다. 이정렬 변호사는 ‘정상가격 산정방법과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조화를 위한 노력과 제도적 방안의 가능성 및 그 한계’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또한, 이날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센터 설치규정’을 제정하고, 국제조세 전문가를 양성하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정부에선 56조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배정권을 발동해 지자체 교부금을 임의로 18.6조원 줄였다. 시민단체와 지자체에서는 반발했다. ‘지자체 예산은 국회 심의로 확정된 것이다. 장관이 무슨 권한으로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줄이느냐.’ 기재부는 이를 일축하고, 세금이 없으면 지자체에 돈을 안 줄 수 있고, 이건 법에 있는 재량권한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 예산심의권과 기재부 장관 예산배정권. 둘의 싸움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 국회가 결정하고, 정부가 쓴다 국가 예산 작동 원리는 한 마디로 줄일 수 있다. 국회가 결정하고, 정부가 쓴다. 나랏돈을 얼마나 쓸지는 국회만이 결정한다. 이 강제규정이 헌법 54조 1항 국회 예산심의권이다. 예산을 수정하는 권한도 오롯이 국회 몫이다. 나라 살림의 기초가 되는 국가재정법도 마찬가지다. 국가재정법은 1절 원칙(총칙), 2절 예산편성(국회심의), 3절 예산집행(행정부) 순이다. 1절에서는 예산 총량과 관련한 조정권한을 모두 국회에 두고 있다. 2절에서는 예산은 국회가 의결해야 확정되기에 정부가 예산안 국회보고 의무를 두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과장급 117개 가운데 100개를 교체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장급 인사에 나섰다. 예고됐던 대로 부서 칸막이를 허물기 위해 1‧2차관실간 교류 인사가 대거 이뤄졌다. 기재부는 23일 2024년 과장급 정기인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역동 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부터 역동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인사 기조를 밝혔다. 기재부에서는 최근 5년 평균 74명 정도가 이동했지만, 이번엔 85% 수준인 100명을 교체했다. 실·국내 지휘를 맡는 총괄과장에는 행시 45회 인재들이 배치됐다. 김승태 정책조정총괄과장, 류중재 국고과장, 유창연 국제금융과장, 장의순 개발금융총괄과장 등으로 차석에서 이미 능력을 검증받은 인재들이다. 1·2차관실 교차 인사를 16명으로 대폭 늘렸다. 범진완 행정예산과장(46회), 정원 안전예산과장(47회), 조성중 인력정책과장(47회), 오현경 복지경제과장(47회), 민경신 정책기획과장(48회), 최우석 관세협력과장(특49회) 등이다. 80년대생 젊은 과장들 지난해 5명에서 올해 10명으로 늘렸고, 초임 과장도 11명에서 올해 20명으로 늘었다. 여성 과장은 24명에서 26명으로, 주무관 공채 출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선포한 후 교육부는 물론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부처가 학원가의 범법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학원 3사가 과세당국 조사망에 포착됐다. 메가스터디, 대성, 시대인재 등 대형학원 3사가 각각 최소 20억대에서 최대 50억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22일 사정당국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중순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과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 주요 사교육 업체들 대상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대형학원 3사에 총 100억대의 세금이 부과됐다. 국세청은 사교육 업체들 대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 검증에 주력했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대형학원 3사를 포함해 학원 총 30여곳에 대해 200억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대형학원 3사에 부과된 추징금이 100억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중 이들 업체에 부과된 금액만 절반 수준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학원 사업자가 학원 자금을 개인 지갑처럼 유용하고 가족의 부를 늘리는데 악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파고들어 사교육을 유도하면서 고수익을 누리고 호화생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4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23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백제흠 이사장이 개회사를, 고광효 관세청장이 축사를 맡는다. 기조강연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정병식 국제조세정책관이 ‘디지털세 논의동향 및 전망과 대응방향’을 발표한다.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이자 한양사이버대 김경하 교수가 전체사회를 맡아 총 3개 세션을 진행한다. 제1세션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훈 교수가 좌장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황남석 교수가 ‘주요목적기준에 관한 사례연구-벌링턴(Burlington) 사건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미리 교수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도훈태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제2세션은 한국국제조세협회 산하 영 IFA 네트워크(YIN) 코리아의 특별세션으로 진행된다. 대법원 방진영 재판연구관이 좌장을, 법무법인 세종 이상빈 변호사가 ‘2023년 국제조세 판례 및 심판결정례 회고’ 주제 발표를 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빈은솔 변호사와 김·장 법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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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Decision of Authorisation)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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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분석·전망 下편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⑲]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 등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하여
서기수 서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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