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보기간이 국세 세무조사에 맞춰 20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심의·의결에 참석해 의견 제출한다. 납세자보호관은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 지방세 세무조사가 위법부당한지 살펴보는 직위이다. 취득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으로 신고했으나, 추후 중과세 제외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미충족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체납자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계·비품은 조건 없이 압류를 금지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4→5개월로 확대된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감면받은 경우, 공사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직접 사용’ 개시 시점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지방세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이는 앞선 정부 세제개편안에 맞춘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체납징수를 할 수 없지만, 상속 포기 및 체납 시 보험료 납입 등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체납징수가 가능하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거래 시 지급대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무상세율 3.5%를 적용한다. 회원제 골프장을 매매 등 승계취득 시 최초로 신설(증설 포함)하여 등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2%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빈집 철거 후 공공활용 및 신축을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와 취득세를 각각 50%씩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빈집 철거 후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받으며, 주차장 등 공공활용 시 해당 기간 내에선 계속 감면한다. 빈집 철거 후 3년 내 새로 짓는 주택‧건축물에 대해 1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법에서 25%, 조례에서 25%이므로, 조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숙박시설이 스프링클러 설치 시 취득세 100%, 재산세 2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각각 감면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지방세 감면 체계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개편한다.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 세액공제도 받는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수도권‧비수도권 산업‧물류단지에 적용되던 취득세, 재산세를 줄이고, 인구감소지역으로 돌린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의 경우 시행자‧입주자 취득세가 두 자릿수로 늘었으며, 물류단지의 경우 재산세 감면율이 10~15%p 증가했다.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시행자의 경우 40%까지 취득세를 지원받는다. 지식산업센터‧벤처기업‧연구소 등도 마찬가지로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으로 세분화해 현재 수도권 비수도권 기업에 주는 취득세‧재산세 혜택을 빼서 인구감소지역에 덧붙인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감면 특례 업종에 야영장업, 관광펜션업 등이 포함된다. 인구감소지역 지역 기업이 지역 주민을 상시고용하면 고용기간 동안 인당 45만원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준다. 중소기업 공제액은 인당 70만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민간임대, 생애 첫 주택 취득 등을 중심으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구입 시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대상 지역에 강화·옹진·연천·가평에 포함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경우 현행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하게 취득가액 3억원 내에서 취득세, 공시가액 4억원 내에서 재산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장·단기(10·6년)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및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 수는 임대기한 내에서만 적용한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는 최대 50%의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법에서 25%, 지역 조례에서 나머지 25%를 각각 감면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한도가 소형주택에 한해 300만원까지 확대됐다. 일몰예정이었던 출산·양육용 주택 취득세 감면 기한이 연장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복궁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을 향후 5년간 운영할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8일 경복궁면세점이 신청한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복궁면세점은 앞으로 5년간 더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2013년 설립된 경복궁면세점은 면세업과 상품종합도매업을 영위하는 연매출 21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김해공항 입국장에는 현재 면세점이 총 2개 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4월 2개 중 1개 입국장 면세점 운영 사업자로 경복궁면세점을 이미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복궁면세점은 2개 면세점에 대한 운영권을 갖고 사업을 영위 할 전망이다. 경복궁면세점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경영능력,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는 28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25 실무쟁점 토론회, 최근 세법상의 쟁점이슈와 발전방안을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변재원 서울과기대 미래융합대학장, 한국세무사석박사회 배정희 회장, 나성길 수석부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대 석박사회장을 지낸 고지석 고문, 김태경 고문, 최원두 고문, 김정식 고문을 비롯해 최근 고려대 석사학위를 취득한 임승룡 세무사 등 석학 6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 석학들의 지속적인 연구활동에 대해 존경과 존중의 뜻을 전한 뒤 이를위해 기울이는 있는 회무를 소개했다. 구 회장은 이에대해 “세무전문대학원도 우리 한국세무사회에서 좀 더 확장성있게 심도있게 연구해서 회원들이 연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조세발전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도 시작을 했다. 앞으로 연구활동에 미치지 않고 큰 틀에서 우리나라 조세제도를 이끌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 모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변재원 서울과기대 미래융합대학장은 축사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5년 8월 ‘이달의 인천공항세관인’으로 이숙 주무관을 선정, 시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숙 주무관은 여행자의 위탁수하물에 숨겨진 메트암페타민 39.8kg을 X-Ray 정밀 판독으로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주무관이 적발한 마약은 시가 100억 원 상당으로, 약 129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평소 꾸준한 사례 학습과 모의훈련으로 실전 대응 능력을 높여왔다”며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이와 함께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우수자도 선정했다. ▲일반행정 분야는 박상철 주무관이 수상했다. 박 주무관은 유튜버 '빠니보틀'과 협업해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를 홍보하고, 글로벌 K-스타를 홍보대사로 위촉 하는 등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기관의 대외 위상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물류감시 분야는 성창렬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성 주무관은 보세구역에 장기 보관된 화물의 폐기량을 늘려 물류 적체를 해소하고 신속한 통류 흐름을 지원하는 데 기여했다. ▲조사 분야 유공자는 남수빈 주무관이다. 남 주무관은 국내 식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자동차 부품사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현대모비스가 지난 27일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2025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한 비전의 핵심이다. 이규석 사장이 직접 제시한 미래 전략은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로보틱스와 차량용 반도체라는 두 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는 담대한 포부를 담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지형 속에서 현대모비스가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로봇의 ‘관절’을 만드는 새로운 도전, 액추에이터 시장 진출 현대모비스의 미래 전략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로보틱스 액추에이터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다는 점이다. 액추에이터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으로,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 액추에이터가 전체 제조 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품이다. 현대모비스는 왜 갑자기 로봇에 뛰어들었을까? 그 해답은 바로 기술 시너지에 있다. 액추에이터는 모터, 감속기, 제어부로 구성되는데, 이는 차량의 전자식 조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오늘까지 279만 가구에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3조103억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원이다.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다.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 2조3160억원이며,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 6943억원이다. 지난 6월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2조4094억원)을 합치면 올해 총 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 5조4197억원이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63만 가구, 30.3%)가 가장 많았고,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60대 이상(52만 가구, 25.0%) 순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144만 가구, 69.2%)가 가장 많았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장려금 맞벌이 부부 가구 수가 4만 가구 증가했다. 맞벌이 가구 중에는 부양자녀가 많은 40대(34만 가구, 47.9%)가 가장 많았다. 가구 유형별로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47만 가구, 66.2%)가 더 많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새정부의 출범 이후 2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국회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강화, 정보보안 관련 규제 강화, ESG 트렌드 강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및 법적 규제 속에서, 기업들은 실질적인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전략을 찾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26일 이같이 급변하는 규제환경 속에서 기업이 직면한 컴플라이언스 핵심 이슈와 실질적 해법을 찾기 위한 '새정부의 기업책임강화 추세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대응'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는 화우 공정거래그룹과 노동그룹, 신사업그룹 전문가들이 참여해 분야별 규제 현안을 구제척으로 짚어내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과 사례를 공유했다. 삼정KPMG의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전문가도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마련해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의 가치 제고 방안을 폭 넓게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세미나에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LG화학, LG이노텍, 한화비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기업 법무·준법감시·인사·전략 부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1세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무 공무원으로 경력을 쌓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균형성장 전략 모색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황정근 국회도서관 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책토론회는 지방세 및 균형발전 정책 개혁 과제, 지방재정 분야 개혁 과제 두 개의 학술 세션이 구성되어 발제와 종합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세ㆍ재정 정책 제언이 제시되었다. 제1세션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을 통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으로 세액공제 확대와 법인기부 확대와 관련한 쟁점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비례적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발제를 맡은 김홍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의 재정분권 추진 수단인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방이양사업에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금융조세포럼과 법무법인 화우는 오는 9월 4일(목) 오후 2시, 법무법인 화우 연수원에서 '2025년 금융조세 관련 세법개정안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제129차 정기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25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담긴 다양한 금융조세 쟁점을 깊이 있게 다룰 전망이다. 특히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증권거래세율 조정, 대주주 양도세 기준 환원 등의 주요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전환사채(CB)를 활용한 조세회피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져 금융상품 규제가 조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세미나는 법무법인 화우의 이명수 대표변호사 축사를 시작으로 2부에 걸쳐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법무법인 화우의 허시원 파트너 변호사가 '2025년 금융조세 관련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를 발표하며, 이어서 법무법인 두현의 김수경 대표변호사가 '금융규제가 조세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2부에서는 강남대학교 김병일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패널로는 한양대학교 오윤 교수와 자본시장연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고가 명품 시계를 밀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그는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7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세점 대표이사로서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직원들을 동원해 밀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에서 유죄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홍콩에서 1억7257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4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가 3000달러(약 380만원)였던 점을 악용해, 홍콩 특판업체 직원들을 통해 외국인 명의로 국내 면세점에서 시계를 구매한 뒤 홍콩으로 반출했다. 이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들을 시켜 이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A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과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가 지식재산권(IP) 분야의 공동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6일 진행된 협약식에서 율촌 측은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경영담당 대표변호사, 손승우 고문, 구민승·임형주 변호사,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측은 윤상철 대표이사, 김서인 대표이사, 배동석 부사장, 원종호 이사가 참석했다. 양사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소송 지원 및 법률 자문 ▲지식재산 자산 금융 및 투자 ▲정보 및 자원 공유 ▲교육 및 역량 강화 등에서 다양한 협력을 이어간다.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는 글로벌 IP 자산 운용 과정에서 법률적 전문성을 보완하고, 율촌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및 법률 서비스 역량을 강화한다.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 속에서 양사가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식재산의 가치 증진, 라이선스 협상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상철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대표이사는 “율촌과의 파트너십은 국내외 지식재산권 소송과 금융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협력 시너지가 극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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