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입 규제는 총 214건으로, 이중 미국이 가장 많은 55건(25.7%)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상반기 대한 수입 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의 대한 수입 규제는 55건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같았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플라스틱·고무 4건, 섬유·의류 4건, 화학 4건, 전기전자 2건, 기타 1건 등 순이었다. 미국은 '알루미늄 포일' 품목 2건에 대해 중국산 제품의 한국·태국 우회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1월 '우회 수출'이라고 최종 판정했다. 중국산 알루미늄 시트·포일을 사용해 한국에서 알루미늄 포일을 생산한 뒤 미국에 수출한 경우를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으로 판정한 것이다. 미국은 알루미늄 시트·포일 중국 공급 업체가 적용받는 반덤핑 관세를 대미(對美) 수출 한국 기업에 부과했다. 이밖에 미국은 '알루미늄 와이어 및 케이블 품목'에서 반덤핑·상계관세 규제 중인 중국산 제품이 한국·캄보디아·베트남을 통해 우회하고 있는지를 놓고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 사건이 제2의 채 상병 사건으로 번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관 마약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 이후 사건 책임자에 대해 별다른 징계 없이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직권으로 조병노 경무관을 내부 경고 조치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수원 남부경찰서장으로 전보처리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관의 마약 밀반입 연루 외압 의혹을 외부에 알린 영등포경찰서 형사 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은 오히려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전보되면서 수사에서 배제 돼 '보복성 좌천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5일 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만간 내정된 신임 청장 후보가 임명되고 경무관급 이상 인사가 있을 것"이라며 조 경무관에 대해 경찰이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 할 것"으로 전했다. 해당 사건은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으로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정부장이었던 조 경무관이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 등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조 경무관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임성근 해병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었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화물운송업자와 화물관리 책임자인 보세사가 결탁해 건대추, 땅콩 등 위조 상품 1만여점 등 시가 10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5일 인천본부세관이 중국으로부터 건대추, 땅콩 등 농산물 46톤, 위조 상품 1만여 점 등(시가 10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A씨(구속)와 보세창고 직원 B씨 등 공범 4명(불구속)을 '관세법', '식품위생법',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화물운송주선업자인 A씨는 보세창고의 화물관리 책임자인 보세사 B씨를 포섭하고는 중국산 건대추(관세율 611.5%) 10톤을 해당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 없이 4회에 걸쳐 무단 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또 밀수 과정에서 해당 보세창고에는 상품성이 없는 썩은 건대추와 흙, 건설용 자재 등을 혼입한 박스를 반입해 정상 수입품인 것처럼 대체한 후 세관에 폐기 신청해 전량 폐기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범행을 은폐하는 지능적이고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추가로, A씨는 고세율이 적용되는 생땅콩(관세율 230.5%)을 저세율의 볶음 땅콩(관세율 63.9%)과 혼적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세관(Customs)이나 관세(tariff, customs duty)라는 제도는 어떻게 생겨 났을까? 세계 관세역사에 관심을 갖고 학습해온 필자의 생각으로는 세관/관세라는 제도가 생성·발전되기 위해서는 세가지 여건이 구비돼야 한다. 첫 번째는, 대외무역·교역이 융성해야 한다. 기원전 5-4세기에 관세제도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추정되는 그리스의 경우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페니키아인들이 지중해 저편에서 가져다주는 채소, 식량등이 필요하였고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로는, 무역상인들이 그 지역 권력자에게 통행세나 수수료 명목으로 교역물품의 일부를 주더라도 (악어와 악어새 같이) 무역상인들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해 주는 힘, 권력이 건재해야 한다. 그리스 시대의 무역 상인들은 아테네 해군력의 보호아래서 안정적인 교역을 수행할 수 있었다. 셋째로는 오랜 기간, 먼 장거리 이동이 필수적인 무역의 위험을 헷지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주조화폐, 해상 보험, 대부제도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의 경우, 기원전에 이미 주조화폐가 유통되었고, 금융업과 해상 보험을 합친 것 같은 모험 대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관세사무소를 개업한 곳은 지난 2023년은 33곳. 신규 사무소를 개업한 관세사들 중 일부는 한국무역협회나 상공회의소에 상담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이처럼 지난해 저조한 개업률은 신입 관세사들이 현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어려운 관세사 시험을 통과하고 관세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어려워 다른 업으로 (특히 관세청 공무원) 전향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최근 연간 개업률이 크게 낮아진 관세사무소 업계에서, 신규 개업 관세사무소들은 이처럼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수출입 업무의 가교역할을 대신하는 전문가들인 신규 관세사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향후 관세사 업계가 존폐의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최근 1년간 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조인걸 한국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를 통해 현재 업계의 애로사항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신규 관세사들 ‘개업률 3%’ 혼란스런 시장 상태 버티기 어려워 지난 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국내 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국·대만산 석유수지(Petroleum Resin) 대상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신청한 중국 기업 4곳과 대만 기업 3곳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에 최근 착수했다. 신청인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중국과 대만의 관련 업체들이 국내에 저가로 석유수지를 공급해 피해를 봤다면서 중국 기업과 대만 기업들의 덤핑률이 15.52%, 18.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석유수지는 나프타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가공해 페인트, 접착제 등의 제품에 점착성, 접착성을 부여하는 물질로 산업 중간재 및 일반 소비재의 기초 원료로 두루 사용된다. 한국은 석유수지에 기본 관세율 8%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중국산 석유수지 제품은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산업 내수 부문의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감소를 볼 때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본건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최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무역에서 FTA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7월 현재까지 59개국과 21건의 FTA가 체결돼 있다. 한-UAE FTA 등 5건의 FTA는 서명, 타결이 완료되어 곧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어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중‧일, 몽골 등 국가와는 협상 중에 있다. 명실공히 FTA Hub 국가로 손색이 없다. 이에 FTA의 100% 활용은 기업인으로서는 필수적이다. 70% 정도 가동하면서 마치 FTA를 전부 활용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1). 차려놓은 밥상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편식만 하면 되겠는가. 1) 물론 당사자들은 그게 100%로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기업인들은 자원의 소싱, 엄격한 규제의 회피, 노동력(노동비, 풍부한 노동인구, 유연한 노동법규 등을 포함) 등 다양한 이유로 유리한 곳에 제조와 판매를 맡기고 있다. 이런 환경을 FTA에 잘 접목해 활용한다면 ‘꿩 먹고 알 먹는 셈’이 될 것이다. RCEP의 예를 들어보자. 어느 기업이 기회가 되어 국내외에 판매키 위해 저렴한 중국산 물건을 대량으로 수입해 물류센터(창고)에 보관해 놓았다. 그러던 중 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분기 승용차 수출액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 2022년 1분기 이후 9분기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관세청은 31일 '2024년 2분기 승용차 교역현황'을 발표하고 올해 2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6.8% 증가한 178억달러(약 24조5889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4년 상반기 수출액도 역대 최대 반기 실적인 336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2분기 수입은 25.3% 감소한 34억달러로 4분기 연속 감소했다. 2024년 상반기 수입도 6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7%감소했다. 2분기 승용차 수출대수는 77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다. 수출 대상국은 금액 기준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순이다. 특히 미국(33.2%), 사우디아라비아(35.6%), 튀르키예(89.7%), 이라크(62.5%) 등의 수출 증가율이 높았다. 중대형 휘발유 차량이 수출 증가를 이끈 가운데 친환경 승용차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0.6% 감소했다. 반면 친환경차 중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30억2000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갈아치웠다. 수입 대상국은 금액 기준으로 독일, 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0년 5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세무법인이 탄생했다. 이름마저 호기로운 ‘세무법인청년들’은 2022년 12월 말 기준 매출이 50억원에 육박하는 등 세무업계의 새롭게 떠오르는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무엇보다 젊다. 공동 대표인 최정만 세무사(1974년생)를 제외하면 세무사와 팀장 등 100여 명의 직원이 모두 40대 이하다. 나이보다 더 젊은 것은 마음가짐과 자세다. 일단 저지르겠다는 도전정신으로 가득 찼다. 최정만 대표세무사를 만나 남들과 같은 길을 거부하는 세무법인청년들(이하 ‘청년들’)의 유별난 도전기를 들어봤다. “원래 세무사 사무소를 차리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만 개 정도의 세무사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 한 개를 더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하면 되지 않아?’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정만 세무사는 앞으로 10년, 20년, 50년 뒤에도 영향력 있는 세무법인이 되려면 세상의 변화에 맞설 수 있는 잠재력을 길러야 한다고 믿는다. “청년들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어른들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냥 당연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역동적 경제를 위해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6일 이석문 세관장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의약·화장품 수출초보기업 바스칸바이오제약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관세행정 컨설팅을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이석문 세관장은 기업 CEO를 만나 FTA, 관세환급,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관세행정 정보를 알기 쉽게 안내했다. 바스칸바이오제약은 1986년에 설립된 의약·화장품 전문 제조업체로서, 23년 매출 304억 원을 달성하고 북미에 4만 달러를 최초 수출한 중소기업이다. 아울러 22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수요가 많은 화장품을 위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신시장 창출을 위해 노력해 온 임직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센터’ 등을 통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펼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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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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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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