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2024년에 건축물, 오피스텔, 차량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가격을 조사 산정해 재산세 등 총 5조원의 세입징수에 기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이 조사산정한 기준가격을 활용하여 재산세,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연구원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의4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전문기관’으로, 2024년에 총 152천건의 건축물, 오피스텔, 차량 등의 기준가격을 조사, 산정했다. 이 기준가격은 건축물의 경우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오피스텔은 표준가격기준액, 기타물건은 동일하게 ‘기준가격’이라고 한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건물신축원가 등을 반영하여 주거용 등 6개 용도별 ㎡당 가격을 산정했고, 표준가격기준액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총 25천 동의 오피스텔의 가격을 산정했다. 이외에도 기타물건의 기준가격은 차량 등 총127천건의 국토교통부 등록자료 등을 근거로 산정했다. 또한 연구원은 2024년에 4천건의 공시가격이 미공시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무료로 산정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가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각 지자체는 종전에 한국부동산원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강화 방안을 다룬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 현황 검토 및 관리 방안 제안’을 제시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자체수입 비중에 큰 편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유형 내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비중(일반회계 기준)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최대 64.26%에서 최소 22.95%, 市유형은 43.36%에서 3.87%, 郡유형은 24.38%에서 2.23%, 자치구 유형은 37.87%에서 5.52%로 나타나 자체수입 비중의 편차가 컸다. 특히 郡유형의 평균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재정 운영의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市유형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관리 수준 간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확인됐으며, 자치구는 세외수입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체납 비율도 높게 나타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목별 징수율을 비교한 결과, 자동차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징수율이 상대적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12일 시 등록 자동차 147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7∼12월) 자동차세 1천95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고지서는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에 따라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거나 이메일 또는 모바일(앱) 등으로 전자 송달된다. 납부는 인터넷 서울시 ETAX 누리집(etax.seoul.go.kr)이나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ARS(☎ 1599-3900)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 ETAX와 STAX에서는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납부가 가능한 세무상담 인공지능(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 납세자는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력 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코드를 '보이스아이' 앱이나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해서 안내받으면 된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이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범국민적 실천 운동을 통해 일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환경부가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생활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머그컵 개수대를 설치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사 에너지절감 활동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강성조 원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직원도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지구 환경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목영만 이사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동참하게 된 강성조 원장은 다음 챌린지 참가자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을 추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달 29일 부산광역시와 함께 이른바 '지방소멸 더 나아가 인구소멸' 등 저출산 위기에 대해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인구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전체 인구는 2020년 5,183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지속해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50년 37~4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신혼부부 수와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인구 대응 정책의 더욱 적극적인 해결방안의 논의와 모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참여정부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저출산ㆍ고령화 중심의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했고 저출산 관련 조세지출정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다만, 이와 같은 특례의 적용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향후 특례 적용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모를 전망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운용 방안 모색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훈 선임연구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이 지방자치단체 세무직 공무원의 조세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e러닝 사이버 교육관'을 새롭게 개설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세무직 공무원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지방세교육을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e러닝 사이버 교육관'은 지방세 세목별 기초 과정부터 심화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설계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신 지방세 관계법 정책 변화에 대응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다양한 실무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지방세 세무직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교육 수요가 높은 지방세기본법 해설, 취득세 감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무, 재산세 실무해설, 주택 취득세 중과 해설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제공되고 있다. 지방세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을 통해 해소되지 않는 깊이감 있는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e러닝 사이버 교육관 개설이 단순한 학습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역량 강화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의 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지난 26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그동안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이룬 성과를 돌아보고, 연구원 및 지방세ㆍ재정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강성조 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재정분권 강화 및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현실적이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했다. 강 원장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지방시대’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노력해왔다”고 소감을 전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성과를 밝혔다. 강성조 원장 취임 이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ㆍ재정 분야에 관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역균형발전 및 인구감소ㆍ지역소멸 대응, 교육재정-지방재정 연계성 강화, 지방세ㆍ재정 확대 방안 제시 등 국정과제와 지방자치단체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지방세ㆍ재정 정책여건 변화 대응 및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를 선도했다. 특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 OO시 자동차세 담당 A주무관은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자동차세를 처음 부과하는 전국 담당자를 위해 시스템에서 자동차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세액계산부터 고지서 출력까지 다양한 테스트를 미리 해보고 터득한 시스템 이용 노하우를 공유했다. # 그동안 장애등급이 낮아 자동차세 감면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 D씨는 최근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장애등급이 상향됐다. 구청 담당 공무원 상담 결과, 구청에서 직접 보건복지부와 연계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어 증빙서류 제출을 위해 구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업무를 종전보다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민원 서비스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종전 시스템이 프로그램 방식으로 단일 작업만 가능했다면 웹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시스템에서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정기분 부과 등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과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자치단체별로 분산된 과세 자료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통합되고 52개 기관의 96개 공공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내달 18일 오전 7시 30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 본사 38층 회의실에서 제59회 지방세 콜로키움이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제는 ‘2024년 지방세 판례 회고’이며, 서명자 행정안전부 사무관,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 발표를 맡는다. 조윤희 율촌 변호사를 좌장을 맡으며, 진승환 김·장 회계사, 최보광 율촌 변호사, 박성철 삼정회계법인 회계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원 원주시는 24일 마을 세무사들과 함께하는 '국세·지방세 무료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상담은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 맞춤형 상담을 통해 세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을 세무사 상담실은 오는 26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3∼5시 시청 9층 고충 처리위원회 내 상담실에서 운영한다. 마을 세무사 제도는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돕고자 마련됐다. 시에서는 8명의 마을 세무사가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취약계층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김스젠 세무과장은 "많은 시민이 세금 고민을 해소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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