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물가 상황이 지속하면서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인 '꼼수 인상' 상품 10여개가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올해 2분기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실태를 조사해 용량이 줄어 단위 가격이 인상된 상품 11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의 합성어다. 기업이 판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 크기 또는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원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8개 유통기업의 판매 상품 정보와 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 참가격 가격조사 데이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신고 상품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11개 상품의 용량이 적게는 7.1%, 많게는 20.0% 각각 감소했다. 줄어든 용량이 10% 미만인 상품은 5개, 10% 이상 20% 미만인 상품과 20% 이상인 상품은 각각 3개로 나타났다. 용량 변경 시기는 지난해 3개, 올해 8개였다. 국내 제조 상품을 보면 화장품류의 용량 축소가 눈에 띄었다. 서울화장품이 제조한 '부케가르니 나드 헤어 플러스 워터 트리트먼트'의 용량은 250㎖에서 200㎖로 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은 26일 ‘2024년 회직자 워크숍’을 열고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하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후 3시부터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공순권 이사, 한국여성세무사회 황영순 회장, 신광순·이금주 고문, 최병곤·오형철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이은선 연구이사, 구현근 업무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 이기진 업무정화조사위원장를 비롯해 각 위원회 위원과 지역세무사회장, 임원 등 100여명의 회직자가 참석했다. 김명진 회장은 먼저 회직자 워크숍에 참석한 구재이 본회장을 비롯한 내외빈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임기 중 마지막 회직자 워크숍이라 아쉽지만 더욱 뜻깊은 행사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오늘 워크숍은 이종현 회계사를 초청해 ‘GTP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과 온라인 전자투표 시연, 회직자로서의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회무 규정 발표를 준비해 회직자로서 역할과 사무실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개청 54주년을 맞아 26일 서울세관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본청 간부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7명, 청장표창 3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첨단기술 유출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 청장은 관세청의 미래를 위해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을 끝까지 완수 할 것 ▲범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에 기여 제시 ▲미래 관세행정의 도약 준비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국경단계에서의 유해 물품 차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라는 관세청의 사명을 되새기고, 관세청의 역량과 강점을 극대화하면서 외연도 확장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현재 제기된 세관 마약 의혹 관련해서도 "스스로 증명해내야 하는 상황으로 관세청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다"면서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원 모두 상호간 신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관세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로 보험료 할증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15일 이내 피해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피해 계약자가 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당 할증보험료를 즉시 환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후속 처리 절차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등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계약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종전에는 30영업일 이내였지만, 앞으로는 15영업일 이내 일려야 한다. 보험사는 문자·유선 고지 방법과 횟수 등을 표준화해서 고지해야 한다. 또한, 계약자 등에게 피해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안내하고 문자·유선·이메일로 고지 방법을 확대해야 한다. 피해사실을 고지하지 못한 경우 변경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해 재고지해야 한다.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한 경우 즉시 부당하게 낸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환급기간이 보험사 마음대로였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환급받지 못한 피해자는 1312명, 금액은 2억40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10월 말까지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금감원 측은 “연락 두절 등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26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유진IT서비스(대표 김창은)와 ‘ERP & More, OmniEsol’ 시장 확산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진IT서비스는 70년 역사를 가진 유진그룹의 IT 전문계열사로 그룹의 건자재, 유통, 물류 사업을 지원하며 쌓아온 노하우로 클라우드 서비스, 인공지능(AI) 등의 신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DX) 사업을 중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가 MOU를 체결하게 된 배경에는 유진그룹 일부 계열사의 ERP 10 구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더존비즈온과 유진IT서비스의 협업이 돋보였던 사례로, 이를 계기로 그룹 전체의 OmniEsol 확산을 위한 양사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특히, 더존비즈온의 OmniEsol은 ERP를 넘어, AI 기반의 그룹웨어와 문서 작성 및 관리까지 융합된 기업용 솔루션이다. 앞서 해운, 건설, 화학, 레저, 철강, 금융 등 다각화된 산업을 아우르는 KG그룹이 비즈니스 플랫폼의 높은 완성도에 주목해 OmniEsol 도입을 결정한 데 이어 전 산업계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내달 25일 오전 7시 30분에 삼일회계법인 17층 TS홀에서 제58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골프장 지방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콜로키움은 약 1시간 10분 정도 진행되며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좌장)의 진행으로, 최선재 조세심판원 과장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이정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수경 법무법인 두현 변호사, 박영모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이 참석한다. 참석 신청은 내달 19일까지 가능하다. 문의는 한국지방세학회 홈페이지 내 지방세 콜로키움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간사 김황규 회계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고대 동양과 서양의 세관제도를 비교해 보면, 모든 수출입물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했다. 원칙적으로 종가세가 부과되었다는 등 유사점이 많음에도, 큰 차이점은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징세청부인이라는 전문직을 두어 관세를 징수했다. 반면, 동양에서는 일반직인 왕의 관리가 관세를 징수를 담당했다는 점이라 생각한다. 왕과 제국을 위하여 평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들이던 징세청부인인 세리/세관원은 서양 사회로부터 좋은 평은 못받고 천대받던 부류였던 것 같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9장 9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하여 천대받던 세관원 마태도 예수를 만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구원을 증거하며 예수를 소개하는 전도를 하였다 한다. <국부론>(1776)의 저자 애덤 스미스는 1723년 영국 스코틀랜드 동해안의 작은 항구도시 커콜디에서 세관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1778년부터 에딘버러 세관 국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6일 “힘든 과정 속에서도 명예로운 이 자리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그 동안 저와 함께 해준 동료 직원분들의 덕분”이라며 고맙고,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구국세청장은 이날 대구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32년 공직생활의 소회를 밝혔다. 사나이로 명성이 높았던 그는 가슴에 묻었던 이야기들로 자신의 고별식을 차렸다. 시작도 어려웠지만, 끝도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이날 퇴임식의 윤 대구국세청장의 얼굴은 늘 그랬듯 여유가 넘쳤다고 한다. 윤 대구국세청장은 퇴임사를 통해 출생부터 현재까지 일을 하나하나 풀어갔다. 경남 창녕 작은 시골 마을에서 비록 가난했지만, 자식을 위해 당신의 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또 열심히 살다 가신 아버님. 그 곁을 묵묵히 함께하신 어머님의 사랑과 희생. 청소년 시절 일찍 도회지로 유학길에 올랐으나, (부모님의) 크고 고귀한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긴 세월 방황하며 보내다가 우연인 듯, 필연인 듯 만난 국세청. 그 국세청에서 32년간 마치 치열한 전쟁터에서 전투를 하듯 쉼 없이 달려온 시간들. 윤 대구국세청장은 이 자리에 서니 이 모든 순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국가재정법 등을 개정해 앞으로는 정부 세법개정안의 5년간 세수 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를 순액법(전년대비 증감)이 아닌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국회에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26일 임광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의원 주최로 열린 ‘재정위기 윤석열정부의 3년연속 대규모 감세 누구를 위한 조세정책인가’ 국회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면서 “재정책임성,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2024년 대한민국 재정이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그러면서 현행 국가재정법 제34조의 예산안의 첨부서류 중 세법개정안에 따른 5년간 세부담 귀착효과 명세서(각 세목별, 각 조항별 5년간 세부담 귀착효과를 기준년 대비 방식)를 7월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누적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의 공식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세수효과는 –4조 4000억원이라고 발표한 반면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5년간 세수효과에 대해 –18조 2000억원으로 세수효과를 내다봤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순액법으로 세수효과를 측정했고,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누적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호주에 연간 최대 300t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 환경부는 26일(현지시간)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서 삼성물산과 호주 에너지기업 '라이온에너지', 일본기업 자회사인 'DGA 에너지 솔루션스 호주'가 그린수소 공동개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브리즈번 항만에 연간 최대 300t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짓고자 체결됐다. 삼성물산은 '개발사'(디벨로퍼)로서 시설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것은 물론 시운전까지 개발 전 과정에 참여한다. 이번 브리즈번 항만 그린수소 생산시설 개발사업을 수주하면서 삼성물산이 호주에서 앞으로 추진할 다른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시설 사업의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평가했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된 수소를 말한다.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기에 '궁극의 친환경 수소'라고도 불린다. 환경부는 올해 호주를 '그린수소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하고 수주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수주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호주는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좋은 환경으로 삼성물산 외에도 고려아연 등 여러 국내기업이 재생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