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내달 25일 오전 7시 30분에 삼일회계법인 17층 TS홀에서 제58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골프장 지방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콜로키움은 약 1시간 10분 정도 진행되며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좌장)의 진행으로, 최선재 조세심판원 과장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이정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수경 법무법인 두현 변호사, 박영모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이 참석한다. 참석 신청은 내달 19일까지 가능하다. 문의는 한국지방세학회 홈페이지 내 지방세 콜로키움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간사 김황규 회계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고대 동양과 서양의 세관제도를 비교해 보면, 모든 수출입물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했다. 원칙적으로 종가세가 부과되었다는 등 유사점이 많음에도, 큰 차이점은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징세청부인이라는 전문직을 두어 관세를 징수했다. 반면, 동양에서는 일반직인 왕의 관리가 관세를 징수를 담당했다는 점이라 생각한다. 왕과 제국을 위하여 평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들이던 징세청부인인 세리/세관원은 서양 사회로부터 좋은 평은 못받고 천대받던 부류였던 것 같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9장 9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하여 천대받던 세관원 마태도 예수를 만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구원을 증거하며 예수를 소개하는 전도를 하였다 한다. <국부론>(1776)의 저자 애덤 스미스는 1723년 영국 스코틀랜드 동해안의 작은 항구도시 커콜디에서 세관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1778년부터 에딘버러 세관 국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6일 “힘든 과정 속에서도 명예로운 이 자리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그 동안 저와 함께 해준 동료 직원분들의 덕분”이라며 고맙고,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구국세청장은 이날 대구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32년 공직생활의 소회를 밝혔다. 사나이로 명성이 높았던 그는 가슴에 묻었던 이야기들로 자신의 고별식을 차렸다. 시작도 어려웠지만, 끝도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이날 퇴임식의 윤 대구국세청장의 얼굴은 늘 그랬듯 여유가 넘쳤다고 한다. 윤 대구국세청장은 퇴임사를 통해 출생부터 현재까지 일을 하나하나 풀어갔다. 경남 창녕 작은 시골 마을에서 비록 가난했지만, 자식을 위해 당신의 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또 열심히 살다 가신 아버님. 그 곁을 묵묵히 함께하신 어머님의 사랑과 희생. 청소년 시절 일찍 도회지로 유학길에 올랐으나, (부모님의) 크고 고귀한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긴 세월 방황하며 보내다가 우연인 듯, 필연인 듯 만난 국세청. 그 국세청에서 32년간 마치 치열한 전쟁터에서 전투를 하듯 쉼 없이 달려온 시간들. 윤 대구국세청장은 이 자리에 서니 이 모든 순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국가재정법 등을 개정해 앞으로는 정부 세법개정안의 5년간 세수 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를 순액법(전년대비 증감)이 아닌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국회에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26일 임광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의원 주최로 열린 ‘재정위기 윤석열정부의 3년연속 대규모 감세 누구를 위한 조세정책인가’ 국회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면서 “재정책임성,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2024년 대한민국 재정이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그러면서 현행 국가재정법 제34조의 예산안의 첨부서류 중 세법개정안에 따른 5년간 세부담 귀착효과 명세서(각 세목별, 각 조항별 5년간 세부담 귀착효과를 기준년 대비 방식)를 7월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누적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의 공식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세수효과는 –4조 4000억원이라고 발표한 반면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5년간 세수효과에 대해 –18조 2000억원으로 세수효과를 내다봤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순액법으로 세수효과를 측정했고,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누적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호주에 연간 최대 300t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 환경부는 26일(현지시간)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서 삼성물산과 호주 에너지기업 '라이온에너지', 일본기업 자회사인 'DGA 에너지 솔루션스 호주'가 그린수소 공동개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브리즈번 항만에 연간 최대 300t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짓고자 체결됐다. 삼성물산은 '개발사'(디벨로퍼)로서 시설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것은 물론 시운전까지 개발 전 과정에 참여한다. 이번 브리즈번 항만 그린수소 생산시설 개발사업을 수주하면서 삼성물산이 호주에서 앞으로 추진할 다른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시설 사업의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평가했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된 수소를 말한다.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기에 '궁극의 친환경 수소'라고도 불린다. 환경부는 올해 호주를 '그린수소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하고 수주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수주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호주는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좋은 환경으로 삼성물산 외에도 고려아연 등 여러 국내기업이 재생에너지
의료정보 및 U-헬스케어 등 솔루션 제공기업인 비트컴퓨터[032850]는 26일 오후 3시 17분 현재 전날보다 5.06% 오른 58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06.8%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비트컴퓨터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4.8% 줄어든 335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1% 늘어난 62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2%, 상위 41%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고 그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프]비트컴퓨터 연간 실적 추이 비트컴퓨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3억원으로 2022년 14억원보다 -1억원(-7.1%)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8.8%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비트컴퓨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3억원으로 감소했다. [표]비트컴퓨터 법인세 납부 추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이 26일 ‘2024년 상반기 부산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수상 사례는 ‘직장 부도로 소득자료를 날릴 뻔한 700명의 직원들, 적극행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발판을 마련하다!(우수)’, ‘러시아 국적의 조사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도와 억울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자로 거듭나게 하다!(장려)’ 등 총 9건이다. 부산국세청은 상‧하반기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는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참여단의 온라인 국민심사와 내부위원이 참여하는 부산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자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남다른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 걸음 다가서는 적극행정을 실천해 달라”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어려움을 감싸주는 국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 줄 것”라고 당부했다.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시상을 받은 우수공무원 7명과 우수부서 2팀에는 성과급 등급상향, 성과평가 가점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생산구조의 변화로 과거와 같은 대(對) 중국 수출 호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한국은행의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 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정체되고 지난해에는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등 대중 무역구조가 점차 변화하고 있다. 대중 수출연계생산에 있어 생산구조 변화는 지난 2006년 이후 하락세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연도별로 보면 ▲1990년대 후반 섬유·의복 ▲2000년대 화학·철강 ▲2010년대 석유제품 ▲2020년대 정보기술(IT)산업의 대중 수출연계생산이 구조적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다. 중국과의 교역이 줄어들면서 중국 수출 목적으로 생산된 재화의 증가세도 점차 둔화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최종생산에 쓰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단계의 중간재를 의미하는 ‘대중 수출연계생산’은 2000년 이후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 1.3%씩 증가했지만, 2010년 이후 0.9% 성장에 그쳤다. 보고서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이 중국의 성장률과 내수둔화 등 경기 요인과 더불어 중국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중간재 자립도 상승 등 생산구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이 26일 “우리 중부국세청의 혁신과 성장,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라며 “어디에 있더라도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오 중부국세청장은 이날 중부국세청사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난 1년 2개월, 존경하는 여러분께서 저와 한마음으로, 부족한 저를 믿고 한방향으로 동행해 주셔서 감사했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오 중부국세청장은 공직생활을 통해 좋은 선후배님과 동료와의 선물 같은 만남으로 자신이 성장할 수 있었고, 특히 중부국세청에서의 지난 1년여는 가장 빛나는 선물이자 축복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이 국세청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짤막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직무수행 시 최우선 목표는 국민과 공익이며, 지향 가치는 공정성, 적법성, 투명성, 효율성이며, 판단기준은 헌법, 법률, 판례, 합리적 사유, 보편적 상식이라며 이를 실천하면, 공평무사, 공명정대, 선공후사의 미덕이 저절로 지켜진다고 전했다. 특히 어느 자리에 있든 ‘존재의의, 무엇을, 어떻게’라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람의 가치는 자리나 직책보다 인품과 실력에서 나온다며, 국세청 직원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화학약품 혼합 장비 제조업체인 씨앤지하이테크[264660]는 26일 오후 2시 41분 현재 전날보다 -5.67% 하락한 1만 431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전일 대비 393.4%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씨앤지하이테크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3.5% 줄어든 1667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50.2% 줄어든 127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9%, 하위 35%에 해당된다. [그래프]씨앤지하이테크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씨앤지하이테크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8억원으로 2022년 40억원보다 -22억원(-55.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2.3%를 기록했다. 씨앤지하이테크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8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씨앤지하이테크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씨앤지하이테크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