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여야 간에 혹은 국민들 간에 미증유의 이슈가 되며 논쟁과 화제를 점철했던 공수처라는 최대의 권력기관이 드디어 탄생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의 닉네임인 공수처는 이름만 들어도 그 옛날 5공시대의 공수부대가 떠올라 어찌 무시무시한 이미지가 클로즈업됨은 이 조직이 가진 권력에 비추어 볼 때 당연지사라 하겠다. 역사 이래 불법행위의 치외기관이라 할 고위공직자, 즉 국가권력의 핵심권력인 3법의 위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공수처는 정말 주민재권인 민주주의에서는 반드시 가야할 이정표의 조직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동안 가진 권력으로 법망을 교묘히 회피한 수많은 고위공직자, 즉 법꾸라지를 철퇴해 법률위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국가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그 포부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대의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뭔가 일말의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공수처란 조직이 과연 본래 의도대로 불법고위공직자를 처벌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아름다운 조직으로만 그 명성을 남길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필자는 경영학의 조직론을 가르치면서 조직이 갖는 유기체의 환경변화론에 기초할 때, 단연코 한 가닥 의문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11여 년 전, 집식구 이름으로 조그맣게 텃밭용 땅을 샀다. 공직을 퇴직하고 받은 퇴직금과 로펌에서의 소득 등 이리저리 돈을 보탰다. 20년 넘게 묵묵히 내조해 준 고마움과 미안함에 대한 표현이기도 했다. 그녀는 부동산중개업을 한 이력이 있었고, 당시 경제학 석사였던 필자도 나름 물정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고 보니 맹지였다. 해당 토지는 지난해 3기 신도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연말에 토지보상 계약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정부시책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지정된 당일에 바로 계약까지 마쳤다. 그날 저녁, 11년 농사일을 마감하는 자축의 자리를 마련했다. 첫해와 그다음 해는 전 주인처럼 옥수수와 호박, 고구마를 심었다. 전업주부로 살다가 자신의 땅이 생기니 의욕을 보였다. 농사 초보자라 걱정은 됐다. 이랑과 고랑을 만드는 것도 육체노동과 경험이 필요하다. 잡초제거도 마찬가지다. 뽑고 또 뽑아도, 검은 비닐을 씌워도 질긴 생명력을 감당하기 어렵다. 필자는 소유자가 그녀임을 핑계로 엔간해서는 농사일을 거들지 않았다. 어느 해 3월경이었다. 잡초를 태우다가 불길이 바람과 함께 밭 전체로 번진 적이 있었다. ‘불이 났는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미국 증시에서 발생한 ‘게임스톱’발 공매도 사태는 우리 증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매도제도는 비단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선진시장에서도 적폐로 간주될 만큼,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개인이 집단력을 발휘해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면, “공매도가 자생할 수 없는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게임스톱’이 쏘아 올린 공매도 전쟁은 당국의 제도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타깃 종목’만 집중 공격하는 반공(反空) 의병활동이다. 뿐만 아니라,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제도 틀을 만들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미국 증시는 지난 주 ‘게임스톱’을 놓고 벌어진 공매도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과 공매도 세력을 규탄하는 여론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감독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물론, 뉴욕 검찰까지 나서 모바일 플랫폼의 거래제한 등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조사를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코로나19펜데믹’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한 채 신축년 새해를 맞이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 환경은 사실상 락다운(lockdown)에 진입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재난 수준의 경영 위기에 봉착한 내수 업황을 방치하면, 자영업발 경제 위기로 발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다. 특히, 코로나발 경기충격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자영업대출만 늘어나고 있어, 가계부채 부실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자영업 위기의 본질인 상가 임대료 문제는 더 이상 자영업에 국한된 민생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인식해야 한다. 상가임대료를 직접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상가 임대료 현안이 심각한 이유는 비자발적 영업 제한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자영업의 존립 기반이 뿌리째 뽑히고 있다는 데 있다. 내수의 근간을 이루는 자영업이 외부적 요인으로 시장실패 영역이 진입했다면, 정부는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할 책무가 있다. 지금과 같은 소비절벽 국면이 지속되면 자영업자는 업종 불문하고
(조세금융신문=양현근 시인) ‘살아 있는 쇠똥구리 50마리를 구해오면 5000만원을 지급합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말 이런 입찰공고를 낸 바 있다. 쇠똥구리 한 마리에 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어렸을 적에 흔하게 보던 쇠똥구리가 이제 돈이 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생물자원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사례다. 1993년 발표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f Biological Diversity)과 이의 실천적 내용을 담은 ‘나고야 의정서’가 2010년 채택됨에 따라 생물자원 보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는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총회에서 채택됐으며 2014년 10월 평창총회에서 발효됐다. 한국은 2017년 참여국이 됐으며, 올해까지 전세계 126개국이 비준했다. 나고야 의정서는 쉽게 말하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이다. 참여국은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이용해 각종 제품을 만들 경우 그 나라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반대로 로열티를 받고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사용을 허용할 수도 있다. 다양한 생물자원은 더 이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올 해 국세행정은 코로나19 영향을 빗겨 갈 수 없을 듯하다. 지난해부터 전례 없는 코비드19 바이러스 위기 속에 이른바 ‘코로나 세정’을 어렵사리 잘도 버텨왔기 때문이다. 십이지 간(十二支 干)으로 따지면 올 해가 신축년(辛丑年) 소띠의 해다. 예로부터 소는 농사의 신으로서 부와 풍요 그리고 힘을 상징해왔다. ‘느려도 황소걸음’이라는 말이 있듯 지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2021년 세수행정’에 윤활유적 역할이 되어 지길 기대하는 이유가 됨직하다. 239조5천억원을 넘나드는 올 해 내국세 수입목표(총국세 282조7천억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끈질긴 징수행정이 절대 필요하다. 세수와의 씨름은 승자의 쾌재처럼 예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이지만, 현장 상황에 따른 방법론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업구조와 아날로그 산업이 디지털화로 스피디하게 전환되고 있는 지금, 산업 체질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 행정이 예전 그대로라면 과세권자의 과세기법이 낙후된 탓이라고 지적 질 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국세청이 예전만 못하다”는 일부 전직 OB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드라이브를 좋아한다. 그녀와의 소소한 대화는 이때 이루어진다. 아이들·친구들 동정, 가끔은 주변 사람이 궁금해한다는 세금 이야기며 동네 소식까지 다양하다. 어두운 밤에도 종종 시동을 건다. ‘캄캄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뭐하러 나가냐’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것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웃으며 나갔다가 언성을 높이고 돌아오기 일쑤라도 그랬다. “빈정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 들어봤죠?” “세상이 항상 옳고 그름에 따라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지난 30여 년과는 달리 앞으로 30년간은 내 뜻대로 살고 싶네요.” “….” 불편한 침묵으로 대화는 이어진다. 부부간 수준 높은 교양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대화하기가 그리 쉬운가. 어느 주말의 오후,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더해진다. 그저 정면을 응시한 채 차는 속력을 높였다. 30년간의 중심축은 변함이 없었다. 하루의 시작과 멈춤, 가정일과 바깥일, 아이들 뒷바라지며 교육, 주말 일정, 가사노동, 역할분담 등에 있어서 내가 하지 않는 것은 모두 그녀의 몫이었다. 달리 반발도 없었다. 제대로 권력을 행사한 셈이다. ‘권력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싸움이 치열하다. 금년 초에 임명된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듯 개혁의 타깃인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온 전력을 내지르고 있고 이에 총장 역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맞대응하고 있다. 한치의 양보없이 서로가 일발필도의 무기없이 애매한 논리와 주장으로 서로를 공격하기에 끝이 나지 않는 듯 지루한 갈등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온국민을 짜증나게 만들고 이에 따라 더욱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증폭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 국민을 극분열시키는 후유증도 심히 걱정된다. 정권과 당해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 간의 이런 갈등은 아마 역사상 보기 드문 기현상이다. 본래 정권은 검찰을 정권유지에 필요한 하나의 비도로 쓸 수 있다는 점에 더욱 그렇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겠다는 검찰과 이를 일탈된 권력남용으로 보는 정권과의 인식 차이가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것 같다. 전무후무한 이 기이한 사태는 필자에게 얼핏 불교의 일부경전에 나오는 쌍두조(雙頭鳥)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이 법무부의 소속청이지만 법무부와는 다소 독립적인 역할을 하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한국경제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코로나발 경제위기에 노출되면서 국난 수준의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정책은 과거의 대책들이 확대·재생산되는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재난지원은 유례없는 위기에 전례 없는 정책으로 대응하는 접근으로 평가할 만하다. 코로나발 경기충격이 발현한 이후 지난해에만 총 3차례의 재난지원이 추진되는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핵심 경제정책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재난지원이 경제적 원칙과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차 재난지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2차와 3차 재난지원은 맞춤형 선별지급으로 결정되었다.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은 어떤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선별과 보편, 지원 규모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알 길이 없다. 꼭 필요한 정책임에는 분명하나 추진 프로세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재난지원이 경제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선별과 보편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가?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코로나19 긴 터널을 지나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는 자영업자들이 사지로 몰릴 수밖에 없는 최악의 한해였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항상 창업에 대한 로망을 꿈꾸고 도전한다. 과연 올해는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 궁금하다.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한창 돈을 벌어야 할 나이인 40~50대의 명예퇴직 바람이 더욱 거세져 본의 아니게 사업(자영업)의 세계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창업률 1위라고 한다. 이처럼 창업률이 높은 것은 노후 준비 없이 은퇴하는 베이비부머들에게 자영업 외에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1년 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10명 중 9명(86.2%)은 준비 기간이 1년도 채 안된다고 한다. 이 가운데 3개월도 준비하지 않고 창업한 사람이 절반(52.6%)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한 각오로 창업을 해도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다. 돈 벌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다. 창업을 고민하는 이유도 그래서일 게다.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조세금융신문=김동식 시사평론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생방송을 보는 내내, 머리속에서 맴돌았던 속담이다. 물론 ‘백신 논쟁’ 때문이다. 야당은 ‘백신이 먼저다’라는 팻말을 앞세워 후보자와 여권을 몰아 붙었다.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실정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지라는 공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코로나 확진자 총 1800만 명, 하루 발생 19만 명(2020.12.22 기준)에 달하는 미국과 동일한 대응전략을 펼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국내실정에 맞는 감염병관리 방안을 세우고, 국민 신뢰와 실천이 시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실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5만 2000명이다. 하루 발생 환자는 1092명이다. 수치만으로 따지면 총 확진자는 미국의 1% 미만, 하루 확진자 역시 미국의 1% 미만에 불과하다. 대응정책이 필히 달라야 하는 지점이다. 한마디로 미국은 코로나 환자 통제와 관리가 불가능한 국가다. 검사결과 양성으로 나타난 환자의 동선을 추적, 검사하고 격리시키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러다 보니, 소위 ‘막고 푸는’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백신을 불특정 다수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지난 12월 4일 정부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변창흠 현 LH공사사장으로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말들이 무성하다. 주택문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문책성 인사로 보아 정책기조가 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현재의 정책기조가 대폭 수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부동산 정책기조가 바뀌면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되므로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정책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집값, 전셋값 상승을 막을 수 있을까? 막기는커녕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것이며, 향후 2년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기조를 못 바꾼다면 몇 가지라도 보완해야 집값, 전셋값은 안정될 것이다. 현재의 전셋값은 매매시장에서부터 해결책을 강구해야 안정된다. 집값과 전셋값은 동전의 앞뒤와 같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집값이 불안정(올라도, 내려도)하면 반드시 전셋값에 영향을 주고, 전셋값이 불안정하면 다시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 둘은 한 몸이다. 선과 악, 정부만능주의와 시장만능주의, 정의와 불의 대결 아닌, 중용의 시각으로 봐야 현실적 정책 가능 보완해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금융세제 선진화의 추진 방향성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며 주식양도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며 양도세를 도입하는 중기로드맵은 자본시장이 보편증세(부자감세·국민증세) 대상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세수 목적에는 충실하나 조세정의나 조세형평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지금의 증권과세체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더러, 그 안에 시장을 키워 세수를 늘리는 미래지향적 정책 사상이 없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과세체제 혁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증권거래세 폐지 올해 증권거래세는 동학개미운동에 힘 입에 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년(4.5조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엄청난 수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세수의 원천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라는 점이다. 국내 증시에서 전체 거래의 70% 이상이 일반투자자들이며 이들 중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거둔 참여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시장에서는 주식투자를 통해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둔 개인투자자 비중은 10% 내외 정도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투자손실을 입거나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미술작품이나 문학작품에서 무제(無題)라는 제목을 종종 본다. 어떤 평론가는 제목을 붙이는 것이 마땅찮을 때 관객에게 위임해버리는 경향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작가와 관객 사이의 밀당일 수도 있다. 작가들은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라거나 ‘적당한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서’, ‘뭔가 울림이 있을 것 같아서’. 또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한 ‘무언의 저항’을 담았다고도 한다. ‘그냥 보이는 대로 보시도록’ 하기 위해 그랬다는 작가도 있다.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에서 국세청에 정보공개 요청한 문건 중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공개결정이 난 보고서 하나가 관심을 끈다.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 관련 정책연구 보고서”이다. 관련 연구는 국세청이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함으로써 이루어졌다. 2017년 국세청 내에 설치된 ‘국세행정 개혁 T/F’에서 정치적 동기나 고위관료의 세무조사 개입이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국세청에 외부기관의 객관적 추가 검증을 권고한 바 있다. 그간 이러한 이슈에 대한 연구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임은 분명하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과거 우리나라 세무조사권이 때로 오·남용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6.25전쟁 직후 비참한 참화 속에서 25년이란 단기간에 국내 경제부흥을 이끈 재벌기업을 손꼽으라면 삼성그룹과 대우그룹을 얘기할 수 있다. 한때는 우리나라 최대기업으로 1, 2위를 다퉜던 두 재벌은 한국경제 성장역사에서 잊혀질 수 없는 금자탑을 세우기도 했다. ‘삼성’ 하면 고 이건희 회장, ‘대우’ 그러면 고 김우중 회장을 떠올릴 만큼 두 사람은 두 그룹의 최고리더이며 상징적인 대명사이다. 대우그룹은 1999년 외환위기의 파고 속에 그룹해체를 겪었지만 그 주요계열사는 대주주가 변경, 각자도생하며 아직 우리나라의 산업계에 중추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다. 삼성그룹은 세계 최고의 선두기업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 두 그룹의 총수가 각각 유명을 달리했다. 고 김우중 회장은 2019년 12월, 고 이건희 회장은 2020년 10월에 연이어 별세함으로써 필자에게는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두 총수 간에 은밀하게 벌어졌지만 결국 결렬될 수밖에 없었던 2개의 빅딜이 새삼 아련히 추억 속에 떠오른다. 빅딜(Big Deal)이란 글자그대로 그룹의 사활, 또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획기적인 변환을 초래할 만큼의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유동화를 위한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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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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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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