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하반기 가장 우수한 마약적발 실적을 거둔 마약 탐지견인 '카렌'(핸들러 양길남)이 '마약탐지왕'으로 선정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하반기(6월∼11월) 실적이 우수한 마약탐지견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카렌’은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으로 정보 없이 태국에서 우편물로 반입된 장남감 속 대마초를 적발하는 등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약 3억8000만원 상당 마약을 차단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지난 상반기에도 마약탐지분야에서 최우수 탐지견으로 선정되어 2회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재 인천공항세관에서는 래브라도 리트리버, 스프링거 스파니엘 등 총 22마리의 마약탐지견이 탐지활동 중이다. 이들 탐지견들은 여행자 휴대품, 특송, 우편물 통관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활약하며, 올해 총 37건의 마약 적발 실적을 보여주기도 했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탐지뿐 아니라, 여행자 휴대품‧특송‧우편물의 검사, 판독 및 정보분석에 있어 우수한 실적을 낸 마약적발 우수부서(팀)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올해(11월 누계) 인천공항세관의 마약류 총 단속량과 금액은 각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세관은 무역원활화, 조세징수, 국가 사회 보호 및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세관의 청렴성이 결여되면 무역 및 투자 기회가 왜곡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화되고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의 복지가 위태로워 질 수 있다. 청렴성은 세관이 기능을 올바로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1980년대 말부터 세계 무역업계의 관심이 세관직원의 전문성과 청렴성 제고에 모아지면서 세관원의 청렴성은 WCO 의 주요 관심 의제에 포함되게 되었다. 아루샤 선언(The Arusha Declaration on Customs Integrity) 은 178개 회원국가로 구성된 세계관세기구(WCO)가 1993년에 채택하였고 2003년에 개정한 것으로 비록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은 없으나 세관공무원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세관행정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원칙들을 담고 있다. 마침, 개정된 아루사 선언 1년 후(2004년) 새로 부임하신 관세청장이 관세청 감사관실에 들러 ‘앞으로 감사관실은 사인검(死人劍)이 되지 말고 활인검(活人劍)이 되라’는 지시에 따라 관세청은 자체 청렴성제고 프로그램(* 일명 SHIPS)을 작성하여 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가 전년동월대비 29.8% 증가하며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그러나 승용차는 14.1%로 3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관세청은 16일 '2024년 11월 월간 수출입현황(확정치)'를 발표하고 수출이 563억달러로 1.4% 증가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러한 11월 수출실적은 반도체중심으로 실적 호조가 이어지며 14개월 연속 증가했다. 아울러 수입은 2.4% 감소한 507억달러로 무역수지는 56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주요품목은 반도체가 전년동월대비 29.8%를 보였고, 선박은 76.5% 등으로 증가한 반면, 승용차(-14.1%)·석유제품(-18.6%)·자동차 부품(-7.9%)·무선통신기기(-16.8%)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 중에는 유럽연합(전년동월대비 증감률 0.9%)·베트남(4.9%)·대만(92.4%) 등은 증가했고, 중국(-0.7%)·미국(-5.2%)·일본(-2.4%)·싱가포르(-6.9%) 등은 감소했다. 아울러 주요 수입품목 중에 가스(전년동월대비 증감률 6.0%), 메모리 반도체(59.3%), 의류(4.7%) 등은 증가했고 원유(-16.8%)·기계류(-3.3%)·승용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 행정부에 대해 미국인의 과반이 낙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CNN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SSRS가 지난 5∼8일(현지시간) 미국 성인 1천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2%는 차기 행정부 전망에 대해 '열광적 또는 '낙관적'이라고 답했다. '비관적' 또는 '불안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8%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3.8%포인트다. 이에 대해 CNN은 "미국 대중은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다"며 "낙관적인 사람들은 트럼프가 경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첫 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반대로 비관적인 사람들은 그의 성격에 대한 우려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 행보 평가와 집권 2기 국정운영 전망, 신뢰도 등에서는 긍정적인 응답률이 조금씩 더 높았다. 정권 인수 행보에 대해서는 55%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향후 국정운영 전망에 대해서도 54%가 '잘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신뢰도를 정책 분야별로 보면 경제의 경우 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 부과 계획을 완화하거나 변경하도록 기업막후에서 로비하고 있지만 그의 의지가 완강하다고 유력 외신 보도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기업 경영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까지 약속한 관세를 피해 갈 방법을 찾기 위해 로비회사를 고용하고, 트럼프 참모들을 접촉해 당선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대체로 혼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참모들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으며, 트럼프 팀은 기업들이 고용한 컨설턴트들에게 당선인을 달리 설득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인 한 로비스트의 경우 고객사들에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경고하면서 컨설턴트들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설명한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관세 구상을 늦은 시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했는데 가장 가까운 참모들에게조차 미리 알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멕시코와 캐나다가 이주민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글로벌 무역의 안전성과 효율성, 이 두 가치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현대 국제무역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는 이 균형점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미국은 테러 이후 즉각적으로 테러리즘 방지법과 테러리스트 금지 계정법을 제정하며 국가 안보를 대폭 강화했다. 세관 검사도 더욱 엄격해졌다. 이 변화는 국제무역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전까지 효율성과 신속성에 초점을 맞추던 무역 환경이 안전과 보안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된 것이다. 세계 각국은 미국의 대테러 정책에 동참하며 보안 체계를 강화했고, 그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무역 안전과 효율성의 새로운 해법, AEO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곧 부작용을 드러냈다. 강화된 보안 절차로 인해 물류가 지체되고 무역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무역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 것이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 세계 각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모색했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미국의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테러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종우 관세청 전 차장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회장으로 지난 6일 정식 취임했다. 이종우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4대 관세청 차장을 역임한 인물로, 퇴직 후 1년여만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전관예우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우 회장에 앞서 이찬기 前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회장 역시 관세청 23대 관세청 차장을 역임 한 뒤 1년 만인 2022년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회장을 지낸 바 있다. 비영리사단법인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관세청과 관세무역개발원간 '전관예우, 일감몰아주기' 등 의혹이 제기돼 왔다. 관세청은 국감 지적 때마다 해당 사항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인사를 통해 또 다시 관세청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간의 '전관예우 특혜' 의혹이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국내 세관지정장치장 53%를 수탁운영하고 있고, 관세청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임원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특정 법인이 일감을 수주받게 될 수 있다는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 돼 왔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특히 최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이 '빅컷'(0.50%포인트 금리인하)을 단행하며 다섯 번째 금리 인하에 나섰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나다은행은 이날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인 익일물 레포(Repo·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3.75%에서 3.25%로 0.50%포인트 인하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6월, 7월, 9월. 10월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선 6∼9월 회의에선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했지만 지난 10월에 이어 이달까지 두 번 연속으로 인하 폭을 0.50%포인트로 키웠다. 시장 전문가들도 캐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캐나다은행이 이달 빅컷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해왔다. 다만, 내년부터는 금리인하를 점진적으로 할 것이라고 캐나다은행은 예고했다. 티프 맥클렘 캐나다은행 총재는 이날 회견에서 "기준금리가 현저하게 낮아진 상황에서 경제가 대체로 기대한 대로 움직인다면 좀 더 점진적인 통화정책 접근을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고율 관세 예고에 대해선 "이것은 새로운 주요 불확실성"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11일 서울 YWCA회관에서 특허·경찰·소방·해경청 등 국민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시상식 및 우수작품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일반국민과 공무원이 참가하는 국민안전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으로서, 지난해부터 관세행정 현장 분야까지 확대됐다. 올해는 관세행정 분야의 아이디어가 총 154건 접수되었고, 아이디어의 독창성, 현장 활용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의 심사를 거쳐 총 9건의 아이디어가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민 부문에서는 국제우편물에 암호화된 인증 QR코드를 부착한 ‘관세국경 위해물품 밀반입 차단 시스템’(김민성),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위해물품 복합 초정밀 측정 장치’(김현진) 아이디어가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후각지능을 활용한 ‘마약 냄새 측정기’(김예린) 아이디어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공무원 부문 중 금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에는 10종의 마약 동시 탐지, 검사자 위험물질 노출 차단, 높은 휴대성과 간편성을 특징으로 하는 ‘마약류 물질 검사자 보호와 마약류 진단이 가능한 특수장갑’을 발명한 안산세관의 이민희 주무관이 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7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가 증가했다. 반도체와 컴퓨터주변기기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관세청은 11일 12월 1~10일까지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17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11.6%늘어난 191억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16억달러 적자를 보였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보다 0.5일 늘었으며,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 4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증가했다. 주요 수출품목별로는 반도체(43.0%)와 컴퓨터 주변기기(53.6%)는 증가한 반면, 승용차(-8.6%)와 석유제품(-9.4%), 무선통신기기(-9.2%)는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20.6%로 4.4%p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9.0%), 미국(19.4%), 베트남(6.7%), 유럽연합(10.3%)으로의 수출이 늘었고, 말레이시아(-26.2%)는 줄었다. 중국·미국·베트남 등 상위 3국의 수출 비중은 51.3%였다. 수입품목별로는 반도체(42.0%)와 반도체 제조장비(89.7%)가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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