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26일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HMRC: HM Revenue & Customs) 본부에서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양 관세당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 이번 AEO MRA는 지난해 11월 한국과 영국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을 기반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다. 대(對)영국 수출 중 약 64%에 해당하는 38억 1000만 달러를 AEO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과 영국의 AEO MRA가 체결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고 청장과 브리스토우 실장은 양국 간 AEO MRA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에 합의하는 한편, 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을 활용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 공조 등 보다 다양한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고 청장은 이번 영국 방문에 이어 6월 27일~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마약과 전쟁에 직접적으로 나섰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24년 제 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마약류 성과 및 하반기 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마약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자세로 올해 상반기에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해외직구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 치료·사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정부는 불법 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부처별·주제별 기획수사·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2% 증가한 8977명을 적발했다. 특히 해외직구 등 마약류 밀반입 적발건수도 늘었다. 해외직구 등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단속을 시행한 결과 마약류 밀수 적발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했다. 우편·특송을 통한 마약 밀수 적발건수는 15% 늘었다. 정부는 또 ‘병역법’ 개정에 따라 입영 전 입영대상자의 마약류 투약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입영판정검사를 할 때 검사대상자 전원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이 영창에코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관세청이 부산시 사상구에 소재한 K-브랜드 신발 소재 수출·제조기업인 주식회사 영창에코를 방문해 생산시설과 제품연구·개발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26일 밝힌 것.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인 주식회사 영창에코(대표이사 고지현)는 1986년 설립한 ㈜영창산업에서 2007년 분리된 회사로 기능성 인솔(Insole, 신발의 안창)을 전문적으로 제조하여 국내외 유명 스포츠 브랜드에 납품・수출하고 지난해 매출 152억원을 달성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다. 이날 고지현 영창에코 대표는 세계 최초로 리사이클 비율이 30%인 인솔을 제작해 나이키, 아식스 등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에 납품하고 있는데,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부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수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결과 더불어 상시 AEO 온라인 교육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현재 베트남 내부 사정으로 현지 생산공장 운영이 중단되고 제품생산에 차질을 빚어 회사경영에 어려움이 크다”라면서 베트남 공장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일명 포워더를 대상으로 인천세관이 법규준수도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천본부세관은 26일 본관 5층 대강당에서 관내 화물운송주선업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화물운송주선업자와 관련한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갱신, 변경신고 시 정확한 신고방법과 제출서류의 종류,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으며, 매년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관세법령을 준수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법규수행능력평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주시경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 업무와 관련해 관세법이나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를 할 수 있으며, 이 처분과 관련해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내용, 절차, 기준, 사례, 유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주시경 인천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국내외 수출입 물류 단계의 전 과정에서 활동하며 물류 원활화 등에 기여하는 중요한 관세행정 파트너”라고 언급하며, “자율적 법규준수에 동참해 인천항 물류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극소량만으로도 강력한 환각작용을 유발하는 신종마약이 인천공항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이 지난 5월 시가 2500만원 상당의 신종마약 LSD 252.5장을 밀수입한 미국 국적 A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식 영문 명칭으로는 Lysergic acid diethylamide으로 약자 LSD로 불린다. 특히 극소량(1회 사용량 약 100∼250µg) 복용으로도 강력한 환각작용 유발하고 ACID, Magic stamp, Blue devil 등으로도 불린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5월 초 미국 멤피스 세관이 캐나다에서 출발해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향하던 특송화물에 은닉된 LSD 100장을 적발했다는 정보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입수했다. 이후 미국 수사기관인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해당 특송화물을 우리나라로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인천공항세관 수사관은 이러한 특송화물을 관리 구역내 국내 배송지로 ‘통제배달’한 결과, 이를 수령하던 미국인 피의자 A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할 수 있었다. 인천공항세관은 서울 용산 소재의 거주지 수색 등을 통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지수정 주무관을 ‘6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지수정 주무관은 수출기업 CEO와 세관장 간 현장소통 확대를 위해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관세행정 정보를 한곳에 담은 ‘CEO용 관세행정 체크리스트’를 발간·배포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또한,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동물완구(관세 8%)를 세율이 낮은 조립용품(관세 0%)으로 신고하는 등 품목분류 오류 47건을 바로잡은 박제민 주무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인 수관보일러(17억원)를 정부 허가 없이 러시아로 불법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최송화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다국적 기업이 수입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로열티 등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입증하고 자진납부(10억 원)를 유도한 김지혜 주무관과, 중국산 밀크씨슬 추출물을 미국산으로 위장해 수입한 업체를 적발하고 한-미 FTA 특혜관세(4억 1000만원)를 배제한 차혜영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권역내세관 으뜸이에는 수입통관 의지가 확고한 이차전지 원료업체의 체화물품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18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전세계 세관직원들의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을 위하여 전문적 관세기법(customs techniques)인 HS 품목분류(classification), 세관신고 가격평가(customs valuation), 불법자금세탁 방지 수사기법(Anti-Money Laundering Investigation Technique), 수사정보분석기법(Intelligence Analysis), 고위험 선택과 집중 기법(Risk Management)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등을 개최하고 있다. 교육은 WCO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랏셀에 집합해서 하기 보다는 각 세관직원들의 편의등을 고려해 6대주 각 지역별로 나누어 개최하는 것이 관례이다. 1988년 봄, 태국 방콕에서 WCO 가 주관한 세관조사 정보분석 기법 교육이 일주일간 실시되었다. 강의는 호주 관세청 조사국 정보분석과장이 맡았고, 태국·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세관의 간부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5일 특허청으로부터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One-stop Origin Management System, 이하 ‘OOMS’)’에 대한 발명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OOMS는 원산지 결정부터 원산지증명서 신청·발급 및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관리 업무를 전산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OOMS 해외 보급 및 FTA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해당 사업 내용은 지난 6월 4일에 있었던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채택된 바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아프리카 국가에 이어 동남아·중남미 국가로 OOMS 보급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FTA 역량 강화 사업도 지속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허등록을 통해 OOMS의 독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국제 FTA 행정의 디지털화와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OOMS를 전 세계에 적극 보급하여 무역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이하 인천세관)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해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신속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할 때 바로 출력하는 FTA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 통관애로는 151건이며 원산지 증명서 불인정 등 FT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113건(75%)로 가장 많았다.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현지 관세 당국과 접촉해 정보를 파악하고 관세관이나 서한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최소 3~5일 정도 소요되어 신속한 해결을 위한 기업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세관은 해외 통관애로 사전 예방 및 신속한 해소를 위해 단순하지만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을 모아 ▲대한민국 공휴일 안내 ▲원산지 증명서 진위여부 확인방법 ▲원산지 증명서를 정정했을 경우 원본에서 바뀌는 레퍼런스 번호 안내 ▲FTA 협정 상 품목번호 기준년도를 안내문으로 제작해 수출자가 통관애로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은 해외 통관애로 발생시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9)로 해당 애로 사안을 접수하고 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이 유럽연합(EU)의 '전기차 관세 폭탄'의 임시 조치에 맞서 EU자동차에도 관세를 부과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이미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反)덤핑 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또다른 보복 대상으로 유제품에 대해서도 이미 관세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에는 중국업계가 나서서 EU자동차에도 관세부과 요청을 외치고 있어 중국 당국이 EU의 반덤핑 관세부과에 맞불 작전을 꾀하고 있는 모양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인상에 맞서 EU산 자동차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방송은 중국 관영 언론을 인용 중국 자동차업체들의 이같은 요구는 최근 중국 상무부가 유럽 자동차업체 대표들도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비공개회의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 조치는 대형 휘발유 엔진을 장착한 EU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중국중앙(CC)TV 모회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위 계정 위위안탄톈(玉淵譚天)에 공개된 기사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중국 4개, 유럽 6개 자동차 회사가 참석했다. 중국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