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광주본부세관은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기념식을 개최하고, 성실납세로 관세행정에 협조해 준 국민과 수출입업체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세정협조자로 선정된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수석 이문호)에 관세청장 표창과 함께 축하메세지를 전달하고, 관세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실시했다. 김용식 본부세관장은 “올해도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고, 기업 친화적 납세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세관은 지난달 27일부터 3일까지 ‘세금(稅金)을 아는 주간’으로 정하고 홈페이지에 ‘성실납세 감사문구’를 게제해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실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국가재정 수입확보 및 수출입기업에 세정지원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차질없는 국가재정 수입 확보 및 중소 수출입기업 세정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세관은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율 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세수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해 11조9634억원의 세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선제적 세정지원과 자연재해 피해기업 등의 위기 극복을 위해 납기연장 등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확대한 바 있다. 이날 대구세관은 그동안 성실납세와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를 선정해 포상했다. 대구지역 업체 중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조일알미늄 주식회사(대표 이영효)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여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철탑산업훈장을 수여받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대구세관장은 수출입신고 프로세스 개선 및 세관업무에 적극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정협조자로 선정된 영신기전공업㈜ 서영호 이사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작년 경인권과 부산권에서 개최했던 전자상거래를 통한 B2C 수출컨설팅을 광주권에서도 확대 시행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8일 광주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및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전남지역의 내수기업과 소상공인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B2C 판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광주·전남지역 설명회 개최는 관세청이 기존에 경인권을 중심으로 시행했던 ‘전자상거래 수출 컨설팅’을 지난해 말부터 지역 거점별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작년 11월에는 부산세관에서 부산·경남지역 설명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간이한 수출신고 방법과 무역금융신청을 위한 수출실적증명서 간편(전자) 발급 제도 등 전자상거래 주요 수출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조한진 전자상거래통관과장은 “K-푸드가 건강한 먹거리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컨설팅으로 광주·전남지역의 특화산업인 농·수산물 식품 가공기업이 수출전략을 수립하며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 절차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오는 3월 대구에서 열리는 '대구국제섬유박람회'에 참여해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3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제21회 대구국제섬유박람회에 참가하여 다양한 수출 지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대구세관은 이번 박람회에서 지역 대표 산업인 섬유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돕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참가기업별 수출입현황에 맞는 맞춤형 관세 행정 컨설팅을 현장에서 제공한다.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까다로운 섬유제품의 FTA 활용 방안을 이해하기 쉽도록 1: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직물, 의류 등의 원산지결정기준, FTA 특혜관세율 조회 등을 시연하는 등 다양한 FTA 활용 지원 정책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대구세관은 환급 등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세정지원 제도에 대한 종합 컨설팅 및 수출 이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기업 지원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주시경 대구세관장은 “대구지역의 발전과 우리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 전통산업인 섬유 및 섬유제품, 섬유기계류의 수출확대를 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해 해외직구가 9600만 건을 넘겨 47억2000만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이용자는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이용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품목은 건강식품이 1위를 차지했다. 관세청이 28일 발표한 ‘2022년 해외직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규모는 9612만건, 47억25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건수와 금액이 각각 8.8%, 1.4%씩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성장세는 꾸준하다”며 “올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1억 건, 5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건수와 금액 기준 모두 중국이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관세청이 해외직구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중국발 해외직구 점유율은 건수 기준으로 2020년 최초로 1위에 오른데 이어, 금액기준으로도 지난해 처음 1위에 등극했다. 다만, 품목당 구매단가가 미국(51달러)이 중국(29달러)보다 1.8배 높아, 금액 기준 중국-미국 간 점유율 격차(2.6%p)는 건수 기준(29.3%p)과 달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97% 이상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일본에서 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등 4.6톤의 고래 고기를 여러명의 명의를 이용해 분산 밀수한 일당을 적발해 검거했다. 밀수입된 고래 고기 일부는 이미 부산 및 울산지역 음식점 등에 유통·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27일 일본에서 고래 고기 총 4.6톤을 밀수입한 일당 6명을 입건하고, 주범 A씨(남, 58세, 부산)를 지난 3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등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고래 고기의 상업적 국제 거래는 금지되며 ▲국제적 멸종 위기종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범 A씨와 일당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본발 국제특급우편물(EMS)을 이용해 품명을 허위기재하는 방식으로 우편물 1개당 10kg 내지 20kg씩 총 366회에 걸쳐 4.6톤에 이르는 고래 고기를 불법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주범 A씨는 총 11명의 수취인 명의를 이용하여 자가 사용(소비) 목적으로 명태, 오뎅을 반입하는 것처럼 품명을 허위 기재했으며 세관의 감시망을 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24일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에서 선정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공동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이 선정한 수출 실적이 있는 8천 여개 모범납세자,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해 기존 국세청 세정지원을 더해 관세청에서 관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수출환급 특별지원, 관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 및 관세조사 유예 등을 추가 제공한다.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 실적이 있는 2400여개 모법납세자, 일자리창출‧유지기업, 수출AEO 공인기업 등에 대한 기존 관세청 세정지원과 더불어 내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정기조사 선정 제외, 세무조사 유예 및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등 국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는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에 상호 교환한 기업에 대해 3월부터 세정지원을 제공하며, 앞으로도 매년 초 세정지원 대상 기업의 명단을 상호 전달해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수출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최근 2년간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하등급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극심한 무역적자와 수출 부진이 심각한 가운데 한국 수출입통관 최일선에 있는 행정기관인 관세청이 민원서비스 분야에서 이러한 성적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2년간 최하등급인 5(마)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기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편익과 행복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라며 “특히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안전·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기관인 만큼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에 대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부터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해왔다. 평가는 크게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민원만족도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주요 기관별 민원서비스 종합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이어 올해도 최악의 무역적자가 우려되고 있다. 올들어 2월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가 186억3900만달러에 달했는 데다가 한국경제 효자 노릇을 했던 중국 수출 감소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 다른 지역에서 적자를 봐도 늘 중국에서 흑자로 무역수지를 꾸려왔었다. 금융위기 때도 중국에서의 무역수지로 위기를 벗어났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미국의 군사적 중국봉쇄 전략에 동조하면서 8개월째 대 중국 무역은 적자를 기록 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무역적자는 186억3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69억8400만달러)의 2.7배에 달했다. 한국은 지난해 한해 동안 475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봤는데 올들어 겨우 50여일 동안 지난해의 40%에 달하는 적자를 봤다. 한국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적자였고, 이대로라면 12개월째 적자가 확정적이다. 2월 1~20일 무역적자는 59억8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8억3300만달러)보다 3.3배 늘었다. 지난해 연초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글로벌 공급망이 직격을 받았지만, 현재는 유가하락 등 서서히 진정-조정 단계로…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드론 ‘바이락타르’ 등장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를 미사일로 공습하고 전면 침공을 감행하면서 시작된 두 나라 간 전쟁은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손쉽게 러시아가 이길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러시아의 패전과 이후 내전까지도 바라보는 시각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외부 변수가 있었지만, 실전에 등장한 새롭고 강력한 공격 무기에 이목이 집중됐다. 러시아군의 값비싼 탱크, 포, 장갑차, 레이더들만을 정확히 집어 파괴하는 ‘바이락타르’가 그것이다. 심지어 러시아 헬리콥터까지 격추시키는 퍼포먼스를 보이며 강한 실전력을 입증했다. 현대전의 양상을 뒤바꾸는 신종 무기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신고식이었다. 이 공포의 신종 무기, 바이락타르는 드론(DRONE)이다. 드론의 정식 명칭은 UAV(unmanned aerial vehicle)로 무인(無人) 항공기를 말한다. DRONE의 원뜻은 벌이 날 때 나는 웅웅거리는 소리를 말하는데, 드론이 날 때 나는 소리가 그 소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북한 무인 드론의 침범 사실 우리에게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드론 활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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