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수출입기업의 원산지 관련 업무를 관세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사법 개정안의 국회 계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법안심사2소위로 넘긴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국민의힘)가 관세사법 개정안이 수정된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법안2소위로 넘긴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사법 개정안, 변호사 영역 침해? 관세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다음날인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법안2소위로 회부됐다. 특정 직역이 대외무역법 등의 법률행위를 대리한다고 법률상 명시돼 있지 않는 한 변호사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는 게 정점식 법사위 간사(국민의힘)의 지적이다. 관세사법 개정안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 및 증명, 판정과 이와 관련된 신청의 대리,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을 관세사나 관세사가 아닌 사람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사 말고도 누구나 할 수 있어 해당 개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만 해도 관세사만 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안산세관(세관장 정광춘)이 중소 수출업체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시행한 결과, 지난해 잠자는 환급금 4억원을 수출업체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환급금 찾아주기'는 환급제도를 모르거나 인력난으로 환급신청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업체의 미환급 정보와 맞춤형 환급컨설팅을 제공해, 수출기업이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안산세관은 중소기업이 밀집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해마다 반월·시화 등 공단 소재 중소 수출기업의 환급금 찾아주기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 279개사에 맞춤형 환급컨설팅을 제공했고 이 가운데 123개 업체가 환급금 8억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 위기 해소에 실질적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산세관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급금 찾아주기 외에도 담보생략·월별납부 확대 등 다양한 세정지원책으로 중소기업의 납세부담 완화 및 자금 활용을 적극 지원해 이들 기업의 수출 성장과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는 등 '수출입통관 특별지원책'을 운영한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운영하여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또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농축수산물·식품 등의 제수용품은 신속히 통관되도록 하고, 검역·검사 등 불합격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설 명절 자금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하며, 근무시간도 저녁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지원 기간 중 접수된 환급 신청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된 건은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되도록 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해 커피 수입액이 사상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국내 커피·음료점도 갈수록 늘어 10만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4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해 치킨집 수도 앞질렀다. 관세청 무역통계를 보면 지난해 1~11월 커피 수입액은 11억9천35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5.1% 늘었다. 연간 커피 수입액이 10억달러를 넘은 건 처음이다. 커피 수입액은 2018년 6억4천만달러, 2019년 6억6천만달러, 2020년 7억4천만달러, 2021년 9억2천만달러로 꾸준히 늘어왔다. 지난해(1~11월) 커피 수입액을 20년 전인 2002년 연간 수입액(7142만달러)과 비교하면 16.7배에 달했다. 커피 수입액은 볶았는지(로스팅), 카페인을 제거했는지(디카페인) 상관없이 커피 껍질과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등을 모두 합한 것이다. 국내 커피·음료점이 갈수록 늘어 10만 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4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해 치킨집 수도 앞질렀다.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커피 및 음료점업 점포 수는 전년 말보다 17.4% 증가한 9만96000개로 역대 최대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원산지란 상품이 생산 또는 제조된 나라나 지역을 말한다. 상품의 생산은 한 나라에서 전부 생산될 수도 있고 여러 나라가 생산에 참여할 수도 있다. 생산이 세계화된 오늘날 대부분의 공산품은 여러 나라가 생산 또는 제조에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러 나라가 생산에 관여하는 상품의 무역거래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나 수출입기업이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혜원산지와 일반원산지 특혜원산지는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상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원산지로 FTA 관세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반원산지는 관세 상의 혜택과 무관하게 원산지 표시를 위한 것으로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비특혜원산지는 FTA 협정관세 적용과 관계없이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부과 등과 검역, 추천 등의 목적을 위해 적용한다. 원산지표시제도 원산지표시제도는 원산지표시방법과 원산지표시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그리고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시비 등을 결정하는 행정절차를 말한다. 원산지표시제도는 통상 국내법인 대외무역법에 규정되어 있다. 원산지표시제도의 목적은 원산지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물품의 생산국 또는 제조국가를 표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구본부세관이 설을 앞두고 9일부터 27일까지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통관 지원을 시행한다. 8일 대구세관에 따르면 이 기간에 통관 지연으로 인해 수출 선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휴일·야간 포함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과 농·축·수산물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할 계획이다. 또 지역 수출업체 자금 수요를 고려해 13일부터 26일까지 관세환급 업무 처리 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등 신속한 관세 환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 선지급 뒤 설 이후 심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 업무 종사자와 연락 체계를 구축해 애로 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무역으로 물가를 잡는다고?1) 1) KTV국민방송 “PD리포트 이슈 본(本)” (407회) ‘장바구니 부담안정! 할당관세’편 고태진 관세사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한껏 들뜬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던 이전과는 다르게 올해 여러 경제지표가 들뜨게만 하지는 않는 것 같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상용근로자인 가구의 실질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다고 한다. 눈에 보이는 수치인 월급이 올랐다 해도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적어졌다면 인상된 월급은 숫자에 불과하다. 물가의 상승을 잡아야 하는 이유이다. 안타깝게도 지난 7월 6.3%, 8월(5.7%), 9월(5.6%), 10월(5.7%), 11월(5.0%) 등으로 올라갔던 물가상승률이 좀처럼 내려올 기미가 없다. 과거 3년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년 0.4%, 2020년 0.5%, 2021년 2.5%였다. 오르는 물가 내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간단히 수요와 공급 관계를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부족하다면 가격이 상승하고 그 반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24시간 통관체계를 운영하는 등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제수용품 등의 수입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6일 이러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히며 "수출업체의 원활한 수출 및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에서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하고, 특별통관지원팀이 이를 처리함으로써 제수용품·긴급 원부자재 등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한다.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명절기간 동안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해외직구물품의 올바른 환급신청 방법을 알리기 위해 문자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대구본부세관(주시경 세관장)은 5일 이러한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구세관에 접수된 해외직구물품 환급신청 건수는 2018년 31건에 비해 지난해 309건으로 약 1700% 증가했지만, 개인이 환급신청을 잘못한 오류건수 또한 매년 30%대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주요 오류사유를 보면, 첨부서류 미비(44건) 41.5%, 환급세액 입력 오류(38건) 35.8%, 이중환급 신청(19건) 17.9% 순이다. 이번 문자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물품 반품 후 직접 환급 신청을 할 때, 전문용어가 많고 세액 계산 등 어려움으로 환급신청을 잘못한 사례가 많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외직구 반품 환급은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유니패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개인이 해외직구 환급신청을 할 경우 첨부서류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첨부서류는 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이 있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무역대금인 것처럼 위장해 사전 송금을 하는 수법으로 외환을 유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상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5일 해당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지정하고 전담 수사팀을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이첩 받은 불법 외환송금 혐의업체(57개, 6조원 규모)를 수사 중인 가운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추가로 혐의거래를 포착하여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세관은 금융감독원 이첩 이상 외환송금 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혐의 업체들이 수입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전 사전 송금방식’으로 은행을 속여, 가상자산 구입 목적 등으로 외환을 불법 유출해온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동 시스템을 통해 수입 전 사전 송금방식으로 외환을 송금 했지만 수입실적이 없거나, 수입금액 대비 외환을 과다 송금한 업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외국 세관 등 해외 유관 단속기관과 협력하여 해외 범죄조직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된 외국기업에 외환을 송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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