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웅진그룹 상조 계열사인 웅진프리드라이프가 5년 만에 상조 상품군을 전면 개편한 '웅진프리드360·450·540'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리즈는 웅진그룹에 편입된 이후 처음으로 '웅진' 브랜드를 공식 적용한 상조 상품으로, 의전 서비스와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웅진프리드360'은 합리적인 가격에 필요한 서비스만 담은 상품으로, 의전관리사 2명과 수의, 상복 8벌을 제공하고 '웅진프리드450'은 의전관리사 4명과 명품 수의, 상복 10벌을 제공하는 스탠더드 상품이다. 프리미엄 상품인 '웅진프리드540'은 의전관리사 5명, 특명품 수의, 상복 20벌, 꽃제단 지원금 30만원을 제공한다. 모든 상품에는 장례전문 의전팀 파견, 수의와 관을 포함한 장려용품 50여종, 고인 전용 리무진과 장의 버스 등이 공통으로 제공된다. 상조 가입자는 건강검진, 리조트, 반려동물 돌봄, 홈케어 등 라이프케어 플랫폼 서비스를 멤버십 우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웨딩·돌잔치·수연(환갑·칠순 등), 크루즈 여행, 어학연수, 홈인테리어, 장지 서비스, 혈당 홈케어, 시니어 모니터링 등으로 전환 서비스도 확대됐다. 제휴 결합상품인 '웅진프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용·성형·비만치료, 허위 입·통원 등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이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일 경우 5천만원, 브로커인 경우 3천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1천만원이다. 이외에도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도 추가 지급한다.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들에 적극 협조하면 지급한다. 금감원이나 각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으면 즉각 수사 의뢰하는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경찰, 협회와 보험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보험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보험사기 근절 및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손보협에 따르면 진화하는 보험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 보험범죄 현황 분석을 통한 적극적·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은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행사 공동개최 ▲연구목적 조사활동에 대한 편의 및 정보 제공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대표 한인 은행인 한미은행과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및 공급망 투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8일 무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협상 체결 이후 우리 기업의 대미 현지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미국 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수출금융을 제공해 한국 기업이 현지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은행은 1982년 설립된 미국 최초 한인 은행으로, 미국 9개 주에서 32개 지점과 5개 대출사무소를 운영 중인 나스닥 상장사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미국의 대표 한인 은행인 한미은행과의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이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이 금융이 부족해 미국 시장 진출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뒤 추적관찰이나 조직검사 확인 등의 조처 대신 '과도하게' 고주파 절제술을 통한 수술에 나선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씨 등 보험 가입자 26명이 A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약 4억5천만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고모씨 등이 추적관찰이 적합한 치료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절제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은 시술한 결절 크기가 대부분 2cm 미만이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회 이상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결절이 양성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급박하게 절제술을 받아야 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고모씨 등 A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2021년 상반기부터 약관 개정도 없이 갑상선 결절 및 고주파 절제술과 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AIA생명(대표 촹 네이슨 마이클)은 암진단과 치료, 회복을 위한 케어까지 다양하게 보장하는 ‘(무)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AIA생명 전화 상담을 통해서만 설계, 가입할 수 있다. 이번에 선보인 ‘(무)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갱신형)’은 보장 범위와 횟수, 금액을 한층 확대하고 최신의 항암치료 및 다수에 걸친 암 진단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특히 신일반암 진단 후 치료가 진행되면 생활자금을 최대 5년간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치료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생활 부담을 줄이고 고객이 암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차세대 치료 분야에 대한 보장 범위도 넓혔다. 면역항암, 호르몬, CAR-T 치료 등 고액이 소요될 수 있는 약물치료와 중입자 치료까지도 보장하며, 비급여 표적항암과 전액 본인 부담 암 치료비 보장도 강화했다. 암진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반복되는 진단에 대한 대비도 마련했다. 최대 8회, 총 7억 5,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소액암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되거나 여러 부위로 동시에 전이가 발생해도 세부 조건을 충족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년부양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보완적 노후 소득원에 대한 가입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험개발원이 발간한 ‘2025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0.1%(1891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비도 같은 기간 29.3명에서 77.3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0·50세대 중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상당한 상황이다. 보험개발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40·50세대 90.5%가 노후 준비 필요성을 느꼈지만, 노후 준비를 마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37.3%에 불과했다. 은퇴 후 예상되는 분야별 평균 지출액은 자녀 교육비 4629만원, 자녀 결혼 비용 1억3626만원이었는데 퇴직급여는 1억6741만원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40·50세대가 노후 준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ABL생명은 6일 복잡한 수술 구분 없이 전신마취 수술 시간에 따라 보장받는 '(무)우리WON전신마취수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신규 출시했다. ABL생명에 따르면 이 상품은 질병 또는 재해 진단이 확정되고 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 후 마취 시간이 3시간 이상인 수술을 받은 경우, 마취 시간 구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료 납입 기간에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동일한 보장 조건의 기본형보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실속 있는 보장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새해 첫날인 1일 김성식 신임 사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2일 예보에 따르면 김 사장은 1988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임명 제청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며 금융회사 관련 자문 및 소송 등 다양한 법률 경험을 축적했다"며 "부실 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법률 기반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다"고 적임자로 평가했다. 김 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로, 이 대통령 경기지사 재임 시절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예보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으로 김 사장의 취임식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이 보유 중이던 리포손해보험(Lippo General Insurance Tbk)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번 지분 인수 이후 한화손보는 해상보험·재물보험 등 우량 상품군을 중심으로 현지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한화손보는 리포손보 지분 46.6%를 인수해 지분율을 61.5%로 확대하고 리포손보를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밝혔다. 리포손보의 올해 상반기 영업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1572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10월 글로벌 보험신용평가기관인 A.M. Best로부터 재무건전성 등급 A-(Excellent)를 획득하며 인도네시아 손해보험사 중 글로벌 신용등급을 보유한 소수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한화손보는 리포손보 자회사 편입을 계기로 해외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수익원 다변화에 나설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내 한화금융네트워크를 활용해 리포손보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해상보험·재물보험 등 우량 상품군 중심으로 매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화생명이 투자한 노부은행 등 한화 금융네트워크와 협업을 강화해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시너지를 지속적으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DB생명이 금융교육 인프라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벽지 학교를 대상으로 한 ‘1사 1교 금융교육’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다. DB생명은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오저초등학교에 금융교육 발전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발전 지원금은 도심 지역에 비해 금융교육 인프라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벽지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전달된 지원금은 졸업·입학생 장학금과 함께 학생들의 동절기 피복비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DB생명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김영 본부장은 “이번 지원으로 학생들이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진 미래인재로 성장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러 학교와 지속적인 교류 및 결연을 통해 금융교육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DB생명은 앞으로도 금융교육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GA(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이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GA를 등록 취소했다. 금감원은 피에스파인서비스 소속 설계사들이 대부업체인 PS파이낸셜대부의 유사수신 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검사를 벌인 결과 등록 취소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 결과 GA 대표와 설계사 등 67명이 가담해 보험계약자 415명에게 총 1천113억원을 대부업체에 대여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약 294억원이 상환되지 않아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 GA가 설계사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고객의 금전 대여를 중개한 행위가 보험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에는 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 권고부터 정직까지 인사 조치를 요구했으며, 위법행위에 연루된 임직원과 설계사 등 67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한편, 금감원은 설계사들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대여금을 지원하는 경우 정착 지원금 규제 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태광그룹이 2026년 계열사 대표 인사를 단행했다. 김대현 흥국생명 대표는 흥국화재 대표로, 김형표 흥국생명 경영기획실장은 흥국생명 대표로 각각 내정됐다. 김대현 흥국화재 대표 내정자는 1990년 KB손해보험의 전신인 LG화재로 입사해 KB손보에서 부사장에 이르기까지 손해보험 업권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다. 태광그룹에는 올해 3월 흥국생명 대표로 합류해 주력 분야인 손해보험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김형표 흥국생명 대표 내정자는 1994년 제일생명에 입사해 경영지원팀장을 지낸 뒤, 2008년 흥국생명에 합류했다. 이후 기획관리팀장, 경영기획실장, 감사실장 등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아왔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보험업계의 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며 “각 업권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를 적소에 배치해 경쟁력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현 흥국화재 대표이사 프로필] - 1990.1 LG화재(現 KB손해보험) 입사 - 2015.6 KB손보 경영전략본부장 - 2017.1 KB손보 경영관리부문장 - 2018.1 KB손보 전략영업부문장 - 2021.1 KB손보 경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연금 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보험모집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내고 주의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은 3,588건에서 올 상반기 3,209건으로 줄었지만,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 상품으로 설명 들었다거나 상품 안내가 미흡했다는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보장성보험인데도 연금이나 저축 목적의 상품으로 잘못 가입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통상 저축성보험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연금전환 제도 역시 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으로 연금전환 시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동일한 연금보험보다 연금 수령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 완전판매 모니터링(계약자가 상품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은 형식이 아닌 필수 절차라는 점 ▲ 유니버셜보험(의무납입 기간 이후 보험료 납입 금액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 의무납입 기간 이후에도 보험료 미납 시 해지될 수 있다는 점 ▲보험 갈아타기 시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을 충분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보험범죄 근절에 공로가 큰 경찰수사관과 보험업계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를 대상으로 ‘2025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은 매년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보험산업 관련 유관기관장 및 보험업계 임직원이 참여하는 행사로 올해 25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경찰수사관과 보험업계 SIU 조사자 등 총 125명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로 선정해 보험범죄 적발 공적을 치하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보험범죄 근절에 힘쓴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금융위원장 표창은 실손보험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를 수사해 조직적으로 환자를 유치한 브로커 다수를 검거한 서울경찰청 엄기동 경사에게 수여됐다. 이와 함께 허위 진료기록을 발행해 보험금 편취를 도운 의사 등 482명을 검거한 부산경찰청 배병훈 경위와 광주경찰청 이범기 경사, 서울경찰청 이영대 경위도 표창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김희재 경사 등 4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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