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경제는 지금 불확실성이 넘쳐나고 있다. 안 좋은 것보다 불확실한 게 더 나쁜 이유가 있다. 부루마블의 예를 들어보자. 부루마블은 보드에 있는 땅 사고 건물 올려서 이용료 받는 게임이다. 땅 가격하고 건물 가격은 정해져 있다. 황금열쇠의 반액대매출 카드를 빼면, 땅 가격하고 건물 가격에는 손대지 않는다. 이게 규칙이다. 그런데 부루마블 은행장(정부)이 땅 가격과 건물 가격에 마구 손을 댄다면 아무도 땅과 건물을 사지 않는다. 괜히 사서 건물 올렸다가 이용료가 헐값 되면 투자 회수 안 되고, 현금이 막히고, 상대의 땅에 잘못 들어갔다가 내가 파산을 맞으니 현금을 쓰기보다는 쥐고만 있게 된다. 바로 이게 경제 예측가능성의 중요함이다. 현 정부 경제 라인들이 망가뜨린 게 경제 예측가능성인데 대표적인 게 환율이다. 지난해 12월 4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선언하고 지난 1월 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유연한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둘 다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했다’라는 이상한 변명을 했다. 뭐가 정치고 뭐가 경제냐 들여다보면, 윤석열 정부의 몇 안 되는 일관적인 경제 정책이 부동산 부양 정책이다. 이는 부동산 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1,460원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외환보유액이 환율 방어에 쓰였지만, 금융기관의 연말 달러 예수금이 많이 늘어난 덕에 전체 외환보유액은 줄지 않았다. 다만 연말 기준으로는 2019년말 이후 5년만에 최소 수준으로 외환보유액 규모가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156억달러(약 611조7천632억원)로, 11월 말(4천153억9천만달러)보다 2억1천만달러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 달러화 강세(가치 상승)에 따른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감소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의 외환보유액 축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분기 말 효과로 금융기관의 외화 예수금이 늘고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도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달러화가 12월 중 약 2.0%(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 절상된 만큼, 달러로 환산한 유로·엔 등 기타 통화 외화자산 금액은 반대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 상승 방어를 위해 외환 당국이 외환보유액의 달러를 시중에 풀어도 외환보유액은 감소한다. 하지만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연말 BIS(국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5일 올해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5천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 중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의료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15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신설된 자녀양육비는 기존 융자 대상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에게 자녀 1인당 500만원, 1세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설 자녀양육비와 관련한 자세한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이나 고객센터(☎ 1588-007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3년에 시행된 새 보험회계제도(IFRS17)의 계도기간이 2024년 연말결산으로 종료된다면서 보험업계에 제도 관련 사항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은 5일 'IFRS17 안정화 추진경과 및 향후 감독방향'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연말 결산으로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보험업계가 그간 검토된 사항을 결산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IFRS17의 계리적 가정 등과 관련해 보험업계에 혼란이 잇따르자 작년 한시적으로 IFRS17 기준서상 판단·해석 차이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IFRS17이 단기실적 경쟁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개선 등 내용을 담은 보험회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또 업계 공동협의체, 질의회신연석회의·회계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공시이율 예실차 회계처리, 보험계약마진(CSM) 상각률 산출기준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지도해 왔다. 금감원이 결산을 앞두고 다시 한번 엄정한 회계 처리를 강조한 것은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 회계 처리를 느슨하게 해도 되는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하며 시장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3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경제는 그간 겪어보지 못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활동과 심리를 위축시키는 상황에 놓여있다. 실물 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 우리 경제‧금융의 신임도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서민 정책금융 확대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 민생 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금융 혁신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자본시장 밸류업,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한 인프라 정비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위는 우리 금융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서울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규정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받지 않도록 감사인 선임 절차·기한, 지정 절차·사유 등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 종료 후 관련 자료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 한해 금융감독원은 정치·경제적 충격으로 말미암은 현재의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언론에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최근 정치적 소요와 논란으로 인해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우려가 확대되고 대외 신인도도 손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우리 금융시스템이 정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잠재적인 리스크를 엄밀히 점검해 철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또 "투자상품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주주권 행사 보장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을 지원하는 등 밸류업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무정지로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겸하게 되면서 엄중한 시기에 경제·금융 분야의 리더십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시장안정 조치와 기업자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일 언론에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새해를 맞아 금융위원회는 우리 금융이 힘차게 뛰도록 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에 따른 지정학적, 지경학적 글로벌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경기 하방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그는 "시장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금융을 강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금융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부연했다. 시장안정 조치와 기업자금 지원에 힘쓰는 것과 더불어 서민 정책금융 확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자본시장 밸류업, 디지털 인프라 관련 입법 등 금융정책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간다면 2025년은 우리 경제가, 우리 금융이 또 하나의 위기를 이겨낸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1월 2일부터 법인도 오픈뱅킹을 통해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 이용자 범위를 개인‧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한 금융사의 앱에서 모든 금융사의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9년부터 시행됐으며 지난 11월 말 기준 오픈뱅킹 순등록계좌는 2억2600만 계좌, 이용자 수는 3700만명이다. 법인사업자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조회하고자 하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접속해 ‘조회 대상 계좌등록’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현재 16개 은행(농협 2025년 상반기, 수협 2026년 상반기 실시)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고 18개 정보 제공기관(계좌개설은행)의 법인계좌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제공되는 계좌정보는 잔액조회(계좌잔액, 출금가능금액, 계좌종류, 상품명, 계좌개설일, 만기일, 최종거래일)와 거래내역 조회(거래일자, 거래금액, 입출금구분, 거래 후 잔액, 거래점) 등이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 등 법인의 자금관리 편의성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일(30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의 상환 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이같이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받은 취약계층에 신속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처다.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는 최대 15%까지 원금감면을 지원한다. 역시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단기 연체자에게는 금리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했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일시에 채무를 갚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미취업자의 상환능력 개선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면서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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