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15년 동안 동대문구를 이끌어 왔던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의 임기가 이제 5개월가량 남았다. 하지만 유덕열 구청장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있다고 말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동대문구도 15년 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했다. 서울의 대표적인 사창가인 청량리는 한창 재개발 공사가 진행 중이고, 중랑천과 성북천 일대는 구민들이 즐겨찾는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보듬누리 사업이 10년을 맞았고,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0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17년부터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임기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유 구청장은 동대문구민 40명으로 구성된 주민배심원단과 함께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 평가를 받겠다는 방침도 세우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동대문구청장실을 찾아 15년 임기를마무리하는 유덕열 구청장의 소회를 들어봤다. 민선2기에 이어 민선5기부터 7기에 이르기까지 15년 동안 동대문구청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동대문구의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 오셨는데 지난 임기를 되돌아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을만한 사업을 뽑는다면 어떤 것이 있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다사다난했던 신축년 한 해가 저물고 어느덧 임인년 호랑이해가 밝았다. 매번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희망을 품어보곤 하지만, 특히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 먼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조세원칙에 맞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현 정부의 경우를 돌이켜보면, 2017년 5월에 정부가 새로 출범하고 그해 6월부터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세제도 계속하여 개정하였지만, 부동산가격은 폭등을 거듭했고 세제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조세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누더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당장 지난 연말에도 여당 대선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를 주장하자 부자감세라고 반발하는 당내 일부 강경파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조차 난색을 보이면서 결국 혼란과 불신만 초래했다.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국정전반에 대한 파악과 분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보여주기식 실적을 내야한다는 압박감에 어설픈 대책을 남발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
마스크 없던 일상이 언제였던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도 2년이 지나고 있다. 참 많은 일상이 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이한 점은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가 곳간을 채우고도 남았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실감나지 않은 놀라운 현상이다. 많은 사업자들은 매출이 급감하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뎌내고 있기에 그렇다. 실물경기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든데도 지난해 세수는 목표치를 훨씬 초과달성했다고 한다. 원인이 뭘까. 국민 납세의식의 성숙과 수출 호조세 그리고 국세행정시스템이 잘 갖춰진데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그동안 국세청은 투명세정을 구현할 과학세정 즉, NTIS(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를 구축해 세 원관리를 위한 세무조사와 징수업무의 근간이 되는 자료들을 촘촘하게 누적 관리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은닉재산 및 체납자 실거주지 분석 등 체납분석 체계까지 구축해 악의적 체납자를 찾아내는 단계에 이르렀다.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불법과 탈세의 원천을 차단하기 위한 최첨단 NTIS를 가동하면 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을 병행해 왔다. 납세자는 물론 세무대리인들 마저도 국세청 세원관리 분석기법이 계속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토론회장에서 야당 윤석열 후보 손바닥에 새겨진 “왕(王)”자가 토론을 지켜보던 전 국민이 발견하면서 정치의 장을 뜨겁게 달궜다. 대통령 경선 토론에서 후보의 손바닥에 왕(王)자가 새겨진 장면을 TV를 통해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다. 본인은 ‘지지자들이 사진도 찍으면서 뭘 손에다 적었는데 성의를 외면할 수 없었다’로 변명했다. 경쟁후보 측에서는 연일 일종의 주술행위와 다름없다는 맹공을 가하고 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한 국가를 통치할 대통령을 선출하는 마당에 초자연적인 신비의 힘에 의존해 소기의 성과를 좀 더 용이하게 획득하려는 그 태도에 온 국민들도 어안이 벙벙할 것이다. 주술행위가 현실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과연 플러스일까, 아니면 마이너스일까, 혹은 이븐(even)일까? 하는 호기심이 만발할 것이다. 예전 필자가 골프칠 때 한 멤버가 공을 잘 치기 위해 공에 평소 미워하는 누구의 이름을 새겨놓고 치는 장면을 목격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 왈 “공을 원수놈의 머리라 생각하고 치면 잘 쳐질 것 같아”라고 말했다. 일종의 신비한 힘을 빌려
(조세금융신문=대담_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정리_고승주 기자, 사진_방민성 기자) 강남은 변화를 원하고 있다. 기업의 도시, 교육의 도시를 넘어 앞으로는 녹색의 도시, 교류의 도시, 첨단기술의 도시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영동대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수서역세권, 미세먼지 프리존 셸터 등 강남구 백년 미래를 책임질 사업들이 마침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강남구민이 선택한 민선 7기,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 제2의 도약기까지 쉼없이 성실한 자세(지성무식, 至誠無息)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남의 새로운 축, 영동대로 강남구는 특이한 도시다. 70여년 전 강남은 울퉁불퉁한 구릉이 많고, 질척이는 땅이 많았다. 한 마디로 사람이 살기 불편한 곳. 그러나 현재 강남은 한국의 대기업과 최고 명문 교육기관들이 빈틈없이 뿌리내리고 있다. 경영과 교육의 중심지를 터전으로 삼은 강남구민들의 성향이 실리주의인 것은 어쩌면 필연이다. 그래서 강남구민들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념이 아니라 사람을 뽑았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약속한 변화를 믿었기 때문이다. 약속처럼 강남구는 미래로 도약할 단계에 들어섰다. 취재진은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21년 11월 11일은 세무사 업계에 큰 획이 그어진 날로 기억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세무사법 등록 조항을 들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변호사 업계와의 3년 6개월 간 대립 끝에 결국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2019년 6월 한국세무사회장에 당선된 원경희 회장에게 회원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개방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달라는 것이었다. 원 회장을 비롯한 한국세무사회 임원들은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개방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모든 역량을 쏟았다. 20대 국회에서 한국세무사회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개방하도록 하는 정부안에 대항하는 의원입법을 이뤄냈다. 이 법안은 기재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 가로막혀 결국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는 발 빠르게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한하는 의원입법을 이뤄냈고, 기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6월 30일 재선에 성공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10월 ‘아젠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한 달에 한 번꼴로 글을 쓴다. 소재 거리가 난감할 때가 더러 있다. “대표님, 평소에 관심도 많고 시기적으로 연말이고 하니 기부에 관해 한 번 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도 지금 핫한 주제가 종부세인데, 그런 건 별론가 보지? “종부세는 대표님이 쓰지 않아도 언론에서 많이 다뤄질 것 같은데요.” -기부? 어릴 적 어렵게 자라서인지 조금 관심 두는 정도인데. “대표님,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면서 명판에 쓴 ‘나눔, 고행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궁금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나 많이 하세요’라고 하지 않을까? “대표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김 대표, 돈 좀 번 모양이지’라고 할지도 모르고. “대표님, 그렇게까지 마음이 꼬인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사셨다면서요?” -어렸을 적엔 다들 가난했지. 형이 중학교 갈 입학금이 없어서 1년 동안 신문배달 등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1년 뒤에 중학교에 들어갔으니. “그래서 학교에 계속 기부를 하시는 거네요.” -시골 중학교에 기부하는 건 그런 측면도 있지. “대학에도 하고 계시잖아요.” -큰놈이 공대를 나왔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새 해가 여지없이 또 왔다. 초청장도 안 보냈는데 용케도 찾아온다. 자연의 섭리다. 임인년(壬寅年) 새 해는 검은 호랑이띠의 해이다. 독립심이 강하고 정직 솔직하며 용감하고 도전적이어서 뉴 프런티어 정신이 강한 호랑이의 해이다. 우는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할 만큼 동물 중의 동물로 이름을 떨친 호랑이. 검은 호랑이띠인 새 해를 맞았다. 각계각층에서는 저마다 처한 입장이 달라서 새 해를 맞는 감회가 천차만별이겠지만 정녕코 묵은 한 해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아쉬움은 백지 한 장 차이지 싶다. 신축년 새 해 새아침에 맘먹고 당차게 세운 신년 설계가 작심삼일 늦가을 낙엽처럼 내동댕이쳐져 버리지나 않았는지 한 가득 짠하다. “헌 년(年)은 가고 새 년(年)이 왔어요” 어느 선교사가 주일학교 신년 축하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틀린 단어는 아니지만 어딘가 모르게 ‘년 자보다는 해 자’로 표현하는 방법이 일상일 것 같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가는 해와 오는 해’를 해학적으로 풀어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의 오묘한 맛에 더 감동한다. 어쨌거나, 임인년 새 해가 턱밑까지 들이 닥친 이 시점에서 올 연말을 살짝 되짚어보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들의 편안한 신뢰세정을 구현해 오고 있는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은 빠른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편안한 세정운영에 앞장서고 있었다. 그는 직원시절에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투기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면서 후배 국세공무원들을 길러내는 등 교육원 상속세 및 증여세 교수로 활약했다. 소위 지덕체 등 검증된 사람만이 입성할 수 있다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입성해 유수의 대형법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던 장본인이다. 특히 서울국세청 송무국에서 4년간 상속·증여세 소송팀장, 총괄팀장, 심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변호사 및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기법과 서면작성 방법을 전수하는 등 신설된 송무국 안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 초임기관장으로는 순천세무서장을 지낸 뒤 서울국세청 송무국 송무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물가상승이 예사롭지 않다. 올 4월 이후 지속적으로 2%대를 넘어서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연간 물가 상승률을 2% 안에서 관리한다고 했지만 2%대를 줄곧 넘었고 이번 달에는 3%를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최근 세계 공급망의 이상으로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 등 에너지 자원의 수급이 매우 불안정하고 가격 상승의 폭이 크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들의 공급부족 문제가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제유가의 상승에 LNG가격이 올라서면서 요금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공급량 보다 수요량이 많아 지금보다 더 높은 물가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이다. 국내 요인과 국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물가상승이 가속되고 있다. 국제 원자재 수급불균형, 농산물작황 부진 등으로 분야별 가격상승 요인들이 작동했다. 이에 따라 시중에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의 회복을 기대할 만큼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비롯된 세무사법 개정 작업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로 마무리됐다. 변리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사의 출현으로 기득권을 나눠야 했던 변호사 단체가 세무사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뛰어난 법률적 지식과 논리를 동원했으나, 기재위와 법사위원뿐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의 절대 다수는 이 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했다. 이는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재석 208명 중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의 압도적인 결과로 드러났다. 세무사 자격은 자동으로 취득했으나 ‘등록’을 할 수 없었던 2004~2017년 사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시장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두 업계 간의 법리 공방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6개월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계속돼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넘지 못했던 세무사법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기재위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것은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전문화와 세분화라는 도도한 흐름을 거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1월 9일, 변호사 등 율사 출신 위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 2일 jtbc가 보도한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직원의 근무태만 의혹 영상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영상에는 세관 직원들이 컨베이터벨트 위 움직이는 물품 앞에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는 모습이 담겼고, 마약탐지견은 자리에 묶여있는 채 멍 때리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해당 영상은 내부고발자가 촬영하여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접한 독자들은 "세관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근무태만이다", "탐지견으로 홍보하려면 아이들 관리를 잘해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특히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은 국내로 마약 및 불법 물품들이 밀반입되는 중요한 통로여서 어떤 세관보다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난은 거세졌다. 물론 탐지견들이 쉬지않고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탐지견들의 후각 능력은 20분만 되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관세청은 파장이 커지자 사흘 만에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의 세관장을 대기발령냈다. 또한 근무태만 의심 부서 직원 43명을 모두 다른 곳으로 보내는 등 고강도 문책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는 재빠른 조치로 긍정적인 대응으로 보여진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광역시 김병내 남구청장은 광주·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가장 젊은 단체장이다. 그는 20대 청춘 시절에 대한민국 입법기관인 국회에 진출해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1기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을 수행했다. 또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부대변인 역할을, 광주시청에서는 직소민원실장을 역임하는 등 행정과 입법, 정당 분야를 두루 섭렵한 특별한 스펙을 갖추고 있다. 또한 거칠 게 없는 패기와 자신감은 그만의 매력이다. “젊기 때문에 저를 향해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때문에 젊음은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는 말했다.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 남구’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22만 광주 남구 주민들과 행복 동행에 나선 김병내 남구청장을 통해 광주 남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들여다봤다. ◆ ‘마부위침’의 자세로 구정을 이끌고 계시는데, 그동안 소회 한말씀 부탁드린다. 마부위침은 ‘도끼를 갈아 바늘로 만들겠다’는 뜻인데, 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이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를 갖고 일을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남구의 괄목한 만한 성
(조세금융신문=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 지난 11월 3일 전경련 등 기업계에서 “신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이라는 주제로 세미나(한국회계정책학회 주관)를 가졌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들의 누적된 회계비리를 일소하기 위하여 착수된 회계개혁 조치로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자본시장법 등 회계개혁 관련 규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주기적 지정제 도입,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 강화 등 3대 조치에 업계의 불만이 크다는 사실을 291개 상장기업들에 대한 상장협과 코스닥협의 공동 설문조사 결과로 제시하였다. 주기적 지정제도란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6년간 기업이 자유로 선임한 뒤 이후 3년간은 유착관계 단절을 위해 금융위원회 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도록 한 조치이고, 표준감사시간제도는 외부감사의 내실화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하는 표준시간을 법률에 따라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도록 한 조치이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란 기업의 회계오류나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재무보고 과정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을 약식 ‘검토’가 아닌 정식의 ‘감사’로 격상시킨 조치이다. 한편 우리나라 회계 및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금 정가와 온국민에 회자되며 내년 대선 주자들 간의 정쟁거리로 온갖 언론상에 도배되고 있는 성남 대장동 부동산개발 투기사태가 최고의 관심거리다. 평범하게 ‘소확행’을 기본으로 살아가는 국민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수익률에 어안이 벙벙함은 물론 일종의 배신감과 온갖 권력층의 부패, 비리를 확대 재생산함에 동조하기 십상이다. 여야를 비롯해 진보, 보수들 간에 서로들 네 탓이고 서로의 게이트라는 얼토당토않은 기막힌 찌라시 뉴스들이 온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 본래 부동산개발업은 일종의 디벨로퍼(Developer)로서 황무지의 땅을 매입해 기획설계, 인허가, 시공, 분양을 거쳐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다. 시장의 수급과 잠재력을 예측판단, 최대효과의 개발방안을 마련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특징상 이것에는 일반이 상상키 어려운 극단의 양면성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벼락부자와 벼락거지 사이의 경계선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패하면 그야말로 알거지로 전락, 폐가망신하고 성공하면 일확천금의 로또복권을 얻는 게 Developer의 운명이다. 지금도 필자의 손에는 전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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