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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신년사] NTIS 과학세정으로 거위의 깃털 고통없이 뽑듯 세금 거두길

마스크 없던 일상이 언제였던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도 2년이 지나고 있다. 참 많은 일상이 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이한 점은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가 곳간을 채우고도 남았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실감나지 않은 놀라운 현상이다.

 

많은 사업자들은 매출이 급감하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뎌내고 있기에 그렇다. 실물경기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든데도 지난해 세수는 목표치를 훨씬 초과달성했다고 한다. 원인이 뭘까. 국민 납세의식의 성숙과 수출 호조세 그리고 국세행정시스템이 잘 갖춰진데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그동안 국세청은 투명세정을 구현할 과학세정 즉, NTIS(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를 구축해 세 원관리를 위한 세무조사와 징수업무의 근간이 되는 자료들을 촘촘하게 누적 관리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은닉재산 및 체납자 실거주지 분석 등 체납분석 체계까지 구축해 악의적 체납자를 찾아내는 단계에 이르렀다.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불법과 탈세의 원천을 차단하기 위한 최첨단 NTIS를 가동하면 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을 병행해 왔다.

 

납세자는 물론 세무대리인들 마저도 국세청 세원관리 분석기법이 계속 다양해지고 심도있게 발전한 것에 놀라워하며,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들 말한다.

 

그 결과에 대한 산물로 지난해에는 세수가 크게 증가해 목표치를 상회하는 결실을 거둔 것으 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과연 올해도 목표세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사업이 잘되어 세수가 늘고 잘 걷히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전문가들은 올 한해도 실물경제가 녹록지 않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세관청은 “거위에게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소리 나지 않게 뽑아내는 것처럼 소리소문 없이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루이 14세 때 프랑스 재무장관 바 티스트 콜베르 명언을 되새겨 볼 때다.

 

임인년(壬寅年), 올 한해 납세자의 불평·불만 없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선진과학의 국세행정 운영을 기대해 본다.

 

2022년 임인년 (壬寅年) 새해 

조세금융신문 대표이사·발행인 김 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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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숨은 공신을 손꼽으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를 들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를 끌어냈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세무사법이 통과되기까지 온 몸을 던져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임 곽장미 회장과 현 이창식 회장으로 이어지는 집행부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은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 등 법정 단체는 물론 한국여성세무사회와 세무대학세무사회 등 임의단체의 지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장장 3년 6개월 만에 국회라는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한다. 세무사법 개정안 내용 중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과 함께 ‘세무대리 알선 금지’ 등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통해 업역이 침해당하는 것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이제 임기를 일 년 정도 남겨놓은 이창식 회장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벌여왔던 한국세무사고시회의 활동에 대해 들어보고, 앞으로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