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다음주발표예정인국민연금지배구조개편안에대한관심이집중되고있다.국민연금공단에서기금운용본부를떼어내공사화하는내용을핵심으로한이개편안을두고정부부처간의견이첨예하게엇갈리고있기때문이다.17일보건복지부와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등에따르면보사연은오는21일서울여의도한국화재보험협회회의실에서'국민연금관리·운용체계개선방향토론회'를개최한다.이번토론회에서는국민연금의연금관리와관련된거버넌스체계를어떤방향으로개편할지논의하게된다.◆개편안,기금운용본부공사화&nb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이르면내년7월부터고소득층은올리고저소득층은내리는방향으로건강보험료부과체계가개편된다.16일보건복지부와새누리당에따르면복지부는지난2월말부터새누리당과진행한7차례의건보료부과체계개선당정협의회를최근마무리했다.복지부는그간의회의결과를총정리해건보료부과체계개선초안을마련,17일새누리당과최종조율에나설예정이다.당정은이초안을바탕으로최종안을만들어공청회와지역설명회등여론수렴과정을거치고건강보험법을개정해이르면내년7월부터시행한다는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사업지침’에 따라 신청자 계좌에 있는 자금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예금주 명의의 금융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금융실명거래법’의 예외를 적용해 이미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14일 연합뉴스의 <빌려준 통장에 입금된 돈, 기초연금 기준액에 합산될까>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인정액 산출 시, 차명계좌 소득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보도하며 판결과 복지부 지침이 달라 난감하다는 시 관계자의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지침 적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참고로 2015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받은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법’ 의 예외를 인정해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 복지부는 사회복지급여 통합업무 지침에 따라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자동차가있는데연금보험료에산정되나요?A:자동차는연금보험료에산정되지않는다.국민연금에서의소득은근로소득과농업․임업․어업및사업소득등을말한다.소득이2가지이상인경우에는이를합산한금액으로적용된다.따라서자동차,주택,토지등은이러한소득에포함되지않는다.다만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경우에는자동차나토지에따라서건강보험료가다르게부과될수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의민간자문기구인'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삼성물산과제일모직의합병사안을논의하기위해14일열렸다.‘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의결권위위원장이나3명이상의전문위원이요청을하면회의를열도록돼있다.위원회는앞서국민연금투자위원회가이번합병건과관련해자체적으로찬성결정을내린상황에대해다시검토하기위해국민연금과보건복지부에회의를소집해달라고요청했다.다만의결권위는합병찬반에대한논의보다는투자위원회의자체결정배경에대해서만검토할가능성이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립암센터중앙암등록본부의 통계 자료를가장많이이용하는곳은민간보험사인 것으로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국립암센터에대한종합감사결과이같이나타났다고14일밝혔다.국립암센터는2004년12월부터암발생및치료와관련한자료를체계적으로수집,분석해암발생률,암생존율,유병률등의암통계자료를만들어보관하고있다.특히우리나라사망원인1위인암에대한평가를바탕으로보건당국이암관리정책을수립하고대학등외부의관련연구기관이암연구를하는데기초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지난해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들은1인당한달에102만원의급여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13일발표한'2014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따르면작년노인장기요양보험을통해지급한요양급여비는전년보다8.6%증가한3조9천849억원으로집계됐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65세이상노인혹은65세미만인구중노인성질병으로6개월이상스스로일상생활을하기어려운사람에게목욕,간호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보험제도다.보험은노인요양시설에장기간입소시켜신체활동을지원하는시설급여와요양보호사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이달부터월소득408만원이상을버는국민연금가입자는최대1만1천700원의보험료를더내야한다.13일보건복지부와국민연금공단에따르면국민연금보험료를매기는기준소득액의상한액이월408만원에서월421만원으로,하한액은월26만원에서27만원으로각각올랐다.이에따라월소득408만원이상고소득자는이달부터내년6월까지최소월900원에서최대월1만1천700원의보험료를추가로내야한다.예를들어2015년1월1일기준소득월액500만원으로입사한직장인A씨는&n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자격취득신고서를받았는데기준소득월액을어떻게신고해야하나요?A:이경우현재종사하는업무에서얻는월소득을신고하면된다.기준월소득액이란연금보험료및연금급여를산정하기위해사용자또는가입자가신고한소득월액에서천원미만을버린금액으로,2014년7월현재최저기준소득월액은26만원에서최고408만원까지의범위로결정된다.월소득이일정하지않을경우에는월평균소득을계산하여이에따라신고하면된다.이때소득이란농업·임업·어업소득과사업소득,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nbs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이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의분수령이될내부투자위원회를10일오후개최한다.금융권등에따르면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이날오후3시투자위원회를개최해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안에대한찬반을본부내부에서결정할지,외부의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로넘길지판단할예정이다.국민연금은삼성물산의주식11.61%를보유한최대주주로,양사의합병안에대해캐스팅보트를쥐고있다.내부투자위원회에는홍완선기금운용본부장을비롯한국민연금내부인사12명이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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