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6월 30일(목) 오전 10시 30분 한국여성세무사회 제 37회 정기총회가 63빌딩 백리향에서 개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합격률이 37.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차 시험에서 대폭락했던 합격률(16.64%)이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9일에 발표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 공고’에 따르면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원서접수자는 1만4728명으로 응시자 1만2554명, 합격자는 46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율은 85.23%, 합격률은 37.39%였다. 통상 세무사 1차 시험 합격률은 세 명 중 한 명 정도로 2018년~2022년 5년 평균 합격률은 30.11% 정도다. 다만, 지난해 세무사 1차 시험 합격률이 16.64%로 곤두박질치면서 역대급 탈락을 낳은 바 있다. 올해 1차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은 회계학 개론으로 전체 응시자 가운데 48.36%에 달하는 6043명이 과락을 면치 못했다. 다음으로 어려웠던 과목은 세법학개론(과락률 38.22%)이었으며, 나머지 행정소송법(19.55%), 민법(19.53%), 재정학(15.53%), 상법(15.01%)는 평균점수가 모두 60점대를 넘기며 대체로 무난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4694명 가운데 20대와 30대가 각각 2226명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부담부증여란 단순증여와 달리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증여자의 채무까지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계산시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채무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더불어 부담부증여로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반자산과 동일하게 비과세, 감면 및 중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①단순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와 ②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 및 증여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부담부증여 여부를 의사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부담부증여가 오히려 단순증여보다 세부담이 더 큰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계산해 보아야 하며, 취득세도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한다. 1.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의 범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채무로서 ①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②해당 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따라서 증여자의 일반채무나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에 속하지 않는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채무인수 여부 및 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비오는 6월 23일 오전 11시,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소재 ‘션샤인 호텔’ 그랜드볼룸 5층. 우천시에도 불구하고 금빛 세무사 배지를 단 대전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 700여명이 ‘제48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행사장에 모여들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 비대면 총회로 실시해 오다가 드디어 2년만에 ‘대면 정기총회’로 대전지역 전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거행했다. 사회를 맡은 최천석 총무이사의 행사 시작을 알리는 멘트가 총회장을 엄숙하게 했으며, 총회장 맨 뒤쪽에서 내빈들의 입장과 함께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본회장 치사, 내빈축사, 시상식, 회무보고, 기타 의결사항, 폐회선언, 회원 보수교육 등의 순서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행사가 진행됐다. 700여명이 만들어낸 뜨거운 박수소리와 함께 고태수 대전지방회장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고문 등 여러 내빈을 의전하면서 총회장에 들어섰다.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내외빈 기념촬영이 곧바로 실시했다. 기념촬영에서는 고태수 대전지방세무사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1. 들어가는 말 신탁에서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수익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그리고 신탁의 위탁자가 수익자가 겸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운용이 사실상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부동산개발을 위한 담보신탁, 즉 이른바 PF(project financing)신탁이다. 위 경우 신탁재산의 법적 소유자(수탁자), 신탁재산의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사실상의 결정자 및 경제적 이익의 향유자(위탁자 겸 수익자)가 분리된다. 위와 같은 PF신탁을 포함하여 신탁에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행해지는 경우, 누구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정해야 하는가? 2017년 12월 19일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까지는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는 부가가치세법의 일반원리를 고려한 해석에 맡겨졌다.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용역의 공급은 소득세 과세대상인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거래에서 생기는 수익 또는 비용을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고,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시민단체가 국세청 조사국에서 오랜기간 일했던 전직 국세공무원을 강사로 섭외, 국세청 전산분석에서 탈루혐의가 높은 업체로 선정돼 2달간 강도 높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제조업체 A사의 실제 사례를 통해 세무조사의 이론과 현실을 소개하는 공개교육 자리를 마련했다. A사가 비정기조사 대상에 선정된 이유와 국세청의 사전조사방법, 조사 첫날 장부 등 영치, 조사공무원의 서류요청과 서류제출 등 법정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살폈고, A사 대주주의 친인척 인건비 등 가공인건비와 연구소 세액공제, 상품권, 기부금, 불법체류자, 현금출금, 사적 경비 등 20여개 적출내용도 꼼꼼하게 소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32년간 국세청 근무 중 16년간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업무를 비롯해 지방국세청 조사1~4국에서 근무한 ‘조사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박영범 세무사와 함께 최근 비정기 세무조사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궁금증을 풀어보는 ‘최근 세무조사 사례와 대응전략 공개강의’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공개강의에서 국세청 빅데이터를 통한 조사와 조사요원의 유도심문, 문서에 사용된 잉크 검증, 문답서, 사실확인서, 거래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1심에서 국가 패소 사건 판결문 일부를 이유 없이 숨겼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다만, 국세청 실무자 일부는 무조건적인 판결문 공개가 오히려 혼동을 줄 수 있다며 이유 없이 숨겼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공개한 ‘국세불복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2020년 국세불복 행정소송 관련 법원 판결문 6761건 가운데 14.4%(974건)를 비공개하고 내부 인트라넷에서만 공유했다. 비공개 판결문 중 국가 패소사건은 385건, 국가 승소사건은 589건이었다. 전체 패소 사건의 25.2%, 전체 승소사건 가운데 11.3%를 비공개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등으로 징수된 세금 가운데 위법한 세금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금 관련된 판결문을 승패와 관계없이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은 공개하지만, 일부 판결의 경우 소송실무진 및 소속 지방기관의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감사원은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세금소송 판결문은 기본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를 하더라고 기준없이 자의적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선출하는 임원 투표가 13일 시작됐다. 이번 투표는 14일까지 서울지하철 선릉역 부근 샹제리에센터 피에스타귀족 웨딩홀 노블리티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는 기호 1번 김완일 후보와 기호 2번 이종탁 후보 2명이 2파전으로 치르게 된다. 13일과 14일 양일간 투표가 진행된 후, 개표 결과는 15일 서울 강남구 샹제리에센터 피에스타귀족 웨딩홀 노블리티홀에서 개최되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총회 때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오는 16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1회 한국세무포럼에서 ‘공격적 조세 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세무포럼은 선진 조세제도에 대한 선제적 연구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발표 독려와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장으로써 2020년 10월 이후 매월 1회씩 정기 포럼을 열고 있다. 이번 포럼에선 안경봉 교수(국민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구성권 교수(명지전문대)가 발제하고 김무열 연구위원(부산광역시의회)과 김신언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토론에 나선다. 구성권 교수는 “역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가 증가하고 특히 대형 회계법인 등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조세전력에 대한 사례가 알려지며 조세회피 전략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획득하여 조세회피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여러 국가의 과세 당국을 통해 모색되고 있다”며 “OECD가 2015년에 채택한 ‘BEPS Action 12 공격적 조세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가 대표적 사례”라고 소개했다. 국내의 경우 의무보고제도의 도입이 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의 탈세를 돕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11명이 줄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열린 제133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10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영(세무사 번호 15*78), 전○원(34*19) 세무사는 성실의무 및 탈세 상담을 했다는 혐의로 각각 직무정지 1년에 과태료 1000만원, 직무정지 6개월에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졌다. 김○일(157*7) 세무사도 같은 혐의로 직무정지 3개월,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성실의무를 위반한 김○호(89*5)는 직무정지 10개월에 과태료 450만원, 최○석(108*4)는 직무정지 4개월에 과태료 750만원, 김○원(97*9)는 직무정지 3개월에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받았다. 동일한 혐의로 정○준(189*5), 최○국(98*9), 노○섭(317*7)은 각각 과태료 1000만원, 박○준(302*1)은 과태료 850만원, 오○식(83*9)는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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