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30일 제63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4회계연도 회무보고와 결산안 및 임원보수안을 승인하고, 2025회계연도 사업게획 및 세입세출안, 임원등 선임안을 승인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세대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조세입법분야)과 김창기 제25대 국세청장(세무행정분야), 이상길 조세심판원장(납세자권익분야),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고문(세무사분야)이 영광의 조세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코엑스 B홀에서 진행된 정기총회는 내빈 입장과 기념촬영을 시작으로 구재이 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 홍보 동영상 상영과 내빈소개가 이어졌다.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김태년 의원, 박상언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부비서관 내정자도 자리를 함께했다. 또한,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어 역대회장으로 구종태, 임향순, 조용근, 백운찬, 이창규, 원경희 고문과 백재현, 심재형, 최경수, 윤영선, 안택순 고문이 참석했고,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사진)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 방향 추진과 함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27일 한국세무사회 및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조세재정 분야 혁신과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조세재정제도개편TF 위원으로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경제1분과(분과장 정태호)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공정위, 금융위 등 소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아 이재명 정부의 조세 재정 금융 등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거시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분과이다. 구재이 회장은 국립세무대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와 가천대 경영대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을 역임했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세분야 국정과제 수립을 담당한 바 있다. 구재이 회장은 이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국세행정개혁TF 위원을 역임한 데 이어 현재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수장으로 국세행정의 역사와 기록의 중심축에 있었던 역대 청장 등 대다수의 수뇌부들은 현직에서의 본분을 영예롭게 마무리하고,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대학교 등에서 그 본분과 역할의 연장선에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또한, 국세청 6급이하 직원으로 수년~수십년 근무하고 퇴임한 많은 국세청 전직자들의 경우에도,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왕성한 사회활동에 여념이 없다. 그러면서도, 국세행정에 봉직했던 그들은 국세청 출신 전직자들의 모임인 ’국세동우회'를 통해 여러 형태의 봉사활동과 친목을 다지며 반듯함을 견고히 하고 있다. 1983년 창립된 국세동우회는 대내외적으로 존경받고 덕망 있는 국세청장, 장관 출신들이 회장을 맡아왔다, 역대 회장은 ▲초대회장 이낙선 (1983.11.10.∼1989.12.17.) 6년 1개월 ▲제2대 회장 김수학 (1989.12.18.∼1993.12.29.) 4년 ▲제3대 회장 엄 빈 (1993.12.30.∼1998.9.30.) 4년 9개월 ▲제4대 회장 서영택 (1998.10.1.∼2004.11.4.) 6년 1개월 ▲제5대 회장 추경석 (2004.11.5.∼2010.12.31.) 6년 2개월 ▲제6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감정평가학회(학회장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26일 한국감정평가협회 세미나실에서 ‘지역개발과 공공기여 활용을 위한 감정평가 역할’이라는 주제로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초저출산⬝초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거주 여건이 노후되고 쇄락하는 등 지역 부동산에 미치는 악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노후화된 지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같은 지역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시기이다. 나아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발생하는 공공기여분에 대한 적절성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지역 재구조화를 위한 지역개발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여분은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의 중요한 배분기준에 해당한다. 이같은 공공기여분의 적절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과정에서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에 큰 의미가 부여된다. ‘제1세션’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여활용방안’을 주제로 임상빈 연구위원이 '공공기여금유동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을, 윤여일 감정평가사가 '공공기여 평가이슈 진단'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토론했다. 첫 발표에 나선 임상빈 연구위원은 공공기여금유동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임원등선거에 최초로 전국 단위로 도입한 전자투표가 최종 투표율 78.41%를 기록해 ‘참여 혁신’이란 평가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과거 투표율 저조와 부정 시비로 얼룩졌던 세무사회 선거가 회원 중심의 ‘개방형 선거 문화’로 전환됐음을 보여준 사례다. 이번 임원등선거는 총 1만 6089명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이 중 1만 2616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체 투표율은 78.41%를 기록했다. 투표율 상승은 전자투표 제도 도입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지만,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졌다. 대전은 2023년 대비 무려 18.34%포인트 상승하며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대구는 총투표율 89.26%를 기록해 전체 지역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제주는 이미 높은 참여율(80.43%)을 기록했던 지역답게 올해에도 81.82%로 소폭 상승했다. 특히 현장투표 비중이 28.67%로 전국 평균(7.87%)을 크게 웃돌아, 전자투표를 통한 기술적 접근성 외에 오프라인 투표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가 여전히 중요함을 보여줬다. 수도권 지역은 전자투표에 익숙한 환경 덕분에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다. 서울은 사전투표율 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과 정구정 이사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24일 제6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34대 임원등선거와 관련하여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과 정구정 이사장이 세무사회 회무정보시스템의 회원 개인정보를 무단 취득 및 사용한 것으로 보고 공익재단과 정구정 이사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 정구정, 이하 ‘공익재단’)은 지난 5월 말 후원자도 아닌 세무사회 전 회원에게 세무사회와 회장을 비방하는 우편물을 발송하고 이후 6월 초에는 제34대 임원등선거 공보물이 도달하는 시점에 맞춰 정구정 이사장(세무사회 고문)이 전 회원에게 세무사 회무에 관한 허위사실과 회장으로 출마한 구재이 회장을 극렬하게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책자를 우편으로 보냈다. 이후에도 정구정 이사장은 전 회원들의 사무소로 4차례에 걸쳐 세무사회 회무와 구재이 회장을 극렬히 비방하는 팩스를 보내면서 도를 넘는 선거개입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회원들이 “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회원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처음에는 수채화로 시작했어요. 1년 동안 정말 열정을 쏟아 그렸죠. 수채화는 투명한 느낌이 장점인데, 어느 순간 진하게 그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아크릴화로 전향하게 됐습니다.” 한국여성세무사회 제10~11대 회장을 역임한 방경연 고문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수채화와 아크릴화를 통해 삶의 여백을 그림으로 풀어내고 있다. 그가 처음 붓을 든 것은 2021년 겨울이었다.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가족의 영향이었다. “딸아이가 화가로 활동하고 있어서 그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벌써 3년 반이 흘렀네요.” 방 고문은 그림과의 인연을 차분한 목소리로 회상했다. “많이 그려야 하니까 비싼 종이보다 간단한 재료로 감을 익히고 있어요.” 자신은 ‘습작 단계’에 머무른 초보에 불과하기에, 고급 재료보다는 연습 중심으로 작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주변에서는 좋은 물감과 종이로 시작해야 물감 농도나 빛 반사 등 표현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지만, 그는 양으로 익히는 연습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한다. 그런 연습이 쌓이고 난 어느 순간, 개인전을 열고 싶다는 것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는 오는 30일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 컨퍼런스룸 3층 317호에서 제40회 정기총회 겸 이취임식을 갖는다. 이날 총회는 2024년 이사회 회의록 보고, 2024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안),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안), 2024년 감사보고 등을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또한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2025년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 등 의결사항도 처리한다. 특히 제22대 회장 등 임원도 선출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세무사회(이하 부산세무사회) 제51회 정기총회에서 ‘제29대 회장’에 권영희 세무사가 당선됐다.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여성 세무사가 지방세무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최초로 기록되고 있어,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여성 부회장, 한국여성세무사장 등은 줄곧 선임되거나 추대된 경우는 있지만, 치열한 선거판에서 회원들의 엄중한 표를 받기는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이다. 권영희 신임 회장은 8년전 부산세무사회장 선거에서 50표 차이로 낙마의 고배를 마셨다. 권 회장의 이번 ‘도전 성공기’는 “이제는 시대적, 사회적으로 여성 활동이 늘어나서 베트남, 몽골, 대만 등에서 여성회장을 볼 때 부러워서 출마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권영희 신임 회장의 취임 소감과 앞으로 부산세무사회의 발전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 정기총회에서 ‘제29대 회장’으로 선출되셨는데 취임소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원 여러분. 이번 회장 선거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믿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3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제32회 정기총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오후 3시부터 열려 예결산 보고 등 현안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 이종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AI는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미래 생활의 필수 요소다. 세무사 업무에서도 많은 부분이 AI로 대체될 것으로 보이며, 필요인력이 부족한 업계의 현실을 볼 때 AI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올지도 모른다. 적극적으로 맞춤형 AI를 도입해야 한다" "서울지방세무사회가 타 지방회에 비해 회원수도 가장 많고 회비 기여도도 가장 높은데도 이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며 " 서울지방회 회원의 권익을 되찾는 합당한 요구를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회는 독자 회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상 부지와 건물을 검토했으나 서울회에 어울리는 상설교육장을 갖춘 곳을 찾지 못했다"라며 "앞으로 본회에 조성될 회관확충기금은 서울지방세무사회관 마련을 위해 사용하도록 본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또 공익재단과 관련해 "그동안 표류했던 세무사회공익재단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라며 "재단설립에 참여한 회원들의 여망에 따라 세무사회와 공익재단 간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세무사회 제51회 정기총회에서 ‘제26대 회장’에 신용일 세무사가 무투표 당선으로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를 받으며 선출됐다.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55세 최연소 세무사가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의 행보 하나하나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신용일 신임 회장은 1970년생(55세)으로 세무사업계에서는 청년 세무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젊은 세무사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대전지방세무사회 역대 회장의 평균 연령분포가 60~70대라는 점에서 50대 회장은 획기적이다. 신 회장은 대전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를 하면서 이미 회무를 충분히 경험했으며 남다른 성실성과 명석한 판단력 등 향후 회장감으로 눈여겨 볼만한 상임이사였다. 그는 대전 명문고 명석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충남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한밭대학교 대학원에서 창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6년 7월 세무사를 개업해 19년차 중견 세무사의 길을 걷고 있다. 서대전세무서 나눔세무사로서 영세납세자, 창업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신의 대학원 모교인 한밭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후학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분쟁해결 그룹의 성창호 변호사(연수원 25기)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가 선정하는 ‘올해의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에 꼽혔다. 성창호 변호사는 1999년부터 24년 판사생활 동안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민사, 형사, 신청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광장에서 민사·형사소송, 기업소송, 건설·부동산 소송, 은행·증권·금융 소송, 행정소송, 지적재산권 소송 및 가처분 등 각종 소송 업무와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한샘의 최양하 전 회장에 대한 담합 형사사건에 관하여 1심에서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2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LB 매거진은 톰신 로이터에서 발행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기존 기업지배구조팀과 주주·경영권분쟁팀 등을 통합하여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를 새롭게 출범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자문을 비롯하여, 경영권 분쟁 상황 하에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실행하는 등 자문과 송무를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 세부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 전략 업무 ▲지주회사 전환 및 지배구조 재편 업무 ▲이사회 운영전략 및 경영관리 업무 ▲경영권분쟁 대응 업무 ▲주주권행사 및 주주행동주의 대응 업무 등이다. 센터장에는 기업지배구조 분야 및 주주간 분쟁 분야의 베테랑 이동건 변호사(연수원 29기), 부센터장에는 다수 경영권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이숙미 변호사(연수원 34기)가 각각 배치되며, ‘민사법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이원 변호사(연수원 26기), 지주회사그룹 및 기업조직재편 관련 분야 전문가인 김병태 변호사(연수원 26기)가 함께 한다. 최근 주요 경영권 분쟁사건을 다수 수행한 이용우 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장마철 초여름 날씨인 6월20일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컨벤션센터’3층. 금빛 세무사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이 ‘제44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캐치프레이즈는 ‘국민과 함께하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소통과 화합은 세무사의 희망찬 미래’라는 내용을 담았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경기도와 강원도 등 가장 넓은 지역을 관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통이 공감되는 대목이다. 25개 지역협의회가 있다. 강원도에서 수원 정기총회 장소까지 참석하기는 소위 큰맘 먹고 행차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날 행사는 ▲1부_정기총회 ▲2부_임원 당선 선포 ▲3부_회원보수교육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에앞서 한국세무사회장 선거(투표 총원 2,717명 중 투표 인원 2,145명 투표. 78.95%)도 진행됐다. 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은 임기 2년동안 회원들의 숙원사업인 ‘중부지방세무사회관 신축’을 성공리에 마무리 하고, 교육장(100명)도 마련하는 등 그야말로 회원을 위한 회관으로 우뚝 세웠다. 지난해 사회공헌활동 성금을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동원(사회복지법인)에 기탁하고 배식 봉사활동을 하면서 성금도 전달했다. ‘중부지방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6월19일 대구광역시 만촌동 소재 ‘호텔인터블고 컨벤션홀’. 기상청은 일찌감치 전국의 장맛비 소식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제51회 정기총회 겸 제37회 친목회’가 짜임새 있게 개최됐다. 이른바 ‘총회⬝교육⬝투표’ 등의 3박자가 조화롭게 잘 진행됐다. 특히 ‘한국세무사회 제22대 회장 선거’의 투표율이 89.48%로 이른바 90%에 육박하는 등 역사상 최고기록을 세우는 등 ‘본회⬝지방회⬝선거후보자⬝관계기관’ 등 세정가와 세무사업계에 귀감이 되기도 했다. 2025년 정기총회는 지방세무사회의 투표율이 평균 82%대를 상회했다는 것 자체도 높은 투표율이다. 소위 한국세무사회 ‘투표 문화’의 획기적인 면모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이 국세행정의 동반자인 세무사들에게 성실신고를 기반한 감사의 뜻과 국세행정에 대한 기조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는 없었다. 2024년 정기총회에서 성공리에 거행됐기 때문이다. 올해는 한국세무사회 선거와 대구지방세무사회 선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구지방세무사회 ‘제28대 회장 및 부회장 임원선거’ 결과, 회장 입후보에 이재만(등록번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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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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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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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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